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사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1.05.17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인가...? (8)
  2. 2021.04.12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8)
  3. 2021.03.1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2)
정치/역사2021. 5. 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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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난지 60주년,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을 맞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지금도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국민들을 무차별 살육하고 있는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시민들은 학살하던 5·18광주민중항쟁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막을 내리기 바쁘게 정치군인이 저지른 또 다른 12·12군사 쿠데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광주항쟁으로 이어지지만, 친일잔재미청산처럼 5·18광주민중항쟁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우리 국민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했으며, 4.19로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18년 박정희의 유신시대를 종식시켜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는 시민들을 향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무차별 학살에 죽음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5·18광주민중항쟁. 41년이 지난 지금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오월 넋을 위로하는 참배객들의 추모 분위기 뜨겁다.

 

<살인마 전두환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9968261심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22595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두환은 199612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 원 추징금'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19971222일 특별사면을 받고 옥중에서 풀려났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이다. 전두환이 수감된 지 2년 만, 김대중 정권이 정권교체된 지 4일만의 일이다. 헌번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헌법 79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사면권을 이렇게 행사해도 좋은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학살하던 자가 사면으로 풀려나면....>

사면(赦免)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부상자회, 그리고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5·18기념재단은 5.18 사망자는 모두 606명 중 165명은 항쟁 당시 숨졌고, 행방불명이 65, 상이후 사망추정자는 376명 등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5세로 청소년 사망자 41명 가운데 만 18세 미만이 30명으로 73%였으며 대학생 13, 고교생 11, 중학생 6, 심지어 초등생도 2, 두살배기, 심지어 72세 최고령자도 있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사에서 이런 선서를 한다.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를 사면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학살자가 민주주의 수호자...?>

전 재산 29만원고급 차량에 수행비서를 데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그가 법정에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던 말이 유행어가 됐던 일이 있다. 어떤 초등학생은 ‘29만원 할아버지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추징금 2259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25년을 버티다 2021년 가족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6600만 원과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1000만 원 등 전체 추징 선고액의 56%가 집행됐고 9709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지 8개월 만에 풀려난 살인마 전두환은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2017년에는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등의 내용이 실린 '회고록'을 펴내며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이순자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가 사후 국립묘지에 묻히고 학살자가 골프를 치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금 4·19혁명으로 쫒겨난 이승만과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수괴는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 1야당은 이들을 국부로,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신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4·19혁명은 쿠데타가 되는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국립묘지 명당자리에 묻혀 있는 나라에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는 전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하고 집권당의 새대표가 된 사람은 그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기는 나라에 정의란 무엇이며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도 죽고 난 후 또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내일은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숨져간 영령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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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TX D 노선 때문에 시끄러운 요즘 자세히 기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국토부 결정인 거 같더라고요

    2021.05.1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위정자들이 정의롭지 못한것 같습니다

    2021.05.1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500년의 조선왕도 그렇고
    짧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한두명 빼면 모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 것 같아요

    2021.05.17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2021.05.17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4. 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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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라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국사교과서를 통해 배운 역사 망이·망소이의 난(?)’, 고려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 망이·망소이의 난(?)은 무신집권기 초기인 1176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 반에 걸쳐서 충청도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이다. 그들은 근래 높은 관리들이 우리 같은 천한 신분에서 많이 나왔소. 장수와 재상의 씨가 어디 따로 있겠소? 우리도 주인을 죽이고 그놈들 자리를 차지해 봅시다.”라며 계급 세상에 저항했다.

 

계급사회의 저항은 향소부곡의 망이 망소이와 같은 천민들뿐만 아니라 1198년 고려 무신 집권기에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노비 해방운동을 비롯해 1923년부터 백정(白丁)들의 신분해방운동 등 차별에 대한 저항이 없었다면... 왜놈들의 폭정에 저항한 3·1운동이 없었다면 상해에서 임시정부수립이 가능했을까? 동학혁명, 여순항쟁이 없었다면... 제주 4·3항쟁이 없었다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6월항쟁과 촛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월이 지나면 양반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빨갱이들이 일어킨 과격시위반란이라고 폄훼한다. 조선 초 약 7퍼센트였던 양반의 비율은 조선 후기에 이르면 70퍼센트까지 차지하게 된다. 납속책(納粟策)이나 족보의 위조, 학생을 사칭하여 양반신분에 오르고, 또는 양반과 혼인을 하여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후기에 갈수록 양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양반가문에서 지내던 제사를 지낸다. 양반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까지 양반 흉내를 내며 진짜 양반보다 더 양반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책에는 운동이니 항쟁’, ‘혁명이라고 배우지만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나 출세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을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라거나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역사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피흘림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라는 이만큼 나무가 자랐을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의에 방관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내 목숨’,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한다.

