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5 05:52


마크롱과 트럼프 참 비교되는 인물이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인물이다. 특히 두 사람이 하는 말에서 두드러진다. 막말의 시즌을 맞아 우리나라는 막말스타(?)들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듣는이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막말... 설마 했는데 저 화려한 스펙에 일류대학에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지층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은 그렇다치고 양식있는 국민들의 혐오감을 불러올 뻔한 거짓말(막말)은 한차원 높은 기만술이다. 판단능력이나 민주의식이 부족한 대중들에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된 거짓말이 공약으로 포장되어 역사를 바꿔놓는 막말은 막말의 고차적인 달인들이나 할 수 있는 변조된 테크닉일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이명박전대통령이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막말 치고 최고의 막말, 최고의 거짓말...하면 이명박의 이런 막말이 생각난다. 임기가 끝났지만 그가 한 약속(막말)은 지켜졌을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그는 지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에 있다. 그것도 서민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조차 무시한 대통령을 지냈다는 프레미엄으로 불구속 상태로,,,,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막말(?)을 들으면 ‘말(言)로 흥한 자, 말(言)로 망한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말이라고 뱉아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지만 이런 말은 말로서가치보다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 말의 성찬시대. 돈 안 드는 말이니 공약을 남발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일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환된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 없으니 화려한 말, 판단미숙의 유권자들이 들으면 솔깃해지는 말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일까? 역대 대통령의 말잔치는 선거가 지나고 보면 누가 더 거짓공약을 했는지 경쟁판을 방불케 한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에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라도와 제주에서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토요일이면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런 그렇게 모여들어 박근혜를 탄핵하고 세운 대통령. 1917년 5월 10일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듣는 국민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얼마나 됐을까? 국민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줄 그런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그런 나라를 학수고대 했는데... 주권자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통령의 이런 취임사가 또 헛소리 공약(空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희소성을 지닌 권력,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정치라고 풀이했다.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정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했다.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에 반하는 것은 불의요, 그렇게 못하는 지도자는 무능한 정치인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다.

어렵게 말할 것도 없다. 양극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하면 된다. 모두에게 최소한의 공배수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정의요, 힘의 논리를 사회적 규범이라는 기준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힘없는 농민들을 죽이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폭력이요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 강자를 위한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으면 우리도 ‘이제야 약자들도 기댈 언덕이 생겼구나’ 하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21 05:27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인간 개인 황교안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간판이요 얼굴이다. 그의 말은 황교안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그가 소속된 정당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다.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유엔헌장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서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회원국이 되면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을 전공한 황교안대표가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서 안된다’니.... 국가차원에서 법을 어기자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당시 가장 강조한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아닌가?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자고 공공연하게 선언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은 황대표의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의 송석준의원은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황교안의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법을 어기자는 반노동 반인권 가치관은 얼마전 한 집안이었던 마른미래당소속 하태경의원조차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 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막말이란 망령이나 실수로 그릇된 말인 망발이나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거 망령되게 한 망언과는 다르게 되는대로 함부로 하는 말이다. 최근 여야의원들이 하고 있는 막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 이런 것이 선진국 공권력이 아닌가”... 백남기 농민 사건 때는 '총으로 쏴 죽여도' 운운해 '막말 제조기' 별명을 얻은 이완영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이완영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숨진 세월호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하는 막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기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박근혜탄핵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외국인들이 들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지도자들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조차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수치다. 이제 내년이면 국민의 대표가 될 사람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표성을 잊고 개인의 수준을 드러내는 저질 막말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 되더라도, 학력이 아무리 높아도 외국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은 주권자의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6.17 04:44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직권남용 및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직권남용 및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직권남용 및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 끝이 없다.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2018년 8월 24일, 국정농단 2심재판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었다. 도합 징역 33년, 추징금 33억원, 벌금 200억원.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98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서 법무부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이 당시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대표가 되어 “나라 상황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다”며 오히려 기고만장이다.

