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2.18 07:00


 

수구언론 '알아서 기는' 태도 안바뀌면…박 당선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 어림 없어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있다. '높은 사람'이 방문하면 상사로부터 자주 듣던 '알아서 해!' 라는 말이다. '높은 사람'의 비위를 건드려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엄포다. 개인이 눈치 없이 지적받는 일을 했다가는 전체 부대원이 견디기 어려운 단체기합을 받아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5공화국 시절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다. 모든 언론이 알아서 기던 시절, 모든 언론은 '보도지침'이라는 권력의 지시를 받아쓰기 했다. 권력은 입맛에 맞는 기사만 주문했고 언론은 이 '지엄한 명'을 거역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보도지침이 곧 편집지침이 됐다. 이 시절, 말지는 겁도 없이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용맹(?)을 과시했다.

 

'알아서 기면 서로 편하고 말지처럼 권력에 저항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 군사정권이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비위 맞추기에 재미를 붙인 언론들은 군사정권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도지침의 추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손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그 후 대부분 언론사들은 '보도지침 없이도 알아서 기는 지혜(?)'를 터득했으니 그것이 곧 오늘날 수구언론의 생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망령은 언론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 '알아서 기는 세력'과 '저항 세력'이 화해할 수 없는 보수와 진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삼팔선을 만들어 놓았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과 갈등은 그칠 날이 없었다. 노동단체는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한국노총과 같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민주노총과 같은 단체도 있다.

 

 

노동단체뿐만 아니다. 뉴라이트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도 있고,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협의회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도 있다. 학부모 단체도 학사모와 같은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적인 단체도 있다. 교원단체도 교장의 목소리, 교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총과 교원의 소리, 학생의 권익을 주장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도 있다.

 

언론도 한겨레, 경향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 같은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이나 종편같이 권력의 의지를 받아쓰기하는 언론도 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빨갱이라는 유령이 등장한다. 수구세력, 친권력세력들의 빨갱이 타령이야 이제 선거용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언론의 알아서 기기'는 우리사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됐다. 겉으로는 진실보도니 정론직필이라면서 그들은 정보가 부족한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친권력 세력들의 '보도지침'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이다. 권력의 소리를 대변해 약자의 눈과 귀를 막고 보편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언론을 두고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불신, 권력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론의 편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받아쓰기 자세를 바꿔야 한다.

 

민주화된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구언론의 '알아서 기는' 보도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란 어림도 없다.

 

-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독자권익위원칼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435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1.23 07:00


 

 

박근혜 :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문재인 :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

 

박근혜 :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위의 대화는 지난 12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교조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을 대화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박근혜당선자의 전교조관은 뉴라이트를 연상케 한다. 엄연한 합법단체인 전교조를 불법단체나 좌익세력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면 적대시하는 흑백논리라니...

 

‘전교조’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이라면 ‘전교조=빨갱이’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 땅의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으로 혹은 ‘종북세력’ 혹은 ‘좌편향된 정치세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일부 수구신문은 ‘전교조가 의식화교육으로 종북세력 길러내 남남갈등 부추겨 대한민국 국력신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박근혜당선인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전교조척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전교조=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불법조직도 이적세력도 아닌 엄연한 합법조직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악랄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는 전교조 교사들이 무려 6만여명이나 있다. 이들이 모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는 말인가? 이들이 정말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집행하야 할 사법당국은 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전교조 교사가 참교육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전교조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도 이들이 빨갱이요, 종북세력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면 1988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걸고 획일화된 입시교육을 개선하고 왜곡된 교육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탄생했다. 박근혜당선인조차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 운운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단체가 전교조다.

 

탄생 초, 권력의 무자비한 융단폭격을 받고 1,500여 명의 교사들이 교단에서 쫓겨나 고난의 길을 걷는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대로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1500여명’이 왜 도매값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못 찍었다는 이유로 이들이 당한 고통을 어떤 정부가 원상회복시켰는가? 순수했다는 초기교사들이라면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겨줘야 옳지 않은가?

 

5년간의 해직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15백여명의 해직교사들은 1993년 10월 28일 신규발령이라는 이름으로 복직한다. 왜곡된 교육현장을 바꿔보자는 열정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부끄럽게도 패잔병처럼 학교로 돌아가 사생활까지 감시를 받으면 살아야 했던 것이다.

 

전교조 창립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이제 5~60대에서 70대가 됐다. 5년간의 임금이나 수당은커녕, 해직기간 5년을 학교 현장에 근무했더라면 가능했을 연금까지 받지 못하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고에 시달리는 교사들도 많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했던 교사라면서 왜 그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가? 버스에 먼저 앉은 어린아이도 자기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왜 온갖 수모와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당해야 하는가?

 

박근혜 당선인은 답해야 한다.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을 실천한 교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전교조가 정말 불순세력인지 종북세력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그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옳은 일하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좌시하면서 어떻게 사회통합이니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30 07:00


 

 

박근혜당선인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창신동의 한 경로당과 쪽방촌을 찾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위로 했다. 박당선인은 "성탄절은 모두 즐거운 날인데 이런 날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도시락 선물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했다 그는 “새해에는 더욱 편해지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가족에게 2장의 자필 유서와 휴대전화 메모장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최강서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으로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노조 사무실에서 “158억 원의 손해배상과 노조탄압이 견디기 힘들다”는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노동자다.

