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09 미국은 우방국인가 수탈자인가? (3)
  2. 2018.09.06 미국은 정말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가? (2)
정치/정치2019. 8. 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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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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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입니다..ㅎ

    2019.08.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는 오늘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08.09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10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 9. 6. 06:30


미국과 북한의 힘겨루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과 트럼프기 만나기 전 독설을 듣고 있었을 때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말을 쏟아 붓더니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웃고 치켜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도 잠시 또 누가 약속을 어겼느니 중국 때문이라느니 하며 각을 세우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제재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제재와 협상이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약소국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까불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미국은 북한에 대해 먼저 핵무기부터 완전히 없애라. 그 다음 제재를 풀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 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불가역적으로 폐기처분한 후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만나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배려나 인도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안 되겠다는 판단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재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처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간의 관계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더구나 두 나라가 전쟁까지 치른 적대적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절박한 이해관계가 이들을 마주 앉게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상대가 된다는 것은 북한의 실제(實際)하는 힘을 인정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것부터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북미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다. 덩치 값도 덩치 값이지만 그 덩치에 비겁하게 겁박하고 거짓말로 임기응변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다. 이미 자존심은 구겼으니 실리나 챙기자는 뜻인가? 아니면 이란처럼 핵을 먼저 없애기만 하면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겠지만 북한은 미국의 의도를 호락호락하게 움직여 주지 않으니 더 속이 탄다.

북미협상은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자. 미국은 현재 수천 수백기의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핵을 버릴 것이니 북한도 핵을 버려라고 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핵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도 괜찮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는 국가간의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믿어?’ 만에 하나 그 모든 요구를 들어 준 뒤 미국이 무슨 짓을 할는지 어떻게 믿어?’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테니 제재를 풀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최근 북미협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국제관계란 신의와 인도적인 관계가 아니라 냉엄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는 주둔하지 않는 외국군을 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미군까지 한반도에 주둔시켜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솔직히 북한이 남한이나 미국을 선제공격할 능력이 있기나 한가? 그런 북한을 경계하겠다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첨단무기를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431,581억원이다. 통일이 된다고 국방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분의 일만 줄여도 4조원에 연간 미군주둔에 지원하는 예산 1조원까지 계산한다면 5조를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우리국민의 삶은 얼마나 윤택해 지겠는가?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현재 남한에는 23개의 핵발전소가 가동 되고 있다. 핵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공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반도는 영구불모지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도 통일이 절실하지 않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평화협정은 북한만이 바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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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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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절히들 이용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급할게 없죠..

    2018.09.06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일본과 미국의 전쟁 물자를 제조하고 판매 하려는 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죠

    2018.09.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