박근혜전대통령의 범법사실을 보면 희대의 범죄자를 방불케 한다. 2심에서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 오죽하면 살인자와 같은 중범죄인들이나 받는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같은 당, 대통령이 탄핵당한 집권당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범법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공범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는게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말과 억지, 떼쓰기...등으로 나라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박근혜와 함께 범죄집단의 한 통속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해 탄핵을 당하고 실정법에 따라 재판을 받은 파렴치한 범법자를 구하겠다며 2년이 넘도록 태극기 집회를 이어 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을 퇴출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이 심판한 형량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의 애국이 어떤 애국인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대한민국을 1년 9개월 만에 완전히 참사 국가로 만들었다"(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막말에서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을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막말을 쏟아 붓는가 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달창' '싸이코패스' '한센병'...과 같은 막말경쟁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질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에 어두워도 그렇지 ×뀐 놈이 성낸다고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데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내로남불도 모자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다닐까?

정치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존재하는 것이다. 또 정당이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통령이니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특권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도 법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떼쓰고 막말을 하는 무리들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범법자와 한편이 되어 정치를 하다 책임자가 정죄를 당했으면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부끄러워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게 도리다.

친박이니 태극기 부대도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국민이다.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그만큼 동족을 괴롭혀 놓고 그것도 모자라 4·19혁명에 의해 수립한 정부를 뒤집고 광주학살로 정권을 장악해 나라를 온통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간 장본인들이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입만 열면 ‘법과 원칙대로...’ 하던 자들이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지는 못할망정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구하겠다니 이 사람들이 법치국가의 국민들이 맞는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사이비종교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그들이 사팔뜨기로 만든 불쌍한 국민들을 앞세워 또다시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 권에 500원의 후원금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기 YES 24, 알라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5.28 05:00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기쁨조”(김문수전경기지사)

“문재인이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친북,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보수 주류세력을 죽이려 한다.”(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친박 패당 정부에서 주사파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홍준표전 자유한국당대표)... 자유한국당의 막말 행진은 급기야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총무의 달창('달빛 창녀단'), 나베, 귀태...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이 이런 끝없는 막말행진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야당의 막말행진을 보는 양식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원의 5·18망언을 들으면 구약 잠언서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생각난다.

야당이 누군가?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권 중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국민의 헌법재판으로 야당으로 전락한 신세가 된 정당이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면 집권당이었던 여당도 함께 탄핵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입이 10개 있어도 자숙하고 집권당당에 협조하는 것이 탄행 당한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런데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되어 천방지축 좌충우돌이다. 그들이 뿌리가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후예들이 아닌가? 5·16 쿠데타 후예, 12·12학살정권의 후예들이 아닌가?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개·돼지 취급당하던 국민이 주권자가 되겠다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더니... 바뀐에 무엇인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 교수는 정치인을 일컬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온갖 막말에 유체이탈화법도 모자라 이제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이 교육과 언론으로 마취시킨 불쌍한 민초들을 선동하고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정당(政黨)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그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국민들이 낸 혈세다. 월급이라는 말이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월급을 일제가 만든 세비라는 말을 고집한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에 무려 2억3047만원에 이른다.(수당과 상여금 1억3796만원+지원경비 9251만원)



그밖에 경우에 따라 가족수당·인력채용경비·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지급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일당 3만1360원)가 나온다. 보좌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등 6명의 보좌진에게 연봉 총액 2억6천7백만원, 상임위원장의 경우 세비 외에 위원장 직책급과 직급 활동 보조비 등 1억원가량을 더 받는다.

