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그리고 미투운동.,,, 한해 3만건 가까운 성범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세상은 평등 사회가 아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가정에서 여성이 발언권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성평등을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차별이 없는 사회일 때 가능하다. 성이 상품회화된 사회에서 남녀평등이 가능할까? 


<이미지 출처 : 노동자연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해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빈곤 해소와 더불어 여성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사회로 가고 있는가? 

성을 상품화 하는 이면에는 자본이 있다. 돈이 되는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무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자본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는 세상에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남무할까? 

돈벌이 가되는 것... 자본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야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방법의 하나로 스타를 만든다. 그들은 자본의 대리자로서 영화며 드라마에서 이데올로기형성의 주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본의 민낯을 보지 못하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말할 수 있을까? 아래 글은 2004년 필자의 졸저 '이 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에 썼던 글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성평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요? 



남녀평등 사회가 필요한 진짜 이유


2004. 8. 24


여학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수업시간에 '여성다운 사람보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선생님은 우리편'이라고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내가 남잔데 왜 여자편이냐? 나는 사실을 얘기할 뿐'이라고 응답하곤 했다. 학생들은 남자선생님이 여성해방이나 성평등을 말하면 약자배려 차원에서 '마음 착한 교사가 하는 말' 쯤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남녀평등이 과연 약자들에게 자기 권리나 찾아주는 일일까? 실제로 교육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밖에서는 남녀평등을 말하면서 가정에서 아내가 평등을 주장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 남자가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다는 뜻일까?

남녀불평등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천하려면 남자로서 누리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가? 남녀가 다 같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남편은 퇴근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휴식시간이지만 아내는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된다. 식사준비를 해야 하고 빨래며 청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의 일을 거들면 체면이 깎이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연약한 아내가 안쓰러우니까 시혜차원에서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남녀평등이란 '부부사이의 일의 나눔'이나 '약자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근시안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녀평등이란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 중 일부를 약자인 여성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거나 호주제를 폐지하면 남녀평등사회가 이루어질까? 남녀평등사회 건설은 약자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남녀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한 체제다. 이러한 경쟁구조를 만들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남녀불평등 구조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보듯,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가치기준에 의해 '표준 미인'으로 만들고 한 줄로 세우면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외모가 미인의 기준이 되면 향락산업이 활기를 띄게 된다. 감각적이고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가 유지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여건을 부채질하는 역할은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 미디어가 담당한다.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도 자본의 논리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이 인격적이 존재가 아닌 외모로 가치를 서열 화시키려는 상업주의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미인(?)이 선호하는 남자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 외모가 잘 생긴 남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멋있는 남자가 선호의 대상이 되고, 멋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는다. 직장에서는 승진이 목표가 되고 승진을 위한 경쟁은 일류대학, 학벌사회가 필요하게 된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사회에서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개인의 능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 학벌이 용인되고 무한경쟁의 사회기 지속되는 것이다.

성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란 불가능하다. 돈을 벌기 위한 부정과 부패, 그리고 승진을 위한 온갖 공정하지 못한 경쟁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성차별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초래하는 악의 뿌리다. 남녀불평등이란 결과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은 가족이나 직장에서 지위의 차이로 나타나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이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셈이다. 남녀평등이 실현돼야 하는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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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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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아요.
    그 이면에 자본이 있기 때문이지요.
    ㅠ.ㅠ

    공감하는 글..잘 보고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9.04.3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뿐인 평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9.04.30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생각입니다.

    2019.04.3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2019.04.3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남녀평등이 실현되어야하는 이유이죠..
    행복한 저녁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19.04.30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2. 12. 06:44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다. 1년 반 그러니까 임기의 3분의 1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신호 넣고 우클릭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 ‘목표 따로 현실 따로...’ 첫마음을 버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유체이탈 화법일까? 그가 대통령에 취임 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자는게 아니다. 쌓이고 쌓인 적폐를 풀어 나가겠다는 철학,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 가려는 의지를 볼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양극화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된다. 아무리 적폐세력의 저항이 강고하다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80%가 넘는 지지를 엎고 추진하지 못한다면 누구 잘못인가?

