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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08.01 06:30


 

나라가 올림픽열기로 뜨겁습니다. 아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해야할 중요한 시기에 방송 3사와 종편들은 오직 올림픽 소식 뿐입니다.

 

올림픽에 정치도 실종되고 경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30일 슬그머니 가석방 됐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도 모두 뭍혀가고 있습니다. 분규 중인 자동차부품업체인 에스제이엠(SJM)과 만도(문막·평택·익산 공장)에는 대규모 용역 인력이 쇠파이프와 곤봉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공장을 급습해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열기로 대선후보가 역사조치 왜곡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기회도 올림픽 열기로 뭍혀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은 어디 5·16뿐이겠습니까? 친일잔재청산문제며 정신대문제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은 왜곡된 우리역사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문제. 신탁통치 문제입니다. 이 원고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역사가 왜곡되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까 하는 마음에서 1994년에 틈틈히 썼던 글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현대사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다. 

 

 

‘찬탁=친소=매국, 반탁=친미=애국’

 

건국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신탁통치찬반논쟁이다. 신탁통치는 ‘36년간 일본의 종살이를 하다 우리민족이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를 세워야지 왜 또 강대국의 통치를 받아야하나’하는 백성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처절한 찬반논쟁이 한반도를 뒤덮었다. 

 

이승만은 이러한 백성들의 정서를 이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이끌어 자신의 지지기반은 물론 미국이 원하는 반탁여론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과 미국의 의도는 '반탁- 6·25전쟁-분단'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쿠데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있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5·16을 혁명이라는 사람들... 신탁통치 찬반 논쟁은 어떤가? 신탁통치 찬반논쟁 64년이란 세월이 지난 오늘, '만약 한반도를 유엔이 신탁통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6·25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64년간의 분단이 있었을까?

 

6·25전쟁과 분단이라는 문제를 신탁통치문제와 연관선상에서 보자. 

 

신탁통치란 ‘국제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통치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하기 위해 ①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통치를 원하는 지역을 ‘국제연합(UN)의 대리통치를 일정 기간 받는 것을 말한다.(백과서전)

 

우리나라는 8·15해방 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는 결정이 발표된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된다.

 

 

 

이 논쟁에 참가한 수많은 백성들은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주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이 그럴까? 찬탁이나 반탁에 참가한 백성들은 신탁통치가 어떤 내용인지 ‘신탁통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 신탁통치를 제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신탁통치가 시행되면 정말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나 판단을 할 능력도 겨를도 없었다.

 

역사에 가정(假定)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당시 한반도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났을까? 만약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64년간 동족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까?

 

신탁통치에 얽힌 진실을 보자.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그 후 1945년 7월 17일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이 수정 제안한 ‘신탁통치가 합의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38도선이 확정’되었다. (1945.9.2 극동 사령관 일반 명령 제 1호)

 

 

 

미국보다 뒤늦게 제안한 소련의 신탁통치 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소련은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해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로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소련은 이 안을 모스크바 삼상회담(1945.12.27)에 제출, 최종 확정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국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련의 신탁통치 안이 제출 된 후 ‘즉시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노선의 차이로 격렬한 좌우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3.20)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5.5.21)가 서울(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으나 끝내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미국 측에 의해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53),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49~50)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할 제 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민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 인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p.36)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1.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p.172)

∙남 한 : 425개

∙북 한 : 36개

∙등록된 회원 총수 : 7천만명(전체 인구의 2배)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4)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년 내지 30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하여 스탈린으로부터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서가 붙은 구두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년 4월 30일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2.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 간에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써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 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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