2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 정도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200여가지 특권을 누린다. 말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만이 누릴 수 있는 귀족 예우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끝난 후 매월 120만원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권한이지만, 면책이란 이름 아래 욕설이나 비방, 저속어 심지어 상대방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까지 면책을 받는 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미친 행진을 멈춰라! 조·중·동과 친일의 후예 그리고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 사이비종교집단의 박수를 받는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지만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주권자로서 명령이다. 추태를 멈춰라. 그리고 당신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에 협조해 적폐청산에 나서라. 그것이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요,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라.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4.17 03:58


“절대 움직이지 말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세요”

6천톤급 배가 침몰 하는데 정부는 123 정장 하나만 보낸 것이 전부다. 구조인원 0명. 304명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 선원들이 한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12차례나 방송했다. 학생들에게 이런 방송을 한 선원들은 민간어선에는 퇴선명령을 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 미국 군함이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해경은 이를 거절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조사비용 95% 삭감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은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도 “불쌍한 아이들 욕보이는 짓”이라는 댓글을 달며 동조하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오후3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참석해 ‘품격언어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다. ‘바른정치언어상’이란 국회의 정쟁적 언어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2010년 제정된 상이다.

정진석의원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노무현 자살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는 막말을 쏟아 낸 인물이다. 차명진, 정진석의원뿐만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요, “강성귀족 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는 막말도 불사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옛날에는 ‘신언서판’을... 알파고 시대인 오늘날에도 ‘말로 천양빚 갚는다’는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상식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왜 그들은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독설을 예사로 뱉어 낼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째다.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5년이 지났지만 밝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겨운 진상조사 요구는 유병언 회장의 죽음으로 덮고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는게 전부다.



<자유한국당에는 왜 막말 달인들이 많을까?>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보면 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막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짐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들이요,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정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학살정권에 복무한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을 신체나 재산,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해 온 사람들이다.

해방과정에서 언론과 손잡고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미국은 한국의 즉시 독립을 주장한다"는 내용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족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제거해 왔다. 여수순천사건, 제주항쟁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보도연맹사건... 등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빨갱이 색출작전을 벌여 수십, 수만명의 동족을 학살한 참혹한 학살도 마다하지 않은 패거리들의 후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 분단을 고착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만든게 아닌가? 그들의 생존법. 3s정책을 비롯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살아남은 무리들이 만든 세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9.03.18 06:10


80%를 상회하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44%로 반토막이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미협상의 성공이 남북평화협정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북미하노이회담의 결렬로 전망이 어둡게 되자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것 같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가운데)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정계가 뒤숭숭하다. 가뜩이나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가 어려운데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과 빈민특위 비하발언 그리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망언으로 정계가 어수선하다. 문재인정부 출범 60개월 중 3분의 1이 지났지만 적폐를 청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1700만 촛불이 만든 정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적폐의 몸통인 박근혜와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공범자인 자유한국당은 촛불정부에서도 제 1야당으로 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을 마치 문재인정부의 정책부재 탓으로 돌리며 또 다시 정치를 색깔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발부터 헌법개정을 무산시키고 통일문제를 비롯한 반민특위조차 민족분열의 원인으로 몰아며 색깔논쟁도 모자라 5·18망언에 반민특위비하까지 불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일컬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정부라고 한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공론화’라는 명분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힘 있는 자들, 재벌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서민들의 목소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말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일은 더 많이 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악, 엉터리 비정규직 제로 정책, 직무급제 도입..과 같은 반노동정책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으로 변질되고 혁신 성장은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 등 친기업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고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변질 시키는가 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직권 취소 요구는 대법원 계류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재판 중인 재벌총수를 대동하고 북한이며 해외순방을 하고 다니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서 강수돌·김서중·전성인 교수 등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보유세, 재벌개혁 정책 등의 후퇴를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


문재인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총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것은 곧 민영화나 재벌의 감세를 의미한다. 탈규제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 같은 우파 정권의 간판 메뉴가 아닌가? 소득주도정장을 말하면서 우파간판 메뉴를 단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인품은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안다. 이명박, 박근혜도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기만했지만 결국은 실체가 드러나고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화려한 말잔치로 시작했지만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고 5·16쿠데타 주역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촛불정부를 탄생시키는 힘이 되었던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우회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는 이제 개혁 의지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반면 기득권의 편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짬짜미해 그나마 있던 종부세조차 삭감해버렸고, 고(故) 노회찬 의원 필생의 꿈이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이 두 당의 야합으로 증발할 위기에 놓였다.’ 12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7 06:30


한 때 박근혜 번역기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 불통 어법, 뒤죽박죽 어순, 중언부언 화법, 신비주의 화법....은 정상적인 국어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없는 수준이었다. 박근혜와 닮은 또 한 사람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대표의 화법도 박근혜화법에 이어 화제다. 박근혜는 번역기라도 나왔지만 홍준표 말을 번역기가 필요 없는 이름 그대로 말폭탄이다.



