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10. 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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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3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경남도민투쟁선포식'이 있었다. 이 대회에서 참석한 전농도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업 대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마을에는 36살인 저가 제일 막내둥입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참석한 내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일이 있었다.



'농촌 총각이 장가 못가 비관 자살'이니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농촌'이야기는 가끔 들은 일이 있어도 40이 다 된 중년남자가 한마을의 막내가 된 현실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는 나라" 라고 어느 신문에서 성토하듯, 지금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 시청자를 정신 박약아 취급하는 언론과 경쟁교육으로 3일에 한 사람씩 청소년이 자살한다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과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가 공해와 오염으로 약수터에서 밤잠을 설치는가 하면, 밤길에 택시도 맘놓고 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문화의 계승은커녕 음란 저질의 퇴폐풍조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오염시켜도 염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관권선거의 고통에서 양심선언을 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는 구속하고 부정을 배후 조정한 주모자는 정직한 정치를 외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이 복지국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나타난 필연적 현상일까문제의 핵심은 민주사회에서의 주인인 민중이 민중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데 연유한 것이다. 비판의식을 거세당하고 언론이란 요술 방망이로 편파 왜곡보도로 주권을 침탈당한 때문이라고 해돋이나친 표현은 아니다.


파시즘적인 극우반공세력과 친일파와 결합된 친미 외세 의존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해 온 반세기의 역사가 가짜 애국자와 가짜 지도자가 등장한 배경이 되었다.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외세와 손잡고 조국을 분단시킨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총으로 주인을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다.


금년은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 군사 파쇼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권력은 실종되고 폭력이 인권이나 법질서를 유린하는 수탈의 시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주인이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 것을 빼앗기고 빼앗은 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 온 역사는 마감되어야 한다. 환경문제에서부터 인권문제, 빈부격차문제, 등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한계까지 왔다. 외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수탈 없는 경제체제의 확립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빼앗긴 주권을 바로 찾아 바로 행사되고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땅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중의 생존권 문제의 해결과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떤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정당의 정강에 동의도 없이 유권자에게 설문지 몇장을 돌려 여당을 선택한 무식한 국회의원을 선택한 유권자의 채임을 면할 때가 지났다.


재벌의 총수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고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 것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운동에 쇄기를 박는 법을 제정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결하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유리한 인플레이션을 마다 않고 그런 시기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기하고 앉아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재벌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통일 후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도 안 되는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주권자인 민중이 생존권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다30년 가까운 군사통치는 온 나라를 거대한 병영으로 만들고 '전국민의 졸병화'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도 포기한 교련교육이 상존하고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군사문화를 우수문화로 획일화, 계급 화시켜 군사문화가 표준문화로 뿌리내리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질서만 외치고 자유도 평등도 부정하고 있다. 권력의 복종이 곧 자유라고 생각하는 군사파쇼 정권은 외세에 의존하는 반통일 매판세력의 전형이 되고 있다. 그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수용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파쇼정권과 손잡고 민중을 배신한 사람이 '군사정권을 학실히 끝장내겠다'고 기고만장해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중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누군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3. 24 총선은 나의 책임하에 치르겠다"던 그가 관권 선거의 주역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는 군사정권을 끝장내 주는 민주투사가 아님은 물론 군사파쇼의 본질을 감추고 민간 가면을 쓴 군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얼굴마담으로 등장한 것이다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폭로에서 보듯, 그는 우리의 대변자도 민주투사도 아니다.


변절의 대명사요, 군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 병에 걸린 양심을 포기한 이중 인격자이다. 지도자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혹자는 '만자당이 재집권하면 내각책임제로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게 되고 민주화도 통일도 물건너 갔다'고 염려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는 되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 문제요,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내실시 불가 방침에서 보듯 저들은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통해 민중을 기만하고 주권을 도적질하여 재집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벌을 비롯한 소수의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이비 지도자도, 군사파쇼권력의 이익을 지켜 줄 배신자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외세의 경제침탈 농업침탈로부터 우리경제를 지키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농업 대개혁 안을 수용하려는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경쟁교육으로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교육 대개혁 안을 수용할 의욕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보안법을 비롯한 노동악법 등을 폐기하고 이 땅에 민중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인사가 선택되어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한번의 기회인 민주정부수립과 통일의 계기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민중은 각자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인이 되어야 겠다. (민들레지 1992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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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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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법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ㅎ

    2020.10.29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삼이라도 구체적인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김영삼에게 점수 따려던게 아니었을런지요????

