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 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7.12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6)
  2. 2016.04.22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3)
정치/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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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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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간의 속성이 기고만장해지면
    저렇게 아무 말이나 내뱉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나기획관은 아직도 왜 자기 말에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겠지요.
    최대한 낮은 수위의 징계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요. ㅠㅠ

    2016.07.1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신병자 같습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인감이 만든 종책으로 지금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했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2016.07.12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역이 인권역입니다
    그 역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보았고 인권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일하도록 시킨 사람들이 개,돼지입니다

    2016.07.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자들.... 교사들까지도 교원과 인권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서너개 시도교육청 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2016.07.12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인공지능에도 내몰리기 전에 교육에서 확실한 대비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2016.07.12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교육, 학교도 학부모도 관심밖입니다.

      2016.07.12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4.22 06:57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 5~6쇄가 나와 10만부 보급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헌법을 알면 주권자인 국국민으로서 주권행사를 당당하게 하는 민주시민으로 한단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憲法 Constitution)은 한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헌법 전문(前文)을 두고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목적, 제정 과정, 헌법의 이념을 담아 국가의 성격 및 국가가 지향하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역사, 헌법의 제정 · 개정의 주체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 인권의 침해는 인류의 역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근대 사회에 들어서야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혁명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권 보장,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었는데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여 항상 지켜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미국의 독립 선언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헌법의 기본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지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의 인권이 심각히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주)은 인간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규정하여 복지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 최초의 복지 국가 헌법이라고 평가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권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국민 생활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가 기관의 조직 · 구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 국무총리 ·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국가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이나 다른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고, 법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며, 국가 권력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자유민주적 원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복지국가원리,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평화통일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알아도 공화주의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습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면 일꾼이 주인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헌법 때 주인이 노예가 되는 뼈저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사이비 지도자가 아닌 참 일꾼을 뽑아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1, 2항이 자리매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은 다음백과를 참고해 작성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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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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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곳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2016.04.2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
    저는 그저 멀리서 선생님 건강과 하시는 일 응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2016.04.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믿어야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6.04.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