 

 

 

최강서차장이 일터였던 한진중공업은 2011년 정리해고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곳이다. 김진숙 씨가 85크레인에 올라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조남호 회장이 권고안을 받아 정리해고자를 1년 후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노사합의를 이루기도 했던 회사다. 1년 후 92명의 정리해고자들이 복귀했으나, 복귀하자마자 강제휴업을 당했고, 일감부족으로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휴업 중인 회사다.

 

박근혜후보가 당선 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벌써 다섯 번째다. 수구언론들은 최강서조직차장의 자살을 두고 ‘개인적인 문제’라며 왜곡축소하고 있지만 가난이 사회문제가 된 현실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양심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다.

 

경로당이나 쪽방촌에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위로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박당선인이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실정법이 보장하는 파업을 하다 사측의 강경대응으로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손해배상을 하라는 자본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죽음은 모른 채 쪽방촌 노인을 먼저 찾는 게 더 급한 일인가?

 

 

박근혜당선자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을 주장하면서 문재인후보에게 ‘노무현 아바타에게 나라를 맡기느냐, 안철수를 세대분열장사꾼이라고 막말을 했던 사람을 수적 대변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정운찬 전 총리와 윤여준 전 장관과 같은 사람을 “정치적 창녀”라고 했던 사람이다.

 

박당선인의 정치 행보는 첫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스트롱 맨(Strongman's Daughter)의 딸이어서 그럴까? 박당선인이 승리에 취해 패자들의 상처를 짓이기는 잔인한(?) 짓을 해도 좋은가? 벌써 5명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는 걸 박당선인은 알기나 할까?

 

 

이번 대선은 ‘누가 더 유능한 대통령감인가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소외된 세력, 양심세력과 수구세력,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 유신세력과 민족세력간의 대결이기도 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 그것은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했다.

 

코오롱 유화 2869, 콜트콜택 2160, 재능교육 1836, YTN 1544, 유성 592, 영남대의료원 461, 현대자동차 74. 무슨 숫자인지 아는가? 이명박 정부 아래서 파업을 시작한 사업장과 일인 시위나 고공 시위 등으로 12월 30일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버틴 날짜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에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중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승리하면 승자인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슴에 쇠못을 박는 잔인한 지도자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박당선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까지 포용해야 한다. 아부하며 살아 온 사람과 변절자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을 참모를 두고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룰 것인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 일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29 07:00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유세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이 공약은 지켜졌는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 한다. 여러 사람에게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 물론 최선을 다하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약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었는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심에서 한 말이다. 약속을 못지키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여러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파렴치범이다.

 

 

 

박근혜당선인은 공약을 잘 지킬까? 박당선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차례 다짐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자가 ‘경제 민주화’를 하겠단다.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헌법 제 119조 ②항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정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재벌공화국이 된 지 오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까지 대물림되는 나라. 사회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돼 1%대 99%의 세상이 돼 버렸다.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다. 지금도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주의 선성장후분배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성장후분배정책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제를 살린다면 당연히 성장을 말하고 경쟁과 효율 말한다. 분배니 복지를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당해 입도 벙긋하지 못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빨갱이들의 색깔(?)인 빨강색을 로고로 또 분배니 복지라는 빨갱이들이 쓰던 말(?)을 ‘경제 민주화’로 바꿔 이번 선거에서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경제 민주화란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경제 민주화란 줄푸세 정책과 반대 개념이다. 줄푸세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라는 말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순환출자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난 5년간 '부자감세'는 무려 100조 원이나 된다. 삼성그룹 하나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액만 무려 3조원이다.  재벌은 규제가 풀린 틈을 타, 골목시장을 침투한 재벌은 치킨, 피자, 떡볶이, 어묵, 콩나물까지 팔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푸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법질서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옭아매겠다는 친재벌 정책이다. 

 

부자감세 100조원이면 연봉 2천5백만 원짜리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전국 모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20년 이상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감세를 박당선인이 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사회다. 박근혜당선자의 줄푸세로 경제 민주화가 가능할까?  

 

 

박당선인은 순환출자 금지를 못하겠단다. 지금까지 순환출자로 계열사가 된 환상형 순환출자는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겠단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 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순환출자를 통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가한 10억 원은 장부상에만 나타나는 거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네이버 백과사전)

 

재벌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순환출자제도다. 현행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 간에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재벌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순환출자 문제 때문이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겠다는 박후보의 입장과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김위원장의 의견 충돌로 빚어졌던 일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가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부와 경영권의 편법상속방지,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불공정거래방지다. 시장만능주의, 규제완화지상주의 경제관으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하자면서 순환출자를 규제하지 않고 줄푸세를 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정말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은가? 박근혜정부가 끝나는 5년 후에는 또 이명박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란 서민이 아니라 박근혜 자신은 아닐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