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0. 1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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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이 있는가? 아니 지키려고 시도라도 해 본 일이 있는가? 또 코로나 19 탓할 것인가? 아니다. 어쩌면 코로나 19가 오히려 교육기회의 적기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남은 1년 여... 교육개혁은 물건너갔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온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교육개혁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주권자들,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 문제란 첫째가 입시문제요, 둘째도, 셋째도 입시문제다. 입시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일류대학 문재다. 일류대학 문제에 연관된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문제, 사학비리, 탈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 가정파탄, 대안학교 문제, 혁신학교 문제,... 심지어 양극화문제, 서울집값문제, 언론개혁문제...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 문제의 핵심,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허송세월을 보내던 지난 정부의 교육개혁을 보면 기득권세력들의 의도적인 방해공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실향민의 장남이었지만 교육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녀교육을 먼저 생각했습니다.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꿈을 세상에 펼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마저도 금수저 흙수저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사교육비를 9배 가량 더 지출합니다.그 결과, 교육조차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않지...’라는 말이 있다. 말과 실천이 다른 허풍쟁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화려한 말, 어떤 글쟁이가 후보의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참모가 써준 원고를 후보나 당선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읽고 난 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공약(空約), 공약(公約) 정도는 이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쯤 되는 것으로 알게 됐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으로 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도 왜 유권자들은 속이 넘어 갈까?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들으면 눈물이 난다. 이제는 새카만 거짓말이 되고 말 공약. 어떤 참모가 써준 원고인지는 모르지만 화려한 거짓말이 되고 말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결과는 평등한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 모든 국민이 사람으로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말.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정신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육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놓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의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 교사들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공약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제도에 아이들을 맞추고, 학교에 학생들을 맞추고, 입시경쟁에 꽃 같은 아이들을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부를 못하니까 못 생겼으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으니까 SKY출신이 아니니까? 차별당하는 것은 감수해야 하고,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교육,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 교실혁명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 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전교조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대입제도는 개악되고 말았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 교육의 거대한 후퇴로 귀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지지도에 악영향을 줄까봐 노심초사하며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교육부의 무책임, 그리고 교육부의 하청에 안주하며 형식적 공론 절차에만 매몰된 국가교육회의의 무능.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에 더 이상 교육개혁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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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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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2020.12.24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도 실천으로 옮겨지게 없어요

      2020.12.24 16:14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약대로 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네요

    2020.12.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 40%를 코로나로 날린것 같습니다.

    2020.12.24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대를 많이 했지만
    지난 3년반동안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내로남불 갈라치기만 기억나네요
    그야말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난날입니다

    2020.12.24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대조차 안 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2020.12.24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학도 소신도 없으면서 참모가 적어 준 글나 외우는... 지지율 보십시오. 이제 개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공약대로 되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지요!

    2020.12.24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문대통령도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 보면 이제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2020.12.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7. 요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20.12.24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쥣짐짚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국민의 소리는 한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ㅠ

      2020.12.24 16:19 신고 [ ADDR : EDIT/ DEL ]
  8. 아마도 다음 대통령도 비슷한 공약을 할 것같네요. 바뀌는 것은 어전히 없는 공수표 공약을요.

    2020.12.24 23: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ㅗ ㅗ 써먹어도 또 지지할 사람들이 많겠지요?...씁스레하네요.

