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4.17 03:58


“절대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6천톤급 배가 침몰 하는데 정부는 123 정장 하나만 보낸 것이 전부다. 구조인원 0명. 304명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원들이 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2차례나 방송했다. 학생들에게 이런 방송을 한 선원들은 민간어선에는 퇴선명령을 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미국 군함이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해경은 이를 거절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조사비용 95% 삭감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라는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품격언어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바른정치언어상’이란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정진석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노무현 자살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막말을 쏟아 낸 인물이다. 차명진, 정진석의원뿐만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요, “강성귀족 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막말도 불사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옛날에는 ‘신언서판’을... 알파고 시대인 오늘날에도 ‘말로 천양빚 갚는다’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독설을 예사로 뱉어 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째다.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5년이 지났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진상조사 요구는 유병언 회장의 죽음으로 덮고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자유한국당에는 왜 막말 달인들이 많을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보면 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들이요,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을 신체나 재산,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온 사람들이다.

해방과정에서 언론과 손잡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제거해 왔다. 여수순천사건, 제주항쟁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사건... 등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빨갱이 색출작전을 벌여 수십, 수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참혹한 학살도 마다하지 않은 패거리들의 후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 분단을 고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만든게 아닌가? 그들의 생존법. 3s정책을 비롯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은 무리들이 만든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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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3.18 06:10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미협상의 성공이 남북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북미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전망이 어둡게 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정계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가 어려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빈민특위 비하발언 그리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망언으로 정계가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적폐의 몸통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정부에서도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정책부재 탓으로 돌리며 또 다시 정치를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발부터 헌법개정을 무산시키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반민특위조차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아며 색깔논쟁도 모자라 5·18망언에 반민특위비하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 재벌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서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직무급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변질되고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변질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재판 중인 재벌총수를 대동하고 북한이며 해외순방을 하고 다니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강수돌·김서중·전성인 교수 등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보유세, 재벌개혁 정책 등의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민영화나 재벌의 감세를 의미한다. 탈규제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가 아닌가? 소득주도정장을 말하면서 우파간판 메뉴를 단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품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도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결국은 실체가 드러나고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촛불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우회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는 이제 개혁 의지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기득권의 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그나마 있던 종부세조차 삭감해버렸고, 고(故) 노회찬 의원 필생의 꿈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두 당의 야합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12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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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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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7 06:30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등의 막말로 유명세(?)를 날렸다.


말 폭탄의 위력이 주효해서일까? 이런 수준의 인격자가 경남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도 사퇴하고 나섰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대표는 정치인생을 시작한 후 그 때나 지금이나 막말의 달인 수준을 고수해 왔다. 3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꿈꾸는 로맨티스트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로 온통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명예스럽게도(?) ‘홍발정제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정도 곤욕을 치렀으면 제 1야당 대표답게 반성하고 야당대표로서 있는 발언도 할 만 하련만 종횡무진, 점입가경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는 지능지수가 낮은 함량미달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홍대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인격자다.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 운운하면서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관의 소유자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박근혜가 모지리 수준이라면 홍준표의 말은 누워 침뱉기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준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다. 정치에 대한 비젼이나 철학이라고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북이나 죄파를 입에 달고 사는 낮술 덜 깬 시골 노인”(?)이 대표 노릇 하는 자한당은 당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실정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은 자한당이 실정의 공동정범이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성이 착한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하을 못해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잡겠다는 정부를 막말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JTBC>

 

야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이 제 1야당인 자한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게 자당의 제 1 목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정체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자한당이 집권을 기대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베류의 막말이나 양아치수준의 코미디 막말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 정치의식과는 거리가 먼 적반하장의 누워서 침뱉기.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는 주막집 주모낯술한 대표간의 막말 싸움으로 류여해의원이 제명 됐으니 더불어 민주당 120석에 4석이 모자라는 106석이다. 이런 정당이 201711월 셋째 주 현재 지지율 14%라는 것은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찌라시들은 자한당의 홍준표와 류여해 말장난을 무슨 인기 경기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나라의 망신이다. 이제 야당은 부끄러운 저질 말잔치를 그치고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권자들 앞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질 말장난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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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7.08.02 06:30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이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에게 교총과 전교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교원단체가 자신의 권익을 지켜 주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법나 다름없다는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이 똑똑한 초임교사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권익을 대변해 줄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e-나라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5%, 대졸학력자가 전체인구의 24.3%’. 이런 고학력 사회에서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국토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거나 탄핵을 당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식수준은 높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나 판단력이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뜻이다. 세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한 자루 고르는 선택에서부터 서가에서 책을 고르거나 직업이며 배우자 선택에 이르기 까지 판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광고의 유혹에 빠진다면 결과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다. 판단을 잘못해 인생을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만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뭘까?