      2020.10.29 18:36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아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당당하신 본입니다.
    응원합니다.ㅎㅎ

    2020.10.29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방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었죠.
    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디 이게 저 혼자만의 아픔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드,ㄹ이 피눈물을 흘렸지요 그 결과 오늘날 이정도의 민주주의라도 누릴 수 있고요...ㅎ

      2020.10.29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직접 나서시는게 좋을 뻔 했네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니...

    2020.10.29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매 정권마다
    내로남불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0.10.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년동안 고생하셨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니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인 사회입니다.

    2020.10.29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같이 깨어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퇴보는 하지 않은 듯하지만
    민주주의의 시간들이 흘렀는데도 그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2020.10.29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글을 읽으니 숙연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뀌지 않은 현실이 슬프기도 하구요. 코걸이 잣대가 그나마 약간은 없어진 걸 위안으로 삼습니다.

    2020.10.29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도 어느 하늘 아래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세상을 바끄기 위해 혼신의 노력이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2020.10.29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9. 즐거운 오후 되세요^^

    2020.10.29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네요
    덕분에 민주주의가 늦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10.29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거 그 하자지요. 이제는 다시 이땅에 그런 세월이 닥지지 않겠지요...ㅎ

      2020.10.29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11.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저 당시에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2020.10.29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지요.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고 멉니다, 개헌에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 가야 하고요. 약자의 인권 보호.. 정말 절실합니다.

      2020.10.30 04:1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9. 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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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통합당이 당명을 또 바꾸는 이유는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한데 모으는 힘을 의미하는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의 의미를 담아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자기 정당의 당명을 바꾸는 것이야 자기네 마음이겠지만 워낙 자주 당명을 바꾸다 보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명의 역사는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변천에 변천을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에서 당명을 바꾸는 공식이 정계개편으로 당의 지분 구성이 바뀔 때, 당내 신주류가 구주류와 차별화를 꾀할 때, 그리고 큰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라고 꼬집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6번째로 당명이 바뀌는 셈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당명 개정은 4·15 총선 2개월 전인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불과 7개월 만이다.


미통당이 또 당명을 바꿨다는 뉴스를 본 켈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페친은 미통당이 국민의힘으로 개명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페친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이름을 두번 이상 바꾼 혐의자는 99% 사기꾼이었다고...”라고 꼬집는가 하면 밥먹듯이 당명을 바꾸는 통합당의 개명 중독을 보다 못한 페친들은 이제 남의 당 당명을 표절까지 하느냐며 차라니 '국민의 짐', 황국신민당’, ‘자유방종당’, ‘일국당’, ‘구김당(국힘당)’, ‘국민 의심당’, "국민의 혐(혐오물이라는 뜻)", '국민의적', '국민의암' ...으로 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통합당의 당명 변천사>

통합당의 당명은 이승만의 자유당에서 출발한다. 1960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친일세력들을 규합해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헌법이 부정한 이승만을 못 잊어 그를 국부로 섬기는 것도 모자라 당명에까지 자유를 단골손님으로 끼워넣고 있다. 혁명정부를 뒤엎고 정권을 빼앗은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주의니 공화주의를 욕되게 하는 민주공화당이었다. 10·26사태로 유신시대가 끝나기 바쁘게 12·12쿠데타로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학살지답게 민주주의에다 정의까지 끌어다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 통합당은 추악한 유신과 학살의 과거를 씻겨내기 위해서일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명을 바꾼다.


6월항쟁의 결과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변절자 김영삼은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면서 거대보수정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소속이요,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김종필이었다. 이들이 합당해 만든 민자당은 역시 민주와 자유까지 끌어다 일본의 자민련을 흉내내 민주자유당(민자당)으로 개명했다. 그 후 19962월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2년도 안 된 199711월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한다. 한나라당은 보수정당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인 15년간 당명을 유지한다.



한나라당은 2012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집권 여당이 됐다. 하지만 2016국정농단사건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집단 탈당이 일어나는 등 지지율이 추락하자 2017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다시 바꿨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월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전진당이 합당해 미래통합당이 탄생한다. 그리고 31일 미래통합당은 다시 6개월 만에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들의 설명처럼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새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개명한다고 사람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분석처럼 통합당이 국민의힘이 되기까지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국민의 힘의 당명 변천사를 보면 그들이 붙였던 이름에는 유달리 '국민'이나 '자유', '한국', '미래'와 같은 이름이 단골손님처럼 붙어 다닌다. 그들이 국민에게 자유를 정말 많이 찾아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한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애국심 때문일까? 당명뿐만 아니라 자유니, 한국이니, 민주니... 이런 이름은 수구세력 혹은 친일·친미세력들이 좋아하는 단어다.


