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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3.10.09 07:01


대통령의 거짓말로 가난한 노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근혜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空約)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뿐이 아니다. 교육공약도 하나같이 줄줄이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민주당 교육부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공약(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도 필요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초중등 분야 교육복지 공약은 전면 폐기 수순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교육복지 3대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과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등이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완료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4년에 필요한 5,375억이 교육예산에서 완전 삭제되었으며, 연차별 실시 계획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이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의 99% 이상의 학생이 진학하고 있어 이미 보편화된 교육기간이 된지 오래전이다. 수험료 만해도 연간 200만원 가까이 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방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공약실현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보고 과정에서 학급당 학급당 학생수 감축 완료 시점을 당초 임기내에서 2020년으로 미루고 OECD 상위 수준을 OECD 평균수준으로 슬그머니 후퇴시켰다. 공약의 후퇴는 물론, 내년에 필요한 예산 8,000억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사실상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초중등 교육분야 21개 공약 이행경과 (교육부, 9)]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3명, 중학교 32.45명이고, OECD 평균은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육위기 상황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교육주체들이 요구한 것이다.

 

최근 학급당 학생수 감축 사업의 효과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서울혁신교육지구인 남부교육지원청은 9개 중학교에서 2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했다. 지난 7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63개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99.9%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은 교육적으로 논란이 있는 공약이지만, 모든 예산을 지방정부에 미룸으로써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여 사실상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과후학교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예방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의 경우 지방비로 이전되어 있고,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전혀 협의되지 못한 채 사업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3대 핵심 교육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전혀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복지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10%로 OECD 국가들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부담-저복지’의 복지후진국이다.

 

또한,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GDP 대부 정부부담이 4.8%로 OECD 평균 정부부담 5.4%에 못 미치고 있으며, 민간부담 비율은 2.8%로 OECD 평균 0.9%의 세배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대학교육의 경우 민간부담이 1.9%로 OECD 평균 0.5%보다 네 배에 달하는 높은 부담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를 포함할 경우 약 5배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갖는 교육비 고통은 세계 최고다. 정부부담 교육비를 한참 높여야 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유학기제와 같은 주변화된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2014년부터 국비 예산을 편성해 임기내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교육복지 공약이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