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7.28 07:00


“글쎄, 초등학교 일학년 짜리가 틀린 낱말을 고쳐 100점으로 만들어 왔지 뭡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의젓한 학생이 된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온 수고도 잊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받아쓰기도 늘 100점을 받아 오는 걸 보면 더 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100점짜리 받아쓰기 공책에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가 들어 자세히 본 이웃집 학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틀린 낱말을 지워 다시 쓰고 점수를 고친 것이다. 100점을 받아 오면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한 다음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에게 점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한다.

 

평가란 무엇인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로 표현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자칫 점수라는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마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객전도의 성적지상주의 문화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경쟁사회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정당화되는 점수니 등수라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가치 내면화했는지의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문화는 수치로 나타난 점수가 곧 인격이라는 ‘성적=사람의 가치’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았다.

 

학교에서 평가란 본질을 형식과 뒤바꿔놓는 주객전도가 될 때가 많다. 학생들의 학력평가, 교사의 근무평가, 학교평가... 등등 평가로 시작해 평가로 끝난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치부해 버리고 타성에 젖어 생활하면 끝일까? 그러나 평가가 개인의 가치는 물론 학급간의 혹은 학교간의 서열을 매기는 척도가 되어 수치로 나타난 실적으로 개인의 명예나 학교의 서열로 이러진다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진다.

 

 

‘봉사점수’의 경우를 보자.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산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그런데 이 봉사를 점수화해서 일류대학 입학에 당락을 좌우한다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라는 봉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해관계를 수치화한 결과로 나타난다.

 

학교가 학생들의 봉사를 생활화하기 위해 만든 게 ‘봉사점수제’다. 그런데 방학만 되면 관공서며 시민단체, 심지어 종교단체까지 찾아다니며 점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봉사 확인서를 받아 오는 등 반교육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 총 300점 중 봉사활동 점수가 18~20점이 반영된다. 고등학생은 봉사점수가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봉사 시간이나 관련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뽑는 대학이 있어 ‘봉사 점수’를 중요하게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러다 보니 하지도 않은 봉사를 부모들이 대신 받아오게 하거나 2시간 봉사를 하고서는 3시간 혹은 4시간으로 시간 부풀리기를 하는 등 비교육적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개선을 하거나 중단해야 옳지만 교육부의 하는 일은 보면 요지부동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급 학교에는 ‘독서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당선 된 후 3년마다 하던 학교 평가제가 매년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교 경영자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가 교원의 성과급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독서평가제가 무엇인가? 독서평가제란 학생 1인당 도서대출 건수를 점수로 매겨 학교경영평가와 연계해 학교간 서열을 매기는 제도다. 물론 결과는 교사들의 성과급까지 차등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학교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웃 학교보다 0.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읽기를 권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원칙대로 잘 될리 없다. 봉사점수제가 봉사는 없고 점수만 남듯 독서평가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교육청 산화 각급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앞장서서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책을 대출하라고 독촉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42가지에 이르는 수치화한 지표들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새로 도입된 독서평가제며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수업 공개며 학교별 특색 사업 등 보여주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독서평가제가 주객전도가 되는 이유도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독후감을 잘 쓴 학생에게 주던 상이 책을 많이 빌려간 아이들에게 주는 주어지는 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을 한다면서 교실에 비디오 하나 틀어주면 실적이 되고, 진로교육도 비디오를 한번 더 틀어주느냐, 여러 번 틀어주느냐는 차이로 실적이 쌓인다. 학교폭력 횟수가 많아지면 학교평가 점수가 낮아지니까, 대부분의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위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 학생이든 학교든 수치로 서열을 매기는 실적 쌓기 반교육 문화는 이제 그만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1 07:00


                                                      <전교조는 어떤 조직인가? - 전교조 홈에서...>

 

“전교조가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함으로써 공교육을 파괴하였으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모든 사학이 전교조의 사학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정한 집단의 과격한 정치 이념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 가입 등으로 전교조가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박근혜)

 

“공교육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가 전교조 교사다. 전교조의 학교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문용린서울시교육감)

 

전교조를 보는 보수적인 우익인사나 단체의 시각이다.

