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6.06.02 07:00


‘3,000,000×35×12=1.260,000,000’

무슨 수치일까? 전교조 미복귀자 35명의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35명이 보너스를 빼고도 연간 평균3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임금이 126천만원이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해직생활을 감당해야할 미복귀자들이 당해야할 불이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싸움에는 승패가 달려 있다. 승자의 환희 뒤에는 패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전교조 미복귀 투쟁은 어떨까?



19891600여명의 조합원이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방송이며 신문이 온통 톱뉴스로 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5년간의 해직생활 끝에 특별법에 의해 신규발령형태로 전원 복직했다. 사립에서 해직된 사람은 사립재단에서 채용을 하지 않자 공립으로 복직했다. 그 해직 생활 5년간의 고통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부부간 한 사람이라도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이들 학비조차 마련 못해 친척들에게 손을 벌여야 했던 어픔을 일일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2의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그런데 89년 싸움과는 영 딴판이다. 첫째는 언론이 완전히 외면히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조차 아는 사람들이 드물 정도다. 방송이며 신문들이 외면하니 살기 바쁜 국민들이 알 리 없다. 더구나 찌라시언론, 종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이런 싸움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전교조는 왜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이런 투쟁으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계산한 싸움일까? '미복귀자 해직투쟁'은 시합 전 승패가 난 게임이다.  


민중운동, 교육운동도 진화해야 한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상대방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도 아니고 도보로 뛰는 경기란 하나마나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안을 했다. 이런 싸움으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으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그것도 여론수렴의 통로가 없다. 어떤 단체도 나름대로 고문같은 게 있어 과거 경험이나 여론을 수렴하지만 전교조에는 그런 조직이 있는 모르겠다. 답답해서 퇴직교사 모임에서 부위원장에게 나는 이런 뜻을 전했던 일이 있다.


첫째 박근혜정권의 잔인성에 비추어 이이제이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다. 전체 17개 교육감 중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이 동료교사를 해직시켜야 하는 문제를 저들은 앉아서 즐기게 될거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8명의 진보교육감이 해직명령을 어겼다며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물론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의 고뇌를 이해하고 우리끼리 이전투구를 할만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싸움에서 구경꾼이 된 정부와 수구 찌라시들의 추악한 모습을 예상한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앞에서도 얘기 지적했듯이 해직당한 미복귀자 35명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몇 년간 길거리교사로 전전긍긍해야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해직된 35명에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교조의 규약에 따를 일이지만 지금처럼 해직자 임금을 전액 조합비에서 지급하다면 연간 12억이라는 부담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예상을 못할 전교조가 아니지만 전제쪼로 지원한 돈까지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지 걱정이다. 승패만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정도 싸움에 물러설 전교조가 아니라는 알지만 전교조가 이런 출형을 감수해가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한 이유애 대해서는 남득이 잘 안된다.


셋째 상근자문제 때문이라면 현재 상근자를 채울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교조에는 그동안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한 교사들이 엄청 많다. 그분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면 구경만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사무실을 지키며 일손을 돕는다면 안되게 있을까? 물론 단순히 일손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런 싸움을 시작한 것이겠지만 밖에서 보기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에 하는 말이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해야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정정당당하게 맞설 사람들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박근혜정권은 상식적으로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거듭 말하지만 알파고시대 아날로그 전술은 안 된다. 열심히 싸우는데 이런 힘빠지는 얘기를 한다는게 마음 아프고 혹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이제 전교조가 이 정도를 소화 못시킬 단체가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은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시민운동도 비판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도덕성만으로 맨손으로 싸우는 시대끝났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고 승자가 선이 되는 세상에 내맘같이 싸우다가는 얻을 게 있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운동도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유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싸움은 하되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 백전백패는 싸움이 아니다. 승산 있는 게임, 승산 있는 싸움을 할 때 민초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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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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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위에 게란치는 싸움은 말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잘 찾아 이길수 잇기를 성원합니다

    2016.06.02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들은 갈수록 교묘합니다. 더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피를 말립니다. 자신들 권력은 더 견고합니다.
    언론들은 이미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전교조만 아닙니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하루 이틀만 반짝하고 다시 자본가 편에 섭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싸우는 그 헌신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6.06.02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프로와 아마츄의의 대결입니다. 저들은 전문가가 있씁니다. 두뇌싸움이나 정보 권력 없는게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산이 있겠습니까?

      2016.06.0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저 한숨만...

    2016.06.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저는 아날로그도 답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2016.06.02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언론과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처럼 무언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영악해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6.02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덕성으로 싸웠지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2016.06.0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고 보니.. 미복귀자 되는 분들 하루 생활이 어떨지 참담하군요. 월급을 주는것도 아니고..이건 오래 끌수록 지쳐가는 싸움으로 끊날까 우려 되네요. 오늘도 멋진 글로 생각하게 합니다.

    2016.06.02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전교조 곁을 훌쩍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교조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선생님들을 쫓아 내겠다니 참...