친북단체인 '자유조선이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생연합,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며 그들이 쓰다 버린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에도 빠짐없이 자유를 붙여넣었는가 하면 민주주의에까지 사전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까지 끌어다 붙이기도 했다. 이름을 바꾸면서 진정성까지 담겨 있다면 누가 왜 토를 달겠는가? 이제 주권자들도 당신네들처럼 미숙아가 아니다. 못된 짓을 하다 들키면 길바닥에 업들여 큰절을 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에 속을 국민이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주권자들 농락할 개명 쇼는 이제 그만 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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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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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에 헌법강의를 하러 갑니다.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2020.09.02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KTX 예매하고 만반의 준비 마치고 밥먹고 출발하려 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네요. 김해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아이들 일찍하교 시킬 후도 있어 연기해야겠다고 미안하다면서요. 코로나 각정했었는데 잘됐네요... ㅎ

      2020.09.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되질 않습니다 ㅎ

    2020.09.02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명이 문제가 아닌데...ㅠ.ㅠ

    2020.09.02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구나.. 이름만 바꾸면 뭐해요. 속은 검은 탈을 쓴 늑대인데요. ㅠㅠ

    2020.09.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양아치가 된 이 집단에 붙어 덕은 본 세력이나 유신교육에 마취도니 인간들만 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09.02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나라 정당은
    여야 할 것이 없이 사람에 따라 바뀌는 후진적 정당입니다

    2020.09.02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하던 국민들 속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알랑한 속을 감추고 있습니다, 금방 들통 나고 말 짓거리들을...

      2020.09.02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름만 바꾼다고.. 참..... 문제의 본질을 봐야되는데 말이죠!!!

    2020.09.02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속을 만큼 속은 주권자들 정말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2020.09.02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름도 어떻게 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만 가는것 같네요.ㅋㅋ

    2020.09.02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당으로서 기능을 모한지 오래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꾸겠다는 소리 몇번이나 했습니까? 추태는 한두번으로 ㅗ그쳐야지요...ㅎ

      2020.09.02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8. 선생님 아리아리!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태극기부대의 운집을 보면 그렇치도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2020.09.02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이비종교인 둘째 친일세력 셋째 이해관계.... 넷째 진짜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래 못할 겁니다. 아마...ㅎ

      2020.09.03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 10.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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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 만인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간은 자유지만 누가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 했다.

별나게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서일까?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정당을 만들어도 당명에 자유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유당을 만들었고,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전두환과 김영삼, 김종필이 함께 만든 정당은 민주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민주자유당(민자당),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는 자기네 한 짓이 부끄러워 간판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바꿔 달기까지 했다.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Liberal'이 아닌 'Free'로 해석한다. 또 헌법 제 37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라는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억지를 부린다. 이들은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뿌리인 이승만주의 반공주의와 학살자 전두환과 자본이 만든 세상, 신자유주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와 장준하선생님, 문익환 목사님이 누리고 싶어 했던 자유는 같은 자유가 아니다. 주권자의 권력을 훔친 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학살자들과 국정을 유린한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악질 재벌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무것이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을 기본으로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인류의 역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요, 자유 의식의 진보이며, 평등의 확장사라고 했다.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함과 권력 독점을 막아 내기 위한 자유,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는 자유, 소수 특권층의 독점물이 된 권력과 부와 경제력을 다수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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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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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만이 아닌
    타인, 나아가 만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2018.10.0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엇이든 내 만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투쟁이 진정한 자유지요.

      2018.10.01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정한 자유가 뭔지 생각하게 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8.10.01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땅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2018.10.01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두 옳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10.01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2018.10.01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1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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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며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빈다”(박근헤대통령)

최초의 문민정부를 열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정치지도자였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고인 가시는 길에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김무성 새누리당대표)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 철학 우리가 계승해야”(문재인새정연대표)

"민주화운동과 문민정부 출범을 통해 민주주의의 길을 넓힌 지도자"(권양숙여사)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이희호여사)

.............

.............


<이미지 출처 : 노동일보>


이 세상을 떠나는 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하는 예의일까? 우리국민들은 죽음에 대해 남다르다. 그런데 김영삼 전대통령을 떠나보내는 현재의 분위기를 기록으로 남기면 어떤 역사가 되는가? 수구언론들은 한 수 더 뜬다.