홍준표 대표는 2016년 경남도지사시절 여영국도의원에게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인구에 회자되더니 20117월에는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 201110월 대학생 간담회에서는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 2009사자는 '강아지'와 싸우지 않는다", “안경 벗기고 아구통을 날리겠다”... 등의 막말로 유명세(?)를 날렸다.


말 폭탄의 위력이 주효해서일까? 이런 수준의 인격자가 경남도지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도 사퇴하고 나섰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홍대표는 정치인생을 시작한 후 그 때나 지금이나 막말의 달인 수준을 고수해 왔다. 3선 의원 시절이던 2005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행복한 집 펴냄)꿈꾸는 로맨티스트에서 돼지 흥분제 이야기로 온통 언론의 주목을 받더니 명예스럽게도(?) ‘홍발정제라는 별명을 달고 다닌다.


이정도 곤욕을 치렀으면 제 1야당 대표답게 반성하고 야당대표로서 있는 발언도 할 만 하련만 종횡무진, 점입가경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는 지능지수가 낮은 함량미달이라 여기서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홍대표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까지 지낸 사람이니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결여된 인격자다.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 운운하면서 정치 이념이나 철학도 없는 서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간관의 소유자다.


말이란 그 사람의 인품이다. 박근혜가 모지리 수준이라면 홍준표의 말은 누워 침뱉기 수준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홍준표 자신은 그런 말을 하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인기가 떨어지고 자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반대다. 정치에 대한 비젼이나 철학이라고는 한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종북이나 죄파를 입에 달고 사는 낮술 덜 깬 시골 노인”(?)이 대표 노릇 하는 자한당은 당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가 탄생한 것은 새누리당의 실정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지만 사실은 자한당이 실정의 공동정범이다. 그렇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잘 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심성이 착한 유권자들의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이 여당으로서 역하을 못해 나라를 온통 적폐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바로 잡겠다는 정부를 막말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사진출처 : 국민일보, JTBC>

 

야당이란 정권을 잡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건강한 정책대안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이 제 1야당인 자한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게 자당의 제 1 목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정체성을 드러내 국민들이 자한당이 집권을 기대할 그 어떤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일베류의 막말이나 양아치수준의 코미디 막말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국민의 정치의식과는 거리가 먼 적반하장의 누워서 침뱉기.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 수는 주막집 주모낯술한 대표간의 막말 싸움으로 류여해의원이 제명 됐으니 더불어 민주당 120석에 4석이 모자라는 106석이다. 이런 정당이 201711월 셋째 주 현재 지지율 14%라는 것은 민망스럽고 얼굴이 뜨겁다. 찌라시들은 자한당의 홍준표와 류여해 말장난을 무슨 인기 경기 중계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나라의 망신이다. 이제 야당은 부끄러운 저질 말잔치를 그치고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다운 정치를 해야 하지 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주권자들 앞에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질 말장난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키는 수준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7.08.02 06:30