 

전교조가 종북세력이며 학교교육을 위기로 몰고간 주범(?)이라는 비난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니 날이 갈수록 전교조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ㄱ조가 정말 그런 나쁜 짓이나 하는 조직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정부는 전교조 창립을 막기 위해 1억 3500만원 어치의 반상회용 유인물과 전교조 비방 홍보지를 만들어 “참교육을 위장한 좌경용공 의식화 교사”라는 악의적인 선전을 일삼았으며, 1억 6천만원 어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선생님들의 노조 결성은 이래서 옳지 않습니다.” 라는 광고로 전교조 결성을 막았다.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CA에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것을 만드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직원회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면 발언하는 교사

                                                                                         (서중석, [신동아] 1986.7월호)

 

당시 수구언론과 정부가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왜 나쁜가?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는 정말 나쁜 교사인가?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가 봬 나쁜 교사인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이렇게 교사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 충실한 교육을 하는 사람에게 표창을 못할망정 ‘좌경용공교사’라는 딱지를 붙이다니....

 

전교조가 이런 탄압을 뚫고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은 한결같다.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전교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 중의 하나다. 그들이 언제 전교조를 좋게 본 일이라도 있었던가?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를 전교조 교사 식별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 그런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전교조 교사를 빨갱이로 몰아 2000여명을 교단에서 내쫓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1989년 전교조가 ‘군림하는 교사’가 아닌 ‘섬기는 교사’로 거듭나겠다며 스스로 노동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노동’이라는 말이 북한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전교조는 빨갱이라고 폄훼(貶毁)했다.

 

 

전교조가 창립 이래 무슨 일을 했을까?

 

악랄한 비방과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는 입시교육으로 학생들을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해고를 불사하며, 학교교육 정상화에 헌신해 왔다. 사학비리 척결, 촌지거부, 체벌반대, 학생인권, 교사의 교육권 회복, 학부모회 법제화,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무상교육, 대학서열화 해소 및 학벌철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업무정상화, 학교혁신 등이 상당부분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압이 있었기에 더욱 더 단단해졌을까? 전교조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과 학급운영에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은 전국교과모임과 환경․노동․평화․생명․인권 등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는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전교조는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전교조교사가 정말 수구언론이나 뉴라이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좌경용공이요, 종북세력인지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교인들이라고 모두 도덕적일 수 없듯이 모든 전교조 교사가 모두 완벽한 교사일 수는 없다. 더러는 승진을 위해 전교조의 옷을 입고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향하는 가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학부모를 학교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며, 동료교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라는 우익단체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전교조가 좌편향적 이념교육을 함으로써 공교육을 파괴하였으며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는 비방에 대해 지난해 1월 18일 1심 판결에 이어, 2013년 2월 15일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들은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이끄는 단체’라며,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편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집단적 단결권 침해’를 인정해 전교조에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언제까지 ‘인간화 교육과 참교육’을 ‘이념교육, 종북교육’으로 매도하며 ‘전교조 비방’을 계속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시와 감독, 통제와 단속이라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 왔다.

 

이러한 모순을 바꿔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학생인권조례다. 서울학생인권조례해설서를 보면, 인권이 자기중심적 권리 주장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자기 책무 실천의 윤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워 「학생의 권리 대 학교·교사의 의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화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일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조치다. 상호존중을 가르치는 인권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버릇없음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설문조사(10월15일~, 학생345명)에서 “서울학생 60%가 인권조례를 잘 모른다.

 

서울학생 98%가 인권교육을 따로 받은 적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시행 1년이 되도록,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외면한 채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인권조례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문교육감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2%밖에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서울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교육부터 제대로 해서 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 봐야 겠다”는 것은 학생을 인권의 대상이 아닌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학생관이다.

 

교권실추 논쟁도 그렇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교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했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교권을 연상케 한다. 교사가 억압적으로 지시할 때,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보다 교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사의 권위, 교권이라 할 수 없다. 민주화 시대의 교권은 학생과 상호 호혜적 관계와 소통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외면상의 복종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교권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의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과 무한경쟁으로 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통제를 강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학생간의 갈등이 깊어져 온 것이다. 교사-학생을 통제적 관계로 만들고, 공동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오늘날 교권이 실추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 편성권과 평가권을 장악하고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일제식 평가체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권위적, 시장적 교육정책을 쏟아냈던 교과부가 교권침해의 실질적 주범이 아니가? 교권실추의 탓을 학생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사-학생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교권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애써 눈감는 것이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뒤에는 MB정권의 학교다양화정책이 숨어 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 우열반을 편성해 수준별 수업의 ‘하반’, 비평준화 지역의 ‘비선호 학교’, ‘전문계 학교’, 대도시 ‘다인수 학급’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 놓는 분리정책과 대규모화 시키는 통폐합 정책이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교권침해와 생활지도의 어렵게 만든 정책을 쏟아내 놓고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다. 수업, 학급운영, 특강을 통해 인권교육을 생활화하고, 학기 초에 교사 ․ 학생 ․ 학부모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실천 가능한 생활규약(규정)을 만들면서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학생회가 주장하는 인권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수정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