어떤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인지, 수없이 만나는 선택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기준과 원칙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개인으로서 불행이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기까지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는지,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줄 모른다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정보화사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가야할 사람에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판단이 더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주변에 종교에 혹은 광고에 속아 건강을 잃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이 철지난 지식습득이나 경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지금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사회화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는 언제까지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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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31 07:14


나만 그럴까? 박근혜 구속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왜 세월호 유가족이 생각날까? 자식을 잃고 죄인이 되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 304명의 가족과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차별 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가족들... 그들을 향해 쏟아 붓던 온갖 막말들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던 유가족들...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과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냈던 유영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 촛불집회를 불순한 세력이 한 짓이라던 서석구 변호사... " 세월호 천막을 불도저로 밀고 싶다"던 전 KBS ,MBC 아나운서 정미홍.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자들. "미개한 국민", "시체장사", "백정", "짐승"...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막을 쏱아붙던 공직자, 목사, 교수들...


어디 세월호 유가족뿐이겠는가? 바른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빨갱이 종북세력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쌀값 제값받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70 넘은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눈도 끔쩍 하지 않던 사람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시피한 중소기업자들....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노예가 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피해 할머니들을 돈 10억으로 우롱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주권을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는게 애국일고 우기며 우리 땅에 주권자 몰래 사드를 배치하는게 애국이라고 우기는 자들....


그들이 저지른 국정 농단을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다. IMF 시절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세월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촛불이 원하던 세상. 상식에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출산을 기피하던 젊은 여성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기 바쁘게 빗쟁이 신세로 전락하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헬조선을 외치던 젊은이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주말이면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 광장으로, 유모차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죄 짓는 기분이었던 젊은 엄마들.. 중고생들... 영하의 추위도 이들을 말리지 못하던 지난 세월들... 1600만명의 절규가 하늘에까지 닿아 하늘에 세월호 리본까지 나타났던가 보다. 흰색을 검은 색이라고 우기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다. 박근혜 구속이 무었을 의미 하는지를....


정작 해야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다. 남의 눈에 눈물을 강요하던 4년의 세월은 이제 막을 내렸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다고 아들딸에게,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올까? 노동자, 농민도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설움받은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도래할까? 정작 비뚤어지고 뒤집힌 세상, 친일에, 유신에 쿠데타세력에 빌붙어 정의를 말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던 사악한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을까?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 부역세력들.. 그들이 저지른 불의를 눈감아 준 떡검들... 기레기 언론들... 그들을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까?


<31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마이뉴스에서>


지금은 박근혜 구속에 환호하며 승리감에 도취혜 있을 때가 아니다. 정작 바뚤어지고 뒤틀린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지금부터다. 법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짓밟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던 세력들을 청산해야할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우병우를 비롯한 악질 재벌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맡기던 시절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초보 엄마들, 장바구니를 들고 몇백원에 달달 떨며 장보기를 하는 주부도, 노동자, 농민도, 교사도 청소년도 이제부터 정치를 하자.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당당하게 주권을 외치고 자신의 권리 행사하며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살아 온 학생들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자. 못배우고 못난 사람도 나도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누가 더 정치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주인이 달라지는 세상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요, 진정한 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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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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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3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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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05 06:57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오염지대로 바뀌고 사람들은 고물가, 고등록금, 고실업,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으로 삶에 지쳐 가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자살, 납치, 성폭행과 조직폭력, 부모살인, 자녀살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실종 되고,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행위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도박, 살인, 마약밀매, 불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떡찰과 스폰서 검찰이라는 불명예도 모자라 대선에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단체들의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사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쌀시장을 개방해 놓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설계수명이 지나 언제 제 2의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을 불러 올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Ajji.net >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유치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가나 할까? 궁금해진다.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얼 하는 사람인지... 교육부도 학교도 교사는 있어도 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폭력은 군대나 학교뿐만 아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위장한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촌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차별 받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진 사회, 인권이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는 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힘의 진리요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야한다. 그 폭력이 좀 더 크거나 적은 차이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양심이 실종된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그들의 침묵으로 약자의 설 곳은 나날이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껍데기뿐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약자를 침묵시킬 것인가?