金泳三 전 대통령 서거, 우리 시대 巨人을 떠나보내며(조선일보)

우리 모두 YS가 남긴 국가의 통합을 고뇌해야(중앙일보)

民主化의 큰 산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동아일보)

이에 반해 진보적인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는 이렇게 썼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에 남긴 빛과 그림자(경향신문)

민주화 주역의 서거와 이 땅의 민주주의(한겨레신문)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공과 사를 함께 기록하는 객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나라는 온통 김영삼 찬가로 잦아들어 잘 들리지 않는다. 집권당대표인 김무성의 표현처럼 김영삼은 과연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신 정치지도자인가? 새정연대표 문재인의 표현처럼 민주주의 정신, 철학 우리가 계승할만한 인물인가?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론이나 사학자들의 목소리로만 역사를 이해한다.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목소리가 과연 진실이기만 할까? 더구나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가 당사자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식민사학을 계승한 이병도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학이라면 그가 쓴 역사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학생들이 배웠던 사실을 환기하면 역사 왜곡이 얼마나 후세사람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면  안되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역사왜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사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잠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후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10. 26사태로 18년간 박정희의 폭압정치에 몸서리를 치던 국민들은 또다시 12. 12사태로 살인자 전두환이 체육관선거로 권력을 장악한다.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6월 대투쟁의 결과를 김영삼은 평생 민주화 투쟁의 대상이었던 군사독재세력과 손잡는다. 김영삼은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민주공화당 등 3당을 합쳐 민자당을 창당해 결국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 자신의 권력욕 채우기 위해 국민을 배신하고 군사정권과 손잡은 배신자가 우리시대의 거인이요 큰 별인가? ‘민주주의 정신, 그의 철학을 우리가 계승할 인물인가?


정치인의 배신은 무죄인가?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변절과 배신을 목격해 왔다. 노동자의 꿈과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지지를 받아오던 노동운동가가 독재자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며 김영삼처럼 민주화를 바라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파렴치한 배신자도 있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치철학을 바꾸는 일은 이제 비난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세월만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 민주투사로 혹은 애국자로 군림한다.


 정치군인 청산과 금융·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하며 지하·음성거래를 양성화하고 검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은 그의 공을 폄훼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변절자니 배신자가 대접받고 미화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제의 폭압에 숨막혀하던 국민들을 구하지는 못할망정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를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웅이 되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겠는가? 역사는 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정의를 쟁취하는 과정이다. 불의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만든 막가파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만들어 누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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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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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날씨가 쌀쌀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2015.11.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자기 쌀쌀해 지네요. 늦게 겨울이 찾아오는가 봅니다. 강원도는 폭설 주의보 까지 내렸네요

      2015.11.24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2. 노욕이 우리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3당 합당전까지는 존경받을만 했는데...

    2015.11.24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공을 덮을 때 역사는냉정하게 기록해야겠지요.

      2015.11.24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3.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라 여기고 싶어요.ㅜ.ㅜ

    2015.11.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죽음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너무 관대한 것 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게 평가 해야겠지요,

      2015.11.24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4. 어쨌든 또 한사람의 정치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또 저물어 가나 봅니다.
    공과를 떠나 마음이 착찹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2015.11.24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봐야겠죠 ㅎㅎ

    2015.11.24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분명 군부정권과 야합한 것은 맞지만, 하나회 척결을 통해 다시는 군사정권이 민주공화정을 유린하는 원천을 제거한 것은 분명합니다.

    2015.11.24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일단 망자가 되었으니 예를 갖추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의 과마저도 미화되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물론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계산된 행보겠지만, 참 정치인들 보면 줏대 없습니다.

    2015.11.24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짅보적인 성향의 블로거들조차 헷갈려하더군요.
      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에는 김영삼의 변절을 글로 썼다가 검찰이 선거법위반으로 1년간 수배생활을 했던 아픈 기억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변절에 치를 떨어야 했는데...

