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 1. 16. 06:14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까지 누구 하나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어제 오늘 국민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듣고 있는 황교안씨의 자유한국당 입당변이다. 황교안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헌법을 어겨 18가지 범죄를 저질러 탄핵을 당해 1심에서 징역 32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국무총리와 대통령직무대행을 한 사람이다.


그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요,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탄핵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 자신이 아닌가? 주권자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사람이 스스로 자숙하고 살아가면서 속죄를 해야 할 사람이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변명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유권자 모두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물귀신 작전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그의 별명이 말해 주듯 그는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박근혜 탄핵 후 5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 무죄가 확정된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수사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엊그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함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된 전 대통령관한대행 황교안의 삶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징병 검사 때 두드러기 질환이라는 피부병으로 징집 면제 처분을 받고 고검장 퇴임 후 17개월 동안 16억 원 소득, 불법성 짙은 사면(로비)사건 수임, 삼성X파일 부실수사,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수사방해, 세금 탈루, 편법 증여,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편향된 역사의식(4.19혁명을 '혼란'으로, 5.16쿠데타를 '혁명'이라 표현)...등 지도자로서 본받을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지난 삶이 증명하듯 자유한국당의 입당 변에서 밝힌 그의 철학은 법조인으로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부정하고 있다. 말로는 ‘법과 원칙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법과 원칙의 그물은 성기게, 대중을 향한 그물은 촘촘하게 짜는 사람’이 법을 집행하면 사회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로 혹은 고위공직자를 지냈다는 이유로 재벌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나면 그런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침례교 전도사이기도 한 황교안 전도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런 지위에 올랐는지는 몰라도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할 사람이 그의 자전적 수필집 <황교안의 답>에서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인 반면,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고 실토했다. 박정희가 그의 리더십의 비전이었다는 그의 역사관은 4,19를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63대 법무부 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의 꿈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헌법 정신으로 정의를 세우는 법조인으로서 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살아 온 그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구직자, 청년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서 대권을 잡아 “박근혜 정부가 개혁 지향 정부이었으며 대통령 탄핵사태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부분이 많이 아쉬워...” 미완성의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고 싶어서일까?


“차라리 황교안이 대통령 되고 우병우가 총리 되어 더 확실하게 망해 버리면 좋겠다.”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입당과 문재인정부의 게으른 적폐청산을 보다 속이 상한 페친이 페북에 올린 글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다가도 생각해 보면 왜 1700만 촛불혁명이 만들어 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공감이 되고 속이 상한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정농단과 적폐세력의 농간에 놀림감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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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뻔뻔 또는 황철면피로 불러야 합니다. ㅋ

    2019.01.1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찾는 이가 있으니 이리 뻔뻔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한국당 지지자들은 정말 뇌구조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2019.01.16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사람이 어쩌다가 보수층의 대권 주자 가운데 가장 우량주가 된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고요.. 반대진영에서 일제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 그쪽에서는 확실히 대세인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2019.01.16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사람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네요.

    2019.01.17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4. 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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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기춘-최순실-이재용-박근혜을 감방에 잡아 넣은 것은 촛불입니다.
    이제 우병우 남았습니다.
    하지만 갈 길 멀고도 멉니다. 정권교체를 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우리는 실현해야 합니다.

    2017.04.04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떻게 동시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오면서
    이렇듯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하구요.

    2017.04.0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 눈멀고 귀 안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빨갱이를 태연히 외치는 사람들..
    정말 무엇이,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제 바껴져야 합니다

    2017.04.04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촛불은 끄지지 말고 영원히 민주주의를 위해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2017.04.04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을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채울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나태되지 말고 열심히 참여해야겠지요..

    2017.04.04 2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이 만들어낸 민주주의 50년은 앞당긴 기분입니다.
    그 여파...오래오래 갔으면 합니다.

    2017.04.05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돋보였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촛불의 대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7.04.05 0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정적으로 끝판대장인 우병우가 있다는점이 불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김평우나 서석구는 탄핵을 도운 X맨이라고 조롱해버리면 되지만 우병우가 아직도 불구속 상태인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만인에게 존중받을 수준에까지는 오르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2017.04.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 2. 20. 06:50


옛날 중국의 진()나라에 왕융(王戎)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 집에 오얏나무가 몇그루 있었는데 가을에 오얏 열매를 팔아 산림에 보태 쓰곤 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오얏열매를 사다먹는 사람들이 오얏씨를 받아 심어 오얏나무를 키우면 오얏장사의 시세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서울경제>


