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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26 사립학교 천국, 교원 신규임용부터 바꿔야 (15)


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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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내를 남편이 심사하다니 참 부부금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가 나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2013.08.26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사립교육의 공화국이죠. 저도 그런 학교에서 줄곧 교육을 받고 자라왔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은 어른들과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정치권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에 놀아나 그 나갈 방향을 잃었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실력있는 교사도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교육은
    흐름이 바뀌게된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교사들이란 나라에서 최고학부를 다 마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력자들요, 스승이라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불과 종이한장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지침들을 보면 천양지 차이로 나이를 떠나 그저 읽히고 외우게 하는데에
    모든 촛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창조적인 교육방식들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강제적인 교육들만이 교육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사를 교사라 보르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님이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그런 사회에 살고있는 이 나라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한답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26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학법개정이 이뤄지는 것부터 공교육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08.2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러하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립학교가 바로 서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3.08.2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학 재단의 쇼가 실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런 곳을 마치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좋은 곳으로
    제게 추천 했었던 이들의 안목이 의심스러워지는걸요.

    2013.08.2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된것이 아니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같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것 보면 말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어떤 분들이 서있어야하는지....많이 생각해 볼일입니다.

    2013.08.26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학 법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 학교든 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뒤엉켜 이속만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익이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않고 무엇이든
    성사시키려는 곳...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있으니 말입니다..

    2013.08.2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학법 개정...절대로 안되더이다 ㅠㅠ

    2013.08.26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껏 논의 됐슴에도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씁쓸한 단면입니다...

    2013.08.26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감히...손도 못대고 있는 사립이지요. 쩝~~

    2013.08.26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과될런지 모르겠군요.
    그 옛날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기를 써고 반대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2013.08.26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현실적으로 사학이 급진적으로 개혁되긴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천천히라도 호전되어가면 좋겠네요.

    2013.08.26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찌어찌하다보니 초중고는 사립에서 다니지 않았네요.
    실제 사립 중등교육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다만,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있고요.

    하지만 대학은 사립 학교 다녔네요. ㅎㅎ
    다니면서도 재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학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여튼 답 없는 상황이네요.

    2013.08.27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된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완전히 100% 자기 맘대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건 뒤로 미뤄도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전세계 어디 나라도 사립학교에 강제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안한다면 무조건 폐교해야하구요.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대한민국 사립 학교치고 쓰레기가 아닌 학교가 거의 없어요

    2013.08.28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짱구마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고 뭉치지 못하는 우리는 뭘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바뀔수도 있겠죠.
    인식조차도 못한것은 아니니까^

    2013.08.2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