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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2.18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녕하지 못한 이유 (14)
정치2013.12.18 06:59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정치며 경제며 의료며, 복지며, 남북관계.... 등등 정상적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승만 시절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성난 시민들의모습이 생각이 난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 나오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이유는 물이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도자들이, 교사들이, 의사들이, 직장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부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곳이 숨쉬기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의 빌미는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당연히 범법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범법자를 찾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범법자를 두둔하고 감추면서 일은 겉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지기시작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는 없고 덮고 감추고 겁박하고 왜곡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 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까지 독재를 찬미하고 노골적으로 유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된다. 아니 유신시대를 풍미하던 관료들을 찾아 등용하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불복카드로 막고 국정원사건을 거론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불통사회가 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외국 자본을 살리는 투자화성화 대책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금과 과실송금,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 음모도가 시작됐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가 코레일 개혁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 단계"일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는 또 어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숙박·화장품·온천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약국이나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게 뻔한 현실을 두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FTA에이어 4차투자활성화방안은 교육의료,철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밟기만 남겨 놓고 있는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숨은 얼굴은 ‘줄푸세’다. 소통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그 속내는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감춰져 있었다. 그 진실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대자보를 붙이고 철도파업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부모들까지 ‘네 꿈을 무시하고 시험공부만 시킨 나쁜 엄마’라며 자기고백을 하고 있을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자보는 상식이통하지 않는세상을 혁명의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숨막혀 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침묵을강요하고 장석택으로 도배질한다고 국민들이 침묵할까? 재벌을 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거짓말 하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못하겠다는 국민들, 주권을 도둑질 당해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권자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학생들.... 우리는 언제까지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숨막히며 살아야 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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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세상돌아가는 사정을 알겠네요.
    안녕하는 그 날 을 바래 봅니다.
    보람된 하루 되세요.^^

    2013.12.18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녕하지 못한 사회..
    모두가 안녕한 사회가 되기를 바래보는 아침입니다

    2013.12.18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교인의 현실 참여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것에 대해) ‘No!’ 라고 말해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Evangell Gaudium)‘에서

    카톨릭 전주 교구 박 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가 일파만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 사회적으론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 내지 행위의 타당성 정당성을 에워싼 논란이 뜨겁고, 학계에선 새삼 정교 분리 (statecraft vs. soulcraft)의 역사를 고찰하는가 하면, 카톨릭 내부에선 교리(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모두가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고, 그 문제 접근 방식이 달라 마치 백가쟁명 양상인데, 나로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교인, 특히 목회자 (신부/목사)의 현실 참여 문제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좀 적어 보고저 한다.

    종교 (신앙) 인으로선 인간 만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인간 생명의 존립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적인 정치 경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고 선(善)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박 신부의 ‘시국 미사’ 파동에 대해 서울 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이 임무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소명 으로 (카톨릭 교리서는) 강조하고 있다.”
    “사제들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참여 내지 정치 행동이 평신도들에게 소명이라면 사제에게는? 그리고
    사제들이 신자들의 고통과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교인 (非敎人)에겐 많은 의문을 자아낸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인 모순을 느낀다.

    브라질 돔 헬더 까마라 대 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빵이 없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한다.
    (When I give food to the poor, they call me a saint.
    When I ask why the poor have no food, they call me a communist.)”
    자비를 베푸는 것은 종교 행위이고, ‘가난의 이유’를 묻는 것은 곧 정치 행위가 된다? 참 아이로닉한 이야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강론한다.
    “지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Listen to the voice of the earth)”
    “지상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아닌가.
    “귀를 기울여라.” 곧 거기에 관심을 갖고 행동라는 말 아닌가.

    보수 전통 종교, 많은 보수 주의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설교한다. 인간의 하루 하루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경제 문제는 그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란다. 그것들은 정치 경제하는 사람들의 몫, 정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묻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정치 경제가 잘못 돌아갈 때, 그로 인해 숱한 생명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듯’을 이 땅에 펼친다는 그들로서 이를 외면, 오불관언 해도 좋을 것인가.
    그래서는 안될 줄로 안다.

    그들은 누구보다 앞서 하나님 정의의 깃발을 높이 쳐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불의, 죄악, 불공평, 불선 (不善)을 증언하고 규탄해야 한다. 이는 한갓 정치(적) 발언 / 행위가 아닌, 곧 ‘하나님 말씀’의 대변이자 실천이며 그들의 소명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또 이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소선 (小善)을 뛰어넘어 다수를 함께 구원하는 공동선 (共同善)의 길이기 때문이다.

    <장동만> <12/01/13>

    P.S. 첨부한 글, ‘잉여 청춘이여,
    Think Global!”

    관심 있으신 분, 한 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12.18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종교인이 나왔다는 것은 흠혹한 시절이라는 방증입니다.

    2013.12.18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부터 시작해서..모든 것의 민영화? 사영화를 보고 있자니..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없으니 밖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2013.12.18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감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고 <거짓>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재된 프로그램 즉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오늘은 긴 글 달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소개만 합니다.

    내일로 예약발행한 제 <두뇌원리>의 주제가 '두뇌는 진실을 추구한다!'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는 총 일곱편인데, 이미 12월 22일까지 다 예약발행 완료해 놓은 겁니다.

    전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요. ^.^

    좋은 아침, 좋은 수요일 맞이하세요.

    2013.12.18 0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마음속 스위치를 건드린 듯 울컥하더라구요.
    숨쉴 수 없는 물속 환경에 그럭저럭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인지
    그걸 아직은 살만하다고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2013.12.18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지난 번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지난 MB정부 때부터 기획되고 다듬어진 치밀한 불법사건이지요.

    지금의 보수정권들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들이
    많이 후퇴했다고 판단되어 MB정부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먼저 시도한 것이
    보수이념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 시절에 꿈꾸었던 유신공화국을 그리려 하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만은 막을 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3.12.18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의 용기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방망이질 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난 뭘 두려워했나... 싶어서요.

    2013.12.18 21: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2013.12.18 2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매한 우리탓에 결국은 우리가 안녕하지 못한 꼴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12.18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 안녕합니다란 말이 빨리 나올수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2013.12.19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 동안 안녕한척 돌아서고,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점을 무의식 중에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엄청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

    저 역시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2013.12.20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gela12

    대통령 물러나라는건 좀 오바인거같지만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니다 민영화추진했으면 걍 반대한다고 말하면되지 대통령 몰아내는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댓글을 조작했을지라도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한거아닙니까?

    2013.12.23 01:4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