      2016.06.02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7. 89년 5월 해직, 99년 9월 복직, 스물여덟 청년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기까지 10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구속, 투옥,해직, 그리고 동생의 죽음...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런지요.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해직교사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후원금을 내주시며 함께 마음을 나누던 '동료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커녕 용돈수준도 되지않은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저같은 경우는 해직초기 활동비로 13만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신적으로 전교조 상근활동 하던 '해직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요?

    당장 제가 근무하는 교무실과 학교에서도 그 누구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해직사태'에 대해 저에게 걱정과 위로, 공감한다는 말을 건내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대량해직사태'에 대해 학교에서도 이럴진데 학교밖 세상에서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시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만큼 그 어떤 명분으로도 지난 시절같이 일반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해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직'이 아니라 '전직'이라는 목소리가 왜 들려 나오는지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해직교사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2016.06.03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의 마음에 와 닿는글 ....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메일로 메일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제가 겪은 일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얼마전 미복귀자 문제로 글을 썼다가 조합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퇴임한지 10년이 지나 현장감각도 많이 떨어져 현장에 계시;는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메일입니다. kyongtt@daum.net 입니다.

      2016.06.14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6.05.31 06:54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기도 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진퇴양란'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신도 당했던 고통을 후배교사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감들의 역할은 장휘국교육감의 표현처럼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역할이 아니고 무엇일까? 장교육감이나 다른 몇몇 교육감들은 울면서 망나니역할(?)을 했지만 장교육감처럼 차마 망나니 역할을 못해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망나니 역할(?)을 한 교육감이나 그 ' X같은 짓'을 못해 고발당한 교육감이나 마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가 안타까워 썼던 'X같은 일'이란 어떤 일일까? 페이스북에 쓴 그의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는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후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는 일이였다. 17개 진보교육감 중 광주를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과거 자신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던 뼈저린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교육감에게 자기 손으로 동료교사이지 후배교사를 해직시키라는 박근혜정부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했던가? 교육부의 잔머리 굴리기 미복귀자 해직명령은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정책이다. 교육부의 미복귀자 징계통보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 등 8명이 미복귀자를 해직시키지 않아 고발당했다. 최종명령 이행날짜가 겹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감까지 고발하고 이제 나머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전북 3명, 광주 1, 서울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장휘국교육감은 그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차마 이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면직 시기 유보와 전교조 인정, 대화와 협력을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전교조가 정부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뉴라이트나 일베처럼 친일을 옹호하거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리들이 아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온갖 모함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입시위주의 교육, 학원이 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단체다. 역사바로 세우기 그리고 무너진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보교육감과 함께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전교조를 눈에가시처럼 미워하는 이유는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네들이 역사에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학교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가 미워 못견디다 이런 빌미를 찾아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35명을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 35명을 교육감을 시켜 해직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결국 차마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8명의 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재 17차 교사대회>


35명이 해직되면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과거 1만명의 조합원 중 1600여명을 해직 파면시켰다. 그 후 전교조는 무너졌는가? 오히려 1만명이 10만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났고 결국 정부는 합법노조로 인정해 17년간 교육살리기 동반자로서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잔악한 타압으로 10만의 전교조가 조합원 6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고삐를 조여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차 없는 전교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살아 있다고 한다. 역사의 발전이란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그리고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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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또 그걸 지키려는 선생님들을 핍박하는
    이 정부..역사의 죄인들입니다

    2016.05.31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 살리자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의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이지요.

      2016.05.31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육이 이념의 부속품이 된 느낌입니다.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될까요.
    한마디로 소가 웃을 짓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05.31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떤것이 진실이고 어떤것이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닙다. 그 역할을 찌라시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양아치들입니다.

      2016.05.31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3. 집단 이가주의가 만연한 사회
    더구나 전교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그러나 그들의 이야길 들어보면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데모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
    국민 각자 제 목소리만 높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잠시...

    2016.05.31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T. Juli님은 몇개국의 말을 아시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또 근로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교사는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입니까? 답변듣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05.31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안타까움입니다.
    요즘 세상에 ...탄압이란....ㅠ.ㅠ

    2016.05.31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어떤 명분을 걸어서라도 전교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6.05.31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5. generation and working-class people
    worker
    흔히 노동자, 근로자에는 분류가 외국에서는 엄격합니다.
    화이트, 블루 칼라로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총칭 근로자라고 하지만.
    노동자라고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2016.06.01 0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로...그런데 노동자나 근로자의 뜻은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사람이거든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임금은 둘다 같거든요. 그런데 생산직은 노동자이고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자본가가 만든 논리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국가 들 중에는 교사노조도 있고 판사노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나라에는 판사까지 노동자로 볼까요?

      2016.06.01 05:09 신고 [ ADDR : EDIT/ DEL ]
  6. 박근혜 정부가 아주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군요...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서 꼭 청문회 세워야합니다.

    2016.06.01 0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뜻같아야한다는 것은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자기아버지나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전교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게지요.

      2016.06.01 05: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정말 박정부에서 전교를 막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2016.06.01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