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20. 12. 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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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학교 : 11(2023년부터 8.03=100개월), 2. 학교폭력 가산점: 1(1년에 0.1점씩 10), 3. 연구점수: 3(대학원 석사 1.5), 4. 연구대회: 1등급 1, 3등급 0.5(전국대회 1등급 2), 5. 1급 정교사 시험점수: 100점에 가까울수록 유리(100~80점 사이가 5점 차이), 6. 1정 점수 80점 대 : 농어촌 다녀와야 함. 농어촌은 1개월에 0.01, 7. 부장경력 7, 교사경력 20, 8. 연수에서 95점 초과 점수 : 1, 9. 60시간 연수 3, 10. 2018년부터 한국사 3, 인정연수 60시간, 11. 워드자격증 1, 12. 교장이 주는 근무평정점수 3...


<점수 채우기 위해 교육은 뒷전이 되는 교장 자격증제>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을 위해 쌓아야 하는 점수다. 이런 점수를 다 채우려면 교육보다 승진점수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야 한다. 위의 점수가 끝이 아니다. 그밖에도 경력점수(70)와 근무성적(100) 연수성적(교육성적-27, 연구실적-3) 그리고 연구학교나 교육기관 파견근무와 같은 가산점(13)을 합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경력평정점수 70점은 15년 기본점수에서 초과 5년이 만점이지만 경력등급이 가, , 다 경력이 달라 농어촌이며 벽지를 찾아다니며 점수를 채워야 한다.

또 있다. 연수성적의 경우 교육성적과 연구실적 합계 정수 30점 만점에 자격연수 9, 직무연수 10년 이내 60시간 이상의 연수점수와 전국규모 1등급은 1.502등급은 1.253등급은 1.00점 시도규모 1등급 1.00, 2등급 0.75, 3등급 0.59박사학위 취득 3, 석사 1.5을 만점을 받아야 한다. 가산점은 더 복잡하다.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근무 1.25,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근무 0.75, 직무연수 이수 실적 1점 이내, 도서벽지 및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0.000점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승진점수, 자신의 승진점수를 계산하며 철새처럼 근무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교장 승진제다.

이렇게 복잡한 점수를 다 만점을 받아도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이 나쁘면 승진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은커녕 교장 앞에 순한 양이 되어야 한다. 오죽하면 교장의 마름(?)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승진이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농담까지 나왔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점수를 얻기 위해 교사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게 교장승진 자격증제다. 교장이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해도 교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승진점수 잘 받을 수 있는 연구학교에 초빙교사로 가려고 교장한테 자신의 한 달 치 월급을 뒷돈으로 주는 일도 암암리에 벌어졌던 일도 있었다.

<자격증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

교장자격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교총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벌 떼처럼 일어나 무자격교장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느냐고 난리가 났다. 이들은 무자격 교장무자격증 교장조차 구별하지 못한ㄷ. 정말 교장이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 받게 되는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 대학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 검사는 부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있을까? 병원장은 병원장 자격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가? 검찰총장은 총장 자격증이 따로 있는가?



<교장 공모제란?>

교장공모제란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가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을 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학교현장에서는 폐쇄적인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다.

<교장공모제의 종류>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내부형 그리고 개방형이 있다. 첫째, 초빙형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는 제도다. 둘째 내부형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등학생도 반장을 선출하는데...>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은 유능한 교육자요. 교사로 살면 말로가 비참’(?)해 지기 때문에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교사들 중에 점수를 얻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모르고 있을까? 물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교장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난 후 정말 헌신적으로 교육철학을 실천하는 교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교장 자격증이 아니라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와 동료교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선출보직제와 같은 방법으로 교장이 되어 학교를 경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초등학생들도 반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장 공모제 관련 글입니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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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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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0.12.2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면 토론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도가 쉽지 않은 거 같군요

    2020.12.2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정부 내내 하라도 바꾼게 없습니다. 아니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도 없습니다,

      2020.12.2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변화에 둔감한 학교입니다.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연말 되세요

    2020.12.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장 공모제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의 교육감처럼 교장이 정치화 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2020.12.29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 내부 공모제가 괜찬겟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연수 이상의 선생님들 중에 뽑는..

    2020.12.29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궁금했던 내용인데 교장 선생이 승진제로 하기 보다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 낫을 것 같습니다.

    2020.12.2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잖아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장을 선출하고 임기가 낕나면 다시 평교사로 돟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직선출제...

      2020.12.29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7. 개혁해야 할 분야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12.29 1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바꾸어야할 과제가 참 많네요

    2020.12.29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학 배울 때 참 어렵고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때와 바뀐게 없나보네요. 가끔 임용 문제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외우는게 참 어렵겠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제도도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2020.12.29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에 관한한은 정말 변화가 없는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2020.12.29 2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개혁으로 교육이 살아날 수 없을 만큼 중증입니다. 담은 나와 있어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2020.12.30 03:5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교총2018. 2. 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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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박근혜전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인구에 회자(膾炙)되면서 되면서 박근혜 번역기가 나올 정도로 황당해 했던 일이 있다. '유치이탈화법'이란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남 예기하듯 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김어준은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아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풀이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지난 12일자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보면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의 기관지다. 한교총의 유체이탈화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처럼 자기네들이 해 놓은 적폐를 바로 잡으려면 오히려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해 시비를 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든지 아니면 미친척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단체가 한교총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원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교원단체가 한교총이다. 한교총은 일반평교사에서부터 장학사와 장학관 심지어는 대학교수까지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치고는 참 치졸하고 유치하다. 한교총이 박정희시대 유신헌법에 대한 향수를 잊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할 교원단체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교육자치를 포기하자고 터놓고 주장하고 있으니 유체이탈화법이 이런 유체이탈화법이 없다.

한교총의 교육실패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난 9일 사설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금품수수 등 4대 비위 관련) 처분 기록을 이유로 교장 자격연수 및 교장 임용대상에서 영구 배제하는 교육부 내부지침을 개선하라고 한 권고를 환영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게 정말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법망만 피하면 얼마든지 교단에서 혹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군림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교육자 단체가 할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죽기살기로 반대하는 단체다. 헌법의 평등권을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고 조례제정을 반대하는가?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학교구성원의 존경을 받는 교사들 중에서 교장을 뽑자는 공모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무자격증 교장이 아닌 무자격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느냐고 광고를 하는가?

민주주의를 체화시키는 것은 학교가 지향해야할 가치요, 민주시민을 기르는 핵심이다. 그런데 한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태클을 걸고 교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권향상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단체다. 세계의 98%18세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6개국이 16세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현행 19세 투표권을 18세로 낮추자면 악을 쓰듯 반대하고 있다.



교육자체가 인성이 목표인데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폭력이 사회와 가정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자본의 책임은 덮어두고 학교폭력법방지법도 모자라 학교폭력예방법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교권이란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하는 것’, 혹은 교육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지만 한교총은 교권이란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함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학교특성을 반영해 개선해야 하고 심지어 역사를 왜곡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단체가 한교총이다. 악법의 상징인 사립학교법을 옹호하고 현장연구니 자료전시회...와 같은 점수따기 경쟁을 붙여 학교를 계급사회로 만드는 일조한 단체가 한교총이다. 제사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맘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요 적폐의 몸통이다. 민주주의도 교육자치도 부정하면서 어떻게 민주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한교총은 교육을 논하기 전에 교육을 망친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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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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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한당과 맥을 같이 하는 단체로군요
    적폐청산대상입니다

    2018.02.2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수적인 집단 모두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2018.02.21 1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