 

군인과 학생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윤일병 폭행사망소식과 김해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1 07:03


국회가 난장판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난리다. 국정을 논하고 국리민복을 논의 해야할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차마 믿어지지 않는 저주와 독설이 난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이 정도로 저질이 됐을까?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양승조최고의원의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정치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10일 열리기로 한 국가정보원 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두 의원의 즉각 출당 및 제명조치도 주문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초등학생 반장 선거도 부정 선거를 했으면 다시하자는 개 정상이다. 하물며 나라의 얼굴이요 국민의 생존권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관권을 동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저주와 악담이 오가다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시절,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

 

 

“궁예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처연한 심정이다”-궁예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인물이다.(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김용갑 한나라당의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과연 그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한나라당 사무총장)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김무성의원)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었다." (홍준표의원)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정현의원)

"희대의 허위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가 무효"-(김태흠의원)

 

한나라당 의총 도중에 김용갑 의원은 노무현대통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했고 현재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을 향해 “사이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막말을 쏟아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의 대선불복선언과 양성조최고의원의 '선친의 전철..'발언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양승조최고의원이 한말은 박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총에 맞아 죽으라는 저주가 아니라 " 아버지 박정희의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거두절미하고  말꼬리를 잡고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처분신청까지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촐처 : 오마이뉴스>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때려 준 격이라고 해야할까?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던 새누리당이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중단하지 못해 기회를 안달을 하고 있던 중 걸린게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이다. 하늘을 가르치는 데 보라는 하늘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찌라시 신문 그리고 불쌍한 가스통 할배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곳대로 믿을 국민들이 정말 있다고 믿는가?

 

보다 못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진교수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처럼 굴면 곤란하다”며 “하여튼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섬뜩섬뜩하다”고 비난했다.

 

표창원 전 국방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희들이 야당시절 부리던 생떼에 비하려면 새발의 피다. 독재의 '무덤속 평화' 향수 불러일으키지 마라. 그 자체가 반헌법적 역사적 죄다.”라고 비판했다.

 

표 전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숨기고 감추려 검찰총장 쫓아내고 수사팀장 능멸하고, 애꿎은 NLL 문제 일으켜 국익과 안보 훼손하고 국론 분열하고, 구시대적 후진적 종북몰이로 국민 갈라놓고 시민만 멍들게 하고. 대통령의 기분, 심기가 국가 안보와 국익, 국민 복지 평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냐?""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고 일갈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두 사람의 비판처럼 여당의 과잉반응은 코미디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황우여대표는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장 의원의 전날 발언에 이어 (양 최고위원이) 저주 섞인 발언을 했다"며 펄펄 뛰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성 발언.." 운운 하는가 하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아래로는 청년비례 국회의원이 위로는 당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누리당의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류대학을 나와 사회지도층으로 존경을 받고 국민의 대표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원칙도 논리도 없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들만의 논리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과거는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법을 어기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 왔을까? 법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고 살아 온 자들. 과거 자신들이 한 짓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입장이 바뀌면 '언제 내가 그런 소리 했느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후안무치한 자들... 이들이 끌고 갈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이 걱정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책 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3 07:00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

 

‘강간 모의’

 

‘성폭행 당하는 여성 발견시 도와주지 말라’,

 

‘수간 사진’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끼리 해도 ‘또라이’ 소리를 면치 못할텐데 그것도 만인이 보는 SNS에 버젓이 이런 기사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라는 곳이 그렇다.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버젓이 멘얼굴로 버젓이 하고 있다.

한 때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자포자기 하거나 막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이곤 했다. 일베를 보면 멘붕이란 이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마음, 즉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컬어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맹자는 선한 마음인 측은지심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일베를 보면 맹자의 가르침이 틀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막말, 막장, 막가파의 상징이 된 일베는 사람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 시험대를 보는 느낌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수천명을 죽고 다치게 한 장본인, 백주에 국민의 권리를 도적질한 역적을...

 

 

 

실제로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카페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그 회원수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가 졸업했다는 대구공고 홈페이지는 전두환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다시 일베 얘기로 돌아가자.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일베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수준이 아니다.

 

1) 윤창중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 인턴녀가 꽃뱀이다.

 

2) (5·18 때) 국군이 국민들을 학살했을 리 없다 ->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을 거다.

 

3) 박근혜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 박 대통령 마음은 안 그런데 주변 ‘홍어’(전라도 사람)들이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재미있어 하는 집단이라면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할 대상자가 아닐까?

 

‘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강간 모의’와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발견하거든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를 공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더구나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로 비교하고 5.18희생자들의 시신을 일컬어 ‘날씨가 좋은데 홍어를 널어 말리자’는 표현은 정상적인 사람의 정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일베는 4.19, 6월항쟁,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인종차별주의, 패륜과 엽기...  등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쓰레기 저장소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범죄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까지 부정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패륜집단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