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3 방위비 분담금 해법 정말 없나? (16)
  2. 2019.01.28 한·미 방위비분담 해법 정말 없는가? (4)
정치/세상읽기2020. 3. 23. 05:05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주인이 말도 꺼낼 수 없는 금기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는 말과 둘째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시작전권을 찾아오자는 말이 그것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승진도 출세도 하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 통일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했는데 왜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군사력 세계 5위의 대한민국은 미군의 지원 없이 군사력 25위라는 북의 남침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가? 2020년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50조1천527억원이다.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50배에 가까운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고 한미방위조약도 모자라 SOFA협정까지 체결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드까지 배치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올해부터 현재의 분담금보다 50배가 많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11조, 우리 돈으로 50조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얼마...?>

말이 1조 889억원이지 사실은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밖에도 토지비용 저평가분을 포함하면 현재도 무려 6조4,000억 원이나 된다. 실제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를 수용하면 우리는 매년 11조원을 미국에 주어야 한다. 또 있다. 분담금 지원비 외에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보자.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가? 아니 북한이 세계 군사력 1위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세계 군사력 6위의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있는가? 현재 남한에는 2017년 기준으로 4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말이 원자력 발전소지, 남북간의 전쟁으로 북의 미사일이 몇 개만 날아오면 남한 땅은 영구 불모지대가 된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는가?

지난 3월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에서, 우리 쪽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방위비 협상 타결 때까지 ‘한국 정부가 우선 주한미군 노동자들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인건비 해결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지만, 미국 협상단은 우리나라 대표의 제안을 공식적 거부함으로서 합의하지 못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국민들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이나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면 북한이 금방이라도 남침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고 말했다. 미국이 필요해 남의 나라 땅을 무료로 쓰면서 왜 주둔비까지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가?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할까?>

“분할하여 통치하라!”

‘찢겨신 산하’를 비롯한 ‘미제침략사(남녘의소리1), 태백산맥(해냄)..과 같은 책들이 왜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이 금서로 분류했는가? 왜 그들은 한국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자기네들이 가르쳐야겠다는 역사만 2세 국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는가? 일제강점기시절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친일세력이 만든 교과서,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으로 미국의 학위를 받는 학자들이 만든 현대사를 배운 학생들은 일본이 우방이요,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2세 국민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는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가져왔다.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 자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정한 벗 미국의 덕택이라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한다. “민족의 분단과 전쟁, 독재의 학정과 자본의 지배 등 모든 고난의 뿌리가 미국이라고...” 미국이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독재와 유신을... 자본의 수탈을 정당화시킨 나라...라고 믿는 극과 극의 평가 중 누구의 말이 옳은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은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며 만족해하는 학자들... 그들은 인간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로 만들었다. 같은 민족을 죽이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며 권좌에 오른 독재자들, 민족의 재산을 도둑질해 상전에게 바치고 떼어 받은 부스러기로 살찐 매판자본가들, 자기 한 몸의 영화를 위해 사기술과 강도질을 가르치고 빌어먹은 관제학자, 사이비 언론인들... 바로 이들이 다정한 미국이라고 부르는 반민족 무리들이 아닌가? “분할하여 통치하라!”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무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 통일도 국민의 행복도 허구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 타협되길 기대합니다.

    2020.03.23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군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작권 찾아와 군사주권 수호해야 합니다.

      2020.03.23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이것도 정말 문제네요 ㅠ

    2020.03.23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을 알아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이 다된 지식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언론...분양에 주도권을 가지고 시ㅛ으니 쉽지 않겠지요.

      2020.03.23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20.03.23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MOU를 미국측에서 거절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협상이 쉽지 않을텐데 코로나19 때문에 관련 여론이 묻히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3.2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마도 우회 방법으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은데....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0.03.2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 복잡하네요. 쉽게 해결 할수가 있는 문제인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대통령도 한 몫을 하네요. 왜 미국에 굽신거리고 원하는 요구대로 다 들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2020.03.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에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사호지도층 인사들이 대부분 미국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과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큰닐 난다는...마치 일제시대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자들이 일본이 위대한 나라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2020.03.23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7. 진정한 주권국가의 꿈은 언제쯤 실현될지 불행히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2020.03.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작권도 회수 못하는 마당에, 보수는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가 이리 미국 가랑이를 잡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되겟습니까.

    2020.03.24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식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젖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층을 독차지 하고 있으니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천사의 나라라는 사고방식을 깨지 못하는 나라에 진정한 주권국가를 기대할 수 없겠지요

      2020.03.2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 28. 07:00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600여억원이었던 분담금을 1조1300여억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립빈의 경우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기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하면 독일을 비롯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나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계속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미국대통령의 ‘무임승차론’ 때문이다. 한국은 정말 방위비 분담금을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남기고 있는가 하면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90%를 정부가 분담해 왔다. 분담비 비용도 일본의 0.064%에 비해 0.068%로 높은가 하하면 직접 분담금 외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높은 실정이다. 특히 협정 유효 기간도 한국은 5년으로 유지하자는 데 비해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또 "그들(한국)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쳐 분담액이 무려 9,602억원이다.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으로 해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증액됐다.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9,320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원 등 2조4,279억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원 등 9,589억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695억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조 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조 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조 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를 미군이 물러나고 싶어 할까?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남한은 1960년대부터 북한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시작했고, 19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대기근을 겪으며 고생할 때 남한 경제는 연이은 호황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체결한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한미간의 관게는 방위비 분담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 주가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의 손에 맡겨지는 작전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다. 방위비 증액요구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인상하지 않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 운운한다. 남·북간의 화훼무드가 평화협정 단계로 이어진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까? 과거 남한정부 지도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국이라면 상호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트럼프 생각이 아주 확고해서 협상을 잘 해야 할듯 합니다.

    2019.01.28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타협...잘 해야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9.01.28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와중에 자발적 노예를 자처하는 이들이 설쳐대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2019.01.28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1년마다 갱신해야한다는 것도 참 큰 문제인것 같아요.
    북미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휘둘리지 말아야할텐데.. 잘 되길 바랍니다.

    2019.01.28 1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