당나라 측천무후 시절 관리선발 평가기준이 신언서판이다. 신언서판이란 용모, 언변, 글씨, 판단력을 의미 한다. 당나라에서는 과거에 합격해도 바로 관리로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엄격하게 신언서판의 기준을 마련해 선발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언서판도 함께 도입해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나쁜 사람들, 미친놈', 파업하는 조리사를 향해 '조리사라는거 별거 아니다. 그 아줌마들 동네아줌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다' 발언으로 노동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은 이언주 의원뿐만 아니다. 방송국 경비원에게 니 까짓게운운하는 홍준표야 독설로 출세한 사람이니 지지자들 수준이라고 치더라도 국가의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향해 퍼붓는 막말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폭력이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 후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받은 초임교사들에게 교총과 전교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어떤 교원단체가 자신의 권익을 지켜 주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 사법나 다름없다는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이 똑똑한 초임교사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권익을 대변해 줄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e-나라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5%, 대졸학력자가 전체인구의 24.3%’. 이런 고학력 사회에서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국토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놓거나 탄핵을 당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지식수준은 높지만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나 판단력이 그 만큼 뒤떨어진다는 뜻이다. 세상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판단의 연속이다.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한 자루 고르는 선택에서부터 서가에서 책을 고르거나 직업이며 배우자 선택에 이르기 까지 판단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판단이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광고의 유혹에 빠진다면 결과는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다. 판단을 잘못해 인생을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만나게 된다. 학교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역사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가 뭘까?

어떤 정당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인지, 수없이 만나는 선택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다. 기준과 원칙 없이 산다는 것은 방황이다. 개인으로서 불행이요,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기까지 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여야 건강하게 자라는지, 어떤 책을 읽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줄 모른다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정보화사회, 4차산업사회를 살아가야할 사람에게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 판단이 더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르고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주변에 종교에 혹은 광고에 속아 건강을 잃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학교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의 과정이 철지난 지식습득이나 경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면 이는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지금 변화의 사각지대에서 사회화라는 임무를 망각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층이동을 위한 경쟁에 매몰되어 있다. 학교는 언제까지 판단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31 07:14


나만 그럴까? 박근혜 구속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왜 세월호 유가족이 생각날까? 자식을 잃고 죄인이 되어 살아야 했던 가족들... 304명의 가족과 기간제라는 이유로 죽어서도 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차별 받는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가족들... 그들을 향해 쏟아 붓던 온갖 막말들에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기 전에는 결코 죽을 수 없다며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던 유가족들...



이정현 새누리당대표,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과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김진태 의원...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냈던 유영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평우 변호사, 촛불집회를 불순한 세력이 한 짓이라던 서석구 변호사... " 세월호 천막을 불도저로 밀고 싶다"던 전 KBS ,MBC 아나운서 정미홍.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던 자들. "미개한 국민", "시체장사", "백정", "짐승"...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막막을 쏱아붙던 공직자, 목사, 교수들...


어디 세월호 유가족뿐이겠는가? 바른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라 빨갱이 종북세력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쌀값 제값받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70 넘은 농민을 물대포로 쏴죽이고도 눈도 끔쩍 하지 않던 사람들...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다시피한 중소기업자들....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노예가 되어 반세기가 넘도록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피해 할머니들을 돈 10억으로 우롱한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주권을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는게 애국일고 우기며 우리 땅에 주권자 몰래 사드를 배치하는게 애국이라고 우기는 자들....


그들이 저지른 국정 농단을 일일이 다 적으려면 끝이 없다. IMF 시절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세월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촛불이 원하던 세상. 상식에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출산을 기피하던 젊은 여성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기 바쁘게 빗쟁이 신세로 전락하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헬조선을 외치던 젊은이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세상은 이제 그칠까?


주말이면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 광장으로, 유모차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죄 짓는 기분이었던 젊은 엄마들.. 중고생들... 영하의 추위도 이들을 말리지 못하던 지난 세월들... 1600만명의 절규가 하늘에까지 닿아 하늘에 세월호 리본까지 나타났던가 보다. 흰색을 검은 색이라고 우기던 사람들... 이제 그들이 답할 차례다. 박근혜 구속이 무었을 의미 하는지를....


정작 해야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다. 남의 눈에 눈물을 강요하던 4년의 세월은 이제 막을 내렸다. 박근혜 구속 후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권이 바뀌면 피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다고 아들딸에게,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올까? 노동자, 농민도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못 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설움받은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이 도래할까? 정작 비뚤어지고 뒤집힌 세상, 친일에, 유신에 쿠데타세력에 빌붙어 정의를 말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던 사악한 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을까? 황교안을 비롯한 박근혜 부역세력들.. 그들이 저지른 불의를 눈감아 준 떡검들... 기레기 언론들... 그들을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도래할까?