      2015.11.24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8. 초기에는 하나회척결 금융실명제도입 등등 업적이 많치만 imf로 끝마무리가 좋치않았던

    2015.11.24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잘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불러온 장본인으로 무엇보다 3당합당의 배신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2015.11.24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9. 분명히 칭찬해야할 점이 많은 인물이기는 합니다. 3당합당을 가지고 호랑이굴로 들어가서 하나회 척결에 이용했다는 시각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87年 당시 DJ가 대구에서 연설할때와 YS가 전주에서 연설할때부터 얼마나 돌멩이가 많이 날아다녔는지 사람들이 알아야합니다. 결국 3年 뒤 이 3당합당이 호남과 PK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놨습니다. 저는 IMF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는 편이나, 영호남을 절단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모를 하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11.25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나도 변절자라 욕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그 목적을 생각해보니 하나회척결과 전두환 감방보낸걸로 목적이 명확해지더군요. 그때 그걸 처리 못했다면 다시 군사정권이 자리잡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만으로도 김영삼의 변절은 이해되어 보입니다. 오히려 변절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2015.11.2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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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립학교 천국이다.

말이 사립학교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립과 다를 게 없다. 교원들의 임금이며 학교운영비 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학에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채용비리문제며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 해임, 이사회 불법 학사행정 간여 등 끝이 없다.

 

 

공립학교 교사는 임용고시라는 공개채용을 통해 발령받지만 사학은 교원 신규채용은 이사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사립학교 채용과 관련한 잡음은 그칠 날이 없었다. 199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시절,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리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을 때 사학 재단은 "신입생 안 뽑겠다" "학교를 폐쇄하겠다" "순교하겠다"는 등 웃지못할 쇼를 벌인 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 전문대학 89.9%, 대학의 78.5%가 사립학교다. 이런 나라에서 사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 전체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학은 임의기구인 이유 하나만 봐도 사학의 특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 외 23명이 지난달 15일,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는 공개전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학에는 지금도 교원인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신규임용에 대한 문제는 손도 댈 수 없고 교원 보직이나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등 경미한 사항만 심의하는 임의적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데 불과했다. 교원신규임용에 관한 문제는 재단이사장의 특권으로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성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밝힌 사학의 실태를 보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시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친인척 또는 미리 내정된 지인 등을 부당 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다 놀라운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또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사학에서는 미술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의 남편이 면접위원으로 참가하여 부

인을 합격시키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 학교는 학교 설립자의 장녀이자 법인이사를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면접위원으로 응시자의 남편(고등학교 교장)을 위촉하여 면접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미술교사 채용을 하는데 아내를 남편이 면접한 것이다.

 

다른 부산의 사학은 2009년 12월 설립자 아들(행정실장)을 윤리교사로 임용하는 사건도 있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2 제9항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실장을 교사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 ‘빽’이나 ‘금품’ 관행이 사라지고 실력과 자질을 갖춘 교원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사학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소문난 사립학교법을 바꿔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과 전력,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 사학들의 기존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크게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교육정상화는 사학법 개정에서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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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내를 남편이 심사하다니 참 부부금실이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부사이가 나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2013.08.26 08:58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사립교육의 공화국이죠. 저도 그런 학교에서 줄곧 교육을 받고 자라왔답니다.
    오랜 세월동안 우리 교육은 어른들과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정치권들의 무분별한 불장난에 놀아나 그 나갈 방향을 잃었고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실력있는 교사도 어느 순간에는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교육은
    흐름이 바뀌게된지 벌써 오래입니다.

    이미 교사들이란 나라에서 최고학부를 다 마친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력자들요, 스승이라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불과 종이한장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방식과 지침들을 보면 천양지 차이로 나이를 떠나 그저 읽히고 외우게 하는데에
    모든 촛점들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보다 새롭고 다양한 창조적인 교육방식들은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강제적인 교육들만이 교육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교사를 교사라 보르지 못하고 스승을 스승님이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그런 사회에 살고있는 이 나라가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원망스럽기까지 한답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8.26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학법개정이 이뤄지는 것부터 공교육이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2013.08.26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러하군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선 사립학교가 바로 서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3.08.26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학 재단의 쇼가 실천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저런 곳을 마치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좋은 곳으로
    제게 추천 했었던 이들의 안목이 의심스러워지는걸요.

    2013.08.2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이야기는 하루 이틀 된것이 아니니 정말 오래된 이야기같습니다.
    제가 어렸을때도 주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것 보면 말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어떤 분들이 서있어야하는지....많이 생각해 볼일입니다.

    2013.08.26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사학 법을 바꾸기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 학교든 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뒤엉켜 이속만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학교에 이익이되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않고 무엇이든
    성사시키려는 곳...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있으니 말입니다..

    2013.08.26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학법 개정...절대로 안되더이다 ㅠㅠ

    2013.08.26 17: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금껏 논의 됐슴에도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건 다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씁쓸한 단면입니다...

