'박영송의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28 방과후 학교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1)
  2.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교사 : 왜 어제 방과후 빼먹고 도망갔니?

학생 :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요.

교사 : 방과후 끝나고 놀면 되잖아?

학생 : 공부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버린단 말이에요.


학생 : 선생님, 엄마가 빨리 오래요.

교사 : 왜 빨리 가야 하는데?

학생 : 엄마가 학원(병원) 가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교사 :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배로 공부한다!

전교조서울지부와 시민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 초중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올라 온 글이다 


담임교사와 함께 방과후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도망을 못 갔다 뿐이지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 몸을 배배 꼬거나 선생님 오늘 영어학원 가야 돼요! 빨리 끝내 주세요하고 교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한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중첩되어 방과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아이는 선생님 저는 남아서 공부하니까 친구들이랑 못 놀아요라며 절망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방과후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방과후 학교는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하는 예체능 교과의 특기적성 위주의 프로그램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게 아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예 비교과영역은 찾아볼 수 없고 국··수밖에 하지 않는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어·영어·수학 과목 위주의 방과후 학교 과목이 51%이던 것이 2012년에는 60.9%4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났다. ·고교의 경우 교과프로그램이 각각 66%85%나 된다.

방과후 학교는 엄연한 사교육이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는 오후 4-9시까지 운영하는 또 하나의 학교, 학원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고 말았다.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가? ‘수요조사와 강사선정, 교실 배치, 안내문, 대외홍보...업무는 모두가 교사의 몫이다. 방과후 학교는 10-20개 교실에서 내·외부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갖가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간식을 주문하고 각 반에 배달해야 하고, 강사 출근부 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청에 보고까지 하는 일 등이 방과후부장과 방과후계 2명에게 다 떠맡고 있다.

<교사가 방과후 학교 참여해 수강료를 받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등교육법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방과후 학교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학교에서 하면 실정법 위반도 괜찮고 학원에서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Edulicense에서>

방과후 학교 의 문제점을 일일이 거론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장이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해당업체로부터 금품 수수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거나 강사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 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방과후 학교 강사의 자질시비문제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세종 교육시민연대 성명서.hwp


<대안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이 불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한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 특기적성을 해주면 왜 안되는가라고...! 틀린말이 아니다. 방과후 학교를 당장 폐지 하자는게 아니다. 11년간이나 불법(?)으로 해 오던 방과후 학교를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시가 조례를 만드는가가 문제다. 조례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공청회를 비롯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옳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왜 제정·공포 하는가?

백번 양보해 특기적성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치자. 방과후 학교를 도입한 이유가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 그런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있는가? 일부 예체능과목도 없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방과후 학교가 국··수 교과목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공교육을 살려야 할 학교가 시험문제 풀이를 하는 학원이 되도록 조장하는 조례를 만드는가?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최근 지자체가 주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설립해 일류대학을 보내겠다는 추태를 보면서 통탄한다. 이런 와중에서 방과후 학교가 아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육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루고 있는 성공사례를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왜 세종시는 못하는가? 행복도시라면서...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얼렁뚱땅하거나 편법으로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취지가 좋아 시작한 일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운용을 햇으면 합니다

    2017.08.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후회할일을 왜 했을까요?
    조례를 만들고 통과하기전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해야 합니다

    2017.08.2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폐지를 위한 소송 절차만 남았습니다.

      2017.08.25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2. 방학에도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입니다.
    ㅠ.ㅠ

    2017.08.25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지자체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안전지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 에듀가 답입니다.

      2017.08.25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햑생이 해야 합니까?
    원하는 학생만 한다면 결국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겠네요?
    부모의 직장생활을 위해 학생을 담보로 한 제도인 것 같네요.

    2017.08.25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원칙을 버리고 재벌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바른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학원을 학교에 갖다 앉혀 놓은 이런 정책은 유치수준을 넘어 황당합니다. 지자체가 맡아야지요. 돌봄이니 마을교육공동체가...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든 세종시가 답답해서 쓴 글입니다.

      2017.08.2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자리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다니 어이상실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단체들을 만나야하는 상황이라도 그렇지 그런 상식밖의 언행을 하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폐기시켜야합니다.

    2017.08.27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네요. 몰라서가 아닐텐데... 내일 항의 방문 후 입장이 나오겠지요. 기달 ㅕ보겠습니다.

      2017.08.28 18:4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