자기 목숨이,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한 목숨.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멀리 만주와 간도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나라를 걱정하며 앞장서 싸우지 않았는가? 예날 얘기가 아니다. 김주열, 전태일이 없었다면 박종철, 이한열, 백남기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작은 자유라도 향유할 수 있겠는가?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는 권력의 주위를 맴돌면서 남이 해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 4·19, 5·18, 6월항쟁과 촛불항쟁을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운이 좋아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럴 줄 알고 기고만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잘나서 대통령이 되었을까? 오늘날 국회의원들, 광역·기초단체장들, 교육감들을 자신이 똑똑하고 잘나기만 해서 얻을 자리일까? ‘못배우고, 못난 것들이...’ ‘억울하면 출세 해!’라고 생까할까? 어부들이 태풍과 사워 잡아 온 생선을 먹으면서, 땀흘려 지은 곡식을 따뜻한 방에 앉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노동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사회에는 노동자들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미군철수운동, 전시작전권을 반대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언론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운동, 헌법읽기운동...에 땀흘리며 싸우고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폼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길 줄 몰라서일까? 그들은 피땀흘려 싸우는 동안 못배우고 못난놈들을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데모하는 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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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 같아요

    2021.04.1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는 유엔이 어떻게든 나서 주었으면 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2021.04.12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력을 물리친 세력은
    또 다른 적폐세력이 됩니다..

    2021.04.1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과거 민주주의 발전은 억압하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 한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얀마 상황이 결코 남일 같지 않습니다.

    2021.04.12 10: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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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출처 SBS>

 

<미얀마는 지금 80년 광주항쟁을 앓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았다. 우리나라의 6월항쟁을 연상케 하는 8888민중항쟁이 그렇고 지금도 피비릿내 나는 군부의 학살은 80년 광주를 연상케 한다.


<군사정권이 왜 쿠데타인가?>

미얀마는 군부 지배를 53년간 받은 나라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 정부가 집권했다. 그러다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반세기 넘게 이어오던 군부 지배를 끝냈다. 5년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전체 의석의 83%를 차지하며 문민정부 2기 시대를 열었지만 미얀마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오다 총선 결과를 인정을 못 하겠다며 헌법에 명시한 비상사태를 선포, 장·차관 24명의 직을 박탈하고 군사정부에서 일할 국방·외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하며 사실상 군사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얀마는 다시 군사정권의 지배하에 놓일 것인가?>

학살 현장으로 돌변한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놓고 유엔의 개입 근거인 ‘보호책임원칙(R2PㆍResponsibility to protect)’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자국민을 거리낌없이 살상하는 군부 만행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유엔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의 최대 우군인 중국이 유엔의 직접 개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직접개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군부의 실탄 사격으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었고 구금된 이들은 1700명에 이른다. 미얀마 전역이 연일 피로 물들면서 일부 진압 병력이 시민들 편에 서는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까지 적어도 600명의 경찰이 시위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차라리 날 쏘세요” -경향신문>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날 미얀마사태를 불러오게 된 직적적인 원인은 2008년 군사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헌법이 문제였다. 군부가 만든 미얀마헌법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59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가와 시민에 대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다 미얀마인이어야 한다. 45세 이상이어야 하고 20년동안 미얀마에 거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고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75%가 찬성해야 한다고 명시해, 군부의 동의 없이는 개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수치여사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고문이라는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다.

 

정의(正義)는 이상이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3·1독입운동이 그랬고 4·19혁명이 그랬다. 광주민중항쟁이 그렇고 6월항쟁도 촛불항쟁도 그렇다. 총칼로 무장한 군부와 정의라는 무기로 맞선 싸움은 늘 정의가 이겼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미군이나 소련이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다시 분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넥타이 부대가 그랬듯이 공무원들이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얀마의 승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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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꼭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2021.03.13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해결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03.13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얼른 해결되길 바라는 맘이지요.

    2021.03.13 1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정권의 말로를 생각해보면,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어쩔수 없는 필수사항이겠습니다.
    막강한 군부의 힘은 우리의 박정희 시대를 능가할 지도 모르겠네요. 군부 내부의 반란을 기대하려면 민중들의 꾸준한 피와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03.1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정도면 세계 기구가 좀 나서야 됩니다

    2021.03.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얀마 사태가 광주의 민주화 운동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2021.03.15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