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는 ‘공고’만 해오던 ‘검인정 기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교과부장관의 개입소지를 확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일 것’,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 ‘대통령령이나 공고로 정하는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준수할 것’ 등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개입의 빌미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좌편향’ 딱지를 붙여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교과목별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기준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없던 ‘감수조항’을 신설하여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검정·인정의 모든 단계에서 교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감수를 할 수 있고, 그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결국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정기구 이외에 장관 주도의 별도 감수기구를 두는 것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편찬한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최종결정한다는 뜻이다.

 

넷째, 입법예고안은 교과부장관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는데, 그 중에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학계에서의 객관적인 학설상황이나 교육상황에 비추어 학문적 정확성이나 교육적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발견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가치판단이 필수적인 인문-사회과학 교과에서 ‘객관적 학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교육적 타당성’이라는 규정 또한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수정을 요구했을 때,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뉴 라이트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정 교과서가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검인정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또 감수를 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2중 검열’이며, 정부 스스로가 교과서 검인정제도 자체를 불신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인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정부가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드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검정을 거쳐 학교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오기-오식 등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사진-삽화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교과서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크며, 최악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춤을 추었던 ‘유신시대의 망령’이 부활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과 심의를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임기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는 철회해 마땅하다. 만약 정부가 이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이 입법예고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정부의 입법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역시, 이번 일로 인해서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악몽을 떠올리는 대다수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06 07:18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자로 사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자.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둘째,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내꿈이란 혹시 서민의 꿈이 아닌 박근혜당선자의 꿈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 된 권리로 박근혜당선자가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지 눈 부릎뜨고 지켜 봐야 한다. 투표 한 번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는 이명박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요,"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임기를 두달도 남겨 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박근혜당선자는 5년 후인 2017년에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박근혜의 꿈이 아닌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의는 잠들고 말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2.12.23 07:00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전교조가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지난 22년간 전교조는 정치활동으로 교육을 너무 흔들었다"며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색깔논쟁을 폈지만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어떤가?

 

박근혜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런 ‘전교조를 지지하느냐?’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일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불순세력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선이 되기 위한 혼탁한 선거판에서야 못할 말이 없지만 당선이 되고 난 지금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교육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교조에 가입했었다. 옳다고 생각했기에,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옳다고 판단했기에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해직됐다.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에 전교조 초대 마산지회장에서 경남지부장 그리고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명동성당단식농성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탈퇴서에 도장 하나 찍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늙은 어머니와 아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교단에서 쫓겨나 5년간 거리를 헤매야 했던 사람이 어디 나 한 사람뿐일까?

 

이기적인 사람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다. 전교조 해직사퇴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을 때, ‘탈퇴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불문에 붙이겠다’고 위협해 1만 5천여명의 교사 중 1천 5백명만 교단에서 쫓겨나고 나머지 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고 학교로 돌아갔다. 당시 양심을 속일 수 없어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고 쫓겨난 교사는 불순한 교사인가?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가르치면 교단을 혼란을 빠트리는가? 우리는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었다. 제주항쟁이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며 광주항쟁이 불순세력의 준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이라고 가르친 게 죄인가? 이미 교과서에도 4.19는 혁명이요, 5.16은 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주항쟁은 북괴가 사주한 불순분자의 준동이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교과서에 씌어 있다.

 

교사는 지식도 가르쳐야 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시비를 가리고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될 일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에 5.16을 혁명이라고 씌어 있다고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아니면 교과서대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올바른 교사인가? 교사는 교과서만 천편일률적으로 암기시켜 시험점수만 올려주면 교단을 안정시키는 일인가?

 

 

수구세력들이 전교조가 정치투쟁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을 바꿀 수 있는가? 악법 중의 악법인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 사학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교비를 빼돌려 학생들에게 쓸 돈을 재단관계자가 횡령하는데.... 학교급식을 재단관련 인사에게 맡겨 아이들 급식이 형편없는데... 교사채용 비리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는데도 침묵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교사들의 도리인가? 전교조가 교단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장본인들이 아닌가?

 

박근혜당선자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는 불법단체인가 합법단체인가? 척결의 대상인가 공존의 대상인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 편향된 이념을 주입해 교단을 혼란으로 이끌고 있는 범죄 집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가 빨갱이라면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않고 둔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합법단체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본인의 사고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당초 전교조의 취지는 좋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념 편향적인 언사를 자주한다’고들 말한다.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집단을 왜 현직교사들은 좋아하는가? 빨갱이로 혹은 종북단체로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교조 조합원 수는 10만에서 아직도 6만이 넘는다. 탄압이 두려워 전교조에 가입하지 못하고 후원하는 교사들까지 합한다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사람들... 전교조와 전교조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전교조가 악의 상징인 빨갱이 집단인지 양심세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청맹과니들이란 말인가?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후 ‘국민대통합’을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내생각과 다르면 빨갱이로 내몰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치관으로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가? 박근혜당선자가 진심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당선을 위해 멀쩡한 합법교원단체를 불순세력으로 몰아세운 말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전교조를 불법단체처럼 매도한 자신의 말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국민통합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이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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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