    2013.08.26 18: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감히...손도 못대고 있는 사립이지요. 쩝~~

    2013.08.26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통과될런지 모르겠군요.
    그 옛날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기를 써고 반대했던 기억이 새삼스럽습니다.

    2013.08.26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현실적으로 사학이 급진적으로 개혁되긴 힘들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점차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천천히라도 호전되어가면 좋겠네요.

    2013.08.26 2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찌어찌하다보니 초중고는 사립에서 다니지 않았네요.
    실제 사립 중등교육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다만,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있고요.

    하지만 대학은 사립 학교 다녔네요. ㅎㅎ
    다니면서도 재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들은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학은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여튼 답 없는 상황이네요.

    2013.08.27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된교육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완전히 100% 자기 맘대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건 뒤로 미뤄도 공립을 갈지 사립을 갈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전세계 어디 나라도 사립학교에 강제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사립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안한다면 무조건 폐교해야하구요.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합니다.대한민국 사립 학교치고 쓰레기가 아닌 학교가 거의 없어요

    2013.08.28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짱구마미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없고 뭉치지 못하는 우리는 뭘 해야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바뀔수도 있겠죠.
    인식조차도 못한것은 아니니까^

    2013.08.2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9. 7.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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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다.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알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일 게다. 과연 그럴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이 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데도 말인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농약과 방부제, 조미료가 범벅이 된 음식을 사 먹여도 괜찮다는 말일까? 며칠 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3법을 날치기 통과 시켰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니까 서민들은 구경이나 하고 있는 게 약일까?

백주 대낮에 날강도들도 못할 짓을 왜 한나라당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한나라당의 뿌리를 보면 해답이 나온다. 나라를 일제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 이 땅의 청년들을 총알받이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노인들까지 보국대로 내몰던 자들이 친일 부일 매국노다. 그들은 그 대가로 천황의 하사금을 받고 호의호식하고 그 혹독한 시기에 자식들까지 좋은 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방이 되자 이들은 발 빠르게 애국자가 되고 정치인으로 법조인으로 혹은 교육자로 변신해 나라의 지도자로 변신한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이윤성 부의장 앞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위들이 이 부의장을 필사적으로 에워싸 보호하고 있다.
ⓒ 남소연 출처 : 오마이뉴스

이승만 독재에 아부해 애국자의 자녀들을 빨갱이로 몰고 박정희 유신독재에 빌붙어 출세하고 혹은 치부해 기득권을 대물림한다. 이들의 천재적인 변신술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 무리들과 손잡고 정당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한 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굳힌다. 정경유착으로 혹은 권언유착으로 필요하면 예수를 팔고 부처를 팔아 종교로 민중을 눈감기고 혹은 교육으로 순진한 서민의 자녀들을 운명론자로 만들었다.

이들의 화려한 변신을 보자. 해방 이후 60년 동안 한국에는 100여개의 정당이 등장했다 사라졌다.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김성수,조병옥,윤보선 등이 주축이 된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첫 여당인 이승만 자유당도 한민당에서 갈라졌다.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두고두고 대물림하려다 4·19혁명으로 실패하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로 제기한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하여 1981년 1월 15일 창당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1990년 2월 9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통령,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3당 합당해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을 만든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양지심,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의 인의예지(仁義禮智)와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을 갖추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부끄러워해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친일세력이 얼마나 악랄했는가는 ‘차라리 일본놈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는 식민지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족의 피를 빨던 친일세력의 후손이요, 이승만 독재정권의 거수기 노릇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오까모도 미노루, 박정희 유신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살인자 전두환, 노태우의 적자가 곧 한나라당이다.

이들이 재집권 후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보자. 용산참사는 차라리 약과다. 국민들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니까 4대강 살리기를 시작하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해 조중동과 삼성에게 방송장악 길을 열어놓았다. 강부자정책은 조세에서 비정규직문제에서 혹은 쌍용자동차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해와 공존의 남북문제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전쟁 분위기로까지 이끌고 전작권까지 반대해 주권국가로서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을 자자손손 계승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서민들을 운명론자로 만들고 대물림하도록 체제를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이제 미디어법이 시행되면 운명론자도 모자라 영혼까지 뺏기고 주체적인 삶마저 포기당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강자독식의 무한경쟁에서 반칙으로 죽어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어 공존하는 길을 터는 일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끊임없이 규제를 풀잔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국민들이 모르게 눈과 귀를 막자는 것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가난과 굶주림도 모자라 대물림까지 감수해야 서민들은 ‘모르는 게 약’이라며 체념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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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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