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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8 사드 배치 ‘국회동의 필요 없다?’... 정말 그럴까? (7)
정치/정치2017.03.28 07:01


첫째, 한국의 경제는 중국이 수출의 31.8%를 차지하는 584억 달러로 중국이 수입을 금지 한다면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인 약 600만 명이 중국인이다.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 400달러의 5배 정도다.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무려 30조 원에 달한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5천 개로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 그 자체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미칠 영향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는 안전지대가 되는가? 한국 국방연구원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이 16개월간 공동 연구 끝에 내놓은 결론은 한반도에서 PAC-3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노동미사일만 50여 기 이상의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어 수십여 기의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동시에 공격하면 제아무리 많은 사드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해도 핵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 발사대 6,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돼 있는 사드는 1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5,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사드는 고도 40Km 이상 150Km 미만으로 날아 올 때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날씨가 많이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거나 하면 이 요격 미사일 사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날을 피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기라도 하는 것일까?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우리헌법 제 제60조 제1항이다. 그런데 우리전부는 왜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미국과 사드배치를 결정 대선전에 배치하려고 안달하고 있을까? 중국은 우리나라 사드배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데 박근혜정부가 결정한 사드배치가 국내법이 어쩌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위배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쳤다.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드 부지도 미군에 평택기지이전비용처럼 제공하는 것인데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출정 전에 미리 상황을 보아 향배를 정하라

여진족을 통일한 후금과 중원의 패권 국가 명나라. 1618년 이 두 나라가 패권싸움에 조선은 진퇴양난의 진로에 고민하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사이에 낀 우리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명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조선의 군주 광해군은 강홍립장군에게 준 밀지를 준다. "명나라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오직 패하지 않을 방도를 구하는 데 힘쓰라" 명이냐 후금이냐, 명분이냐 실리냐? 그 간극을 유연하게 조절했던 광해군의 외교정책. 결국 광해의 외교는 후금은 조선침략을 막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익이란 무엇인가?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틸러슨장관은 일본은 최고의 동맹국이요, 한국은 중요 파트너일 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국가간의 정의는 국제법이나 조약이 아니라 힘이다. 아시아 패권 싸움에서 짝 사랑하다 실리는 놓치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국익을 말할 수 있는가? 대문호 톨스토이는 "전쟁은 가장 비열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그 속에서 힘과 영광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했다. 민족의 평화와 공존위해 추진하던 6·1510·4 남북정상선언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어떻게 평화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어 나라경제는 뒷전인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사드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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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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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동의 필요합니다.
    안 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효용성도 없는 사드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03.28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틸러스 장관에게 저녁 만찬도
    권하지 못할 만큼 전전긍긍하는 우리나라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ㅠㅠ

    2017.03.2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 대선주자들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2017.03.28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드를 이전 대통령들이 모두 일부러 피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강대국 싸움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하는거니까요. 근데 이것을 북한 도발 뭐 이런거 입혀서 사드 넣어야한다 이렇게 나오는 뉴스보면 한숨이 막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은 그게 또 맞다고 해야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100번 양보해서 해야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느게 더 이득인지 챙겨서 우리한테 이득되는 조건으로만 해야할텐데 지금 해야하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2017.03.2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드배치가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 오고 있군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건 우리나라 뿐이네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하는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 하고자 함이겠죠.

    2017.03.28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드가 조기도입된다 해도 충분히 지랫대로 이용할 방법도 있고요.
    이쪽 분야 전문가들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드를 통해 그 동안에 보았던 피해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만한 방안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반대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2017.03.28 15: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전문가들의 의견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2017.03.29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