양극화 문제는 경제정의 실현이 해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재벌이 빼앗아 간 것을 되돌려 평등 세상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친부자정책, 정격유착을 끊는 것’, 그게 소득주도 경제정책 아닌가? 조세정의를 실현해 많이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게 하고 당장 의식주를 해결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헌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찾아주는 복지정책을 펴면 된다. 찔끔 돈 몇 푼으로 생색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재분배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문제는 공론화로 시간을 다 보내고...>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된 현실을 두고 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가는 잔인한 교육, 가정파괴의 주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출산기피, 육아문제...와 같은 교육문제는 지엽적인 몇 가지 선심정책으로는 풀 수 없다. 근본적인 학벌문제, 일류대학문제만 풀면 저절로 해결된다. 문재인정부는 근본문제인 학벌문제, 일류대학 문제를 덮어두고 입시방법을 공청회에 붙여 허송세월을 보내다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요구가 일류대학 문제... 하다못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 이름이라도 모두 서울대학으로 바꾸자고 요구하지 않았는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교육, 대학졸업장으로 삶의 질,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현실을 덮어두고 입시전형 몇 가지 찔끔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근본적인 원인진단도 없이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돌파리 의사일 뿐이다. 반칙없는 사회는 근본문제를 찾아 치료하는게 아닌가?

<미투문제는 해법조차 찾지 못하고...>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은 미투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성불평등, 즉 성을 상품화한 현실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는... 그래서 여성이 다 같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성(Sex)의 대상인 현실에서는 미투문제는 개인적 일탈이 만든 현상일 뿐이다. 돈이 되는 것은 선()인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두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미투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며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가 온통 성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은가? 돈이 되는거라면... 사이비 문인들, 언론들...이 성을 상품화해 돈벌이를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지 않는가? 돈벌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본의 폭력이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성이 상훔화된 저질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자본의 폭력, 미투를 화제거리로 구경하고 있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뉴스 판을 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짜뉴스, 찌라시언론, 사이비 언론...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사회정의 구현, 공정보도, 불편부당...’이라는 사시를 내걸었지만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춰주는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여주는가의 차이로 세상을 거꾸로 비춰주는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언론, ··동이나 종편의 보도태도는 차마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적폐 그 자체다. 정격유착으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서민들을 마취시키는 사회를 비춰주는 공기가 그들 아닌가? 언론의 정경유착을 두고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세상인가?>

지난 7일 무역의 날 문재인대통령은 수출 성과를 포용성장으로 이어가야한다면서 기업노동자정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 ‘포용성장이 성장부터 하자는 말인지 분배가 우선이라는 말인지는 몰라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처음 약속과는 다른 말이다. 이런 표현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게 없다. 나눌 게 없는 비정규직, 계약직. 앞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언어폭력이다.

나는 문제인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게 아닌가? 촛불정부라고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9년간의 적폐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세모녀사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는 젊은이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애기를 키우기 겁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나라. 그런 세상을 출산 장려금 몇 푼으로 해결되는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즐겨 부르고, 밝으면서도 조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며, 열정이 넘친다는 24살의 청년이 11일 오전 320분께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현장 점검을 위한 순찰 업무를 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것도 숨진 지 4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청년이다. 생애 첫 직장이었는데... 1년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된다기에 취업한 첫 직장이었다. 청년은 얼마 전 가족에게 힘들기는 한데 배우는 단계이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에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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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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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한데..참 어렵습니다.

    2018.12.1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제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2018.12.12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변심이라고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켜켜이 쌓인 우리사회의 모순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만큼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막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솔직히 답답하긴 합니다.

    2018.12.12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적폐 세력들의 훼방은 여전하니까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나름 준비도 했다지만 노무현 집권 당시가 자꾸만 오버랩되는 건 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018.12.12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것 같던데....ㅠ.ㅠ
    언젠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잘 사는 나라 ..찾아왔으면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2018.12.1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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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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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선서 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2018.02.0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허허..... 답답하네요.

    2018.02.09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2018.02.0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