      2020.12.25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9. 행복한 성탄 되세요
    좋은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4 2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3. 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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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게 대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로마의 풍자시인 푸블릴리우스의 말이다. 약속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의미다. 약속의 중요성은 고사성어에도 수없이 많다. 천금과 같은 약속이라는 뜻의 천금일약(千金一約)이니, 금석뇌약(金石牢約)도 약속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속담에는 장부일언중천금(丈夫一言重千金)이니 장부일언 천년불개(丈夫一言 千年不改)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회생활에서 약속의 중요성은 신의(信義)니 신용(信用)이라는 말에서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취임사를 들으며 주권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온 민초들 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주권자로써 떳떳하게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영하에 날씨에 촛불집회에 쫓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지는 감동에 젖기도 했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대통령은 그의 임기 60개월 중 3분의 1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당선 초기 84.0%로 시작했던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 48.4%까지 곤두박질쳤다가 최근 하노이북미정상에 대한 기대로 다시 50.4%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가 아닌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1700만 촛불시민들이 만든 대통령... ‘이게 나라냐’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던 유신공주를 탄핵시킨 촛불시민이 원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문재인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했던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배치를 비판했다가...>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그가 후보시절 한 말과 당선 후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장밋빛 공약을 믿고 지지했다가 당선 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꼴을 당했던 일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경제공약이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취임사는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대로 가면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이 되면 그런세상이 되기는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는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 2017년 9월 김종대 원내대변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임시 배치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 말이다.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던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김종대대변인의 말로 정가가 온통 발칵 뒤집혔지만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지지율이 4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탄력근로제확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방침으로 지지자들까지 등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 기다려 보자는 사람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 혈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정말 기다리면 그의 공약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는 ‘17백만 촛불시민이 그렇게 원하던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국민과 약속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럴 가능성이 정말 있기나 하는 것일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기득권세력, 수구세력의 눈치나 보고, 주권국가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 자본의 눈치나 보는 지도자는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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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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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양심이 밥먹여주느냐 하면서
    좀 야비하고 치사스럽다 하더라도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더욱 중요하고
    이 것 저 것 다 따지다가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2019.03.11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총선및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정권 넘겨주고 말것입니다.

    2019.03.11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모아줄 필요성도 엿보입니다.

    2019.03.11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단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이재명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줘야지요.
    일단 한국당을 제낀 다음에야 뭐가 되든 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개혁 법안 한국당이 다 막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ㅜㅜ

    2019.03.1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12.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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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흑판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이라고 썼다. 아이들은 저요. 저요하며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그 말 보다 작년 솥 장사 헛솥장사가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 다투어 말했지만 선생님은 흑판에 아니오라고 썼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라고 말한다>


선생님의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려운 말인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저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사람들은 아니오라는 말이 뜰에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작년 솥 장사 헛 솥장사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듣기 싫어 말이 하는 말이 비판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비판이란 그들을 더 힘 빠지게 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비판은 비난과 다르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를 하지만 아니오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은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다. 평가가 일상화되고 아니오가 불편하지 않는 국가나 단체는 건강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적당히...라면 그 조직의 건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치판이 위기상황이다.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판세력이 실종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비판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시민단체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만든 시민단체들은 권력에 흡수되기도 하고 스스로 권력이 된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놀랍게도 라는 예스맨까지 등장하면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또 하나. 문재인정부의 비극은 건강한 야당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있기는 이 집단은 야당 구실을 하지 못한다. 아니 야당이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주권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적폐세력이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지유한국당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에 죽기 살기로 저항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나라를 바로 세울 호기가 없었던게 아니다. 80%를 상회하는 주권자들의 지지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힘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현재의 위기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모든 악조건에서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라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대통령의 한계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두고 보자... 역사적으로 집권초기에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적폐청산이든 경제살리기는 물건너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80%를 오르내리던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모들이나 장관을 나무날 수 없다. 문제인대통령 자신의 철학부재로 방향감각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정권을 인수한지 2개월째인 72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오락가락정치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멀쩡한 사람도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문재인대통령이 본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권력에 취해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여기다 '아니오'까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그는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 편으로 돌아서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자본에 특혜를 주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주관과 소신이 없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은 무능한 지도자의 자기합리화의 길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그렇다. ‘소득주도성장포용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와 광주형 일자리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유연근로제로 바뀌고 있다. 탄력근로 시간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 최저임금 속도를 조절을 하면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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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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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데 전부 몰라라 하니 종이 하나 옮기는것도 힘듭니다.

    2018.12.18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힘에 부치는 듯 보이네요.
    기득권의 반발도 거센 데다, 문 정부의 실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2018.12.1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글쎄 하며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내부의 문제가 더 커보입니다. 맹신이나 기다림. 심지어 제식구 감싸는듯한 행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아닐까요.

    2018.12.18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대통령 혼자서는 안되는 일이긴 하지만...

    잘 해 내실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2018.12.19 0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