왕융은 생각하던 끝에 좋은 수를 궁리해 냈다. 그는 가는 송곳으로 오얏열매의 씨를 찔러 놓은 다음 그 열매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동네에 오얏나무는 더 늘어나지 않았고 왕융은 죽을 때까지 오얏장사를 혼자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씨앗을 제거 한다는 말을 일컬어 찬핵(窜核)이라고 한다. ‘우리시대의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촛불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나온 맞불집회를 보면 이 찬핵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그들은 정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소신 때문에 이런 집회에 참여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금이나 전경련이 지원한 돈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돈으로 사람을 산다? 노동을 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을 구매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다.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인간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신매매라 한다. 노예를 매매하던시절도 아니고 성매매조차 불법이로 규정한 민주국가에서 인신매매라니. 그것도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내로라하는 기업인들들과 정부가....? 최순실게이트로 다른나라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판국에 자기네들 주장차럼 10만명이나 모여 시위를 벌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헌정개정 이루 최초로 51.6%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최순실이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집권정당인 새누리당까지도 그를 두둔하지 못해 기권으로 의사당에서 모습을 감췄을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면 박근혜는 실정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찰 일만 남았다. 실정법을 어겨 식물대통령이 된 사람을 두둔하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이 진정으로 정의감에서 혹은 신념으로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범법자를 두둔한 세력은 한패거리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참가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이용해 먹겠다는 사이비 정치인, 종교인들과 함께...


보도에 따르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통상 2만원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6만원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등 구체적인 '가격표'까지 있어 더 큰 충격을 자아낸다.’ JTBC보도 후 각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탄기국집회 폭로기사다. 그런데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가 좋아 그를 하느님이나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유신정권이나 군사정권에 의해 찬핵당한 사람들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들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의탁하고 살 안정된 보금자리조차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돈이 없어 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일당 얼마를 받고 막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정보에 어둡고 과거 박정희가 유신교육으로 찬핵당해 박정희라는 사람이 정말 경제를 살린 위대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도 있다. 사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은 민중을 가난뱅이로 만들어야 한눈팔지 않는다는 통치철학으로 지배해 왔다.


그 희생자. 피해자가 오늘날 가해자를 지지하는 비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의무란 권리를 전제로 한 반대급부다.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릴 국민된 권리다. 독재자들은 찬핵을 위해 또는 학교교육을 통해 혹은 짜리시를 동원하고 혹은 돈으로 가난한 학자들을 유혹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반발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식인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야만적인 짓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 민주주의에서 찬핵을 당한 불쌍한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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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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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사람의 무모한 버티기 때문에
    온 나라가 좌절에 빠지고
    숱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017.02.2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만약 촛불시민들이 태극기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고, 태극기를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라를 팔아 먹었다., 나라를 배신했다, 빨갱이라고 길길이 날 뛰었을 것입니다.

    2017.02.2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저 피켓 내용이 우습네요
    저런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야하는게 그나마 명예를 지킬텐데 말입니다 ㅋ

    2017.02.20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옹고집 공주...아무도 못말리네요.ㅠ.ㅠ

    2017.02.21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삿뽀로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달리 보이는게 씁쓸 합니다.

    2017.02.21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2. 07:06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게이터가 터져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24일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에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최순실게이터가 터지지만 안했어도 그는 지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주화 물결에 항복해 만든 제 9차개헌 헌법은 그동안 개정된 헌법에 비추어 상당부분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해 영토조한과 경제 조항 등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보면 그렇다. 수백만 촛불민심이 얻어낸 탄핵을 자기네들 집안싸움에 윗불을 끄기용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보이는 짓이다. 현행헌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을 보면 ‘5년 단임제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개정문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밖에도 헌법 제 3영토조항4조 통일조항, 5조 병역조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엇갈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1192항의 경우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경제민주화라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문제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문제, 현재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특권행사에 대한 견제 문제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겨야하는 시점에서 꺼낸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헌을 들고 나와 촛불민심을 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실현(10)과 평등권 실현(11) 등 핵심쟁점을 현실에 맞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헌은 게리맨더링으로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시사 브리핑>

수백만의 민중들이 얻어낸 소중한 주권회복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박근혜탄핵 결정이 전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꺼낸 개헌 논의는 현재 잠적한 수많은 문제를 덮겠다는 정당들의 꼼수가 아닐까? 우선 촉박한 시기에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인장이 맞물려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개헌을 기대하기 옳지 않다. 국민이 일궈낸 모처럼의 주권회복운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가로 채 가는 개헌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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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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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 기간내 개헌은 절대 불가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년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12.1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이하면 불륜..자기가 하면 로맨스...박근혜는 이제..헛소리 말고 얼른 내려가는 일만 남은거 같습니다..

    2016.12.12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어림없는 시도일 뿐입니다.
    헌재도 특검수사에 따라 탄핵 인용을 빨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나라도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는데,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12.12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정치의식을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ㅠ.ㅠ

    2016.12.13 0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