<31일 오전 3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마이뉴스에서>


지금은 박근혜 구속에 환호하며 승리감에 도취혜 있을 때가 아니다. 정작 바뚤어지고 뒤틀린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때는 지금부터다. 법위에 군림해 주권자들을 짓밟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던 세력들을 청산해야할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명박, 우병우를 비롯한 악질 재벌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를 정치인들에게 맡기던 시절은 이제 끝내야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초보 엄마들, 장바구니를 들고 몇백원에 달달 떨며 장보기를 하는 주부도, 노동자, 농민도, 교사도 청소년도 이제부터 정치를 하자.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당당하게 주권을 외치고 자신의 권리 행사하며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살아 온 학생들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자. 못배우고 못난 사람도 나도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누가 더 정치적이냐의 여부에 따라 주인이 달라지는 세상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민주주의요, 진정한 공화국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3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05 06:57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해 질 수 있을까? 최근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면 인두껍을 쓰고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천인공노할 잔인한 폭행에 소름이 끼친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뿐만 아니다. 지난 5월, 김행의 여고 1년생 윤모(15)양을 유인, 성매매와 폭행·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사건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국민소득은 2만 4천불, 총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얼굴이다.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게 5천년 문화민족이 사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아름다운 산천이 오염지대로 바뀌고 사람들은 고물가, 고등록금, 고실업, 고유가, 고실업, 저임금으로 삶에 지쳐 가고 있다. 강도, 강간, 살인, 자살, 납치, 성폭행과 조직폭력, 부모살인, 자녀살인...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실종 되고,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행위와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은 도박, 살인, 마약밀매, 불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은 떡찰과 스폰서 검찰이라는 불명예도 모자라 대선에 개입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두고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져 있는데 새누리당의원을 비롯한 일부 몰지각한 부모단체들의 막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할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밀어 붙이고 농민들의 피땀 흘려 지은 농사조차 제값을 받지 못하게 쌀시장을 개방해 놓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설계수명이 지나 언제 제 2의 후쿠시마 원전의 비극을 불러 올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26기의 핵발전소도 모자라 .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Ajji.net >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런 유치한 자문자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가 지금대로 살면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오가나 할까? 궁금해진다. 정치를 한다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무얼 하는 사람인지... 교육부도 학교도 교사는 있어도 교육은 무너질대로 무너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 유죄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경제정책이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폭력은 군대나 학교뿐만 아니다.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폭력을 권력으로 위장한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촌사람이라는 이유로... 홀대받고 차별 받고 살아야 하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

 

법이 무너진 사회, 인권이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는 학자들의 책 속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힘의 진리요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살아야한다. 그 폭력이 좀 더 크거나 적은 차이일 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양심이 실종된 지식인, 정치인, 종교인, 교육자... 그들의 침묵으로 약자의 설 곳은 나날이 위축되고 좁아지고 있다. 언제까지 껍데기뿐인 윤리와 도덕과 법으로 약자를 침묵시킬 것인가?

 

군인과 학생폭력에 분노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하루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직시하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 주인이 주인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윤일병 폭행사망소식과 김해여고생 암매장 사건을 보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왜 필요한지를 절감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1 07:03


국회가 난장판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난리다. 국정을 논하고 국리민복을 논의 해야할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차마 믿어지지 않는 저주와 독설이 난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어쩌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이 정도로 저질이 됐을까?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양승조최고의원의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정치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10일 열리기로 한 국가정보원 특별위원회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두 의원의 즉각 출당 및 제명조치도 주문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초등학생 반장 선거도 부정 선거를 했으면 다시하자는 개 정상이다. 하물며 나라의 얼굴이요 국민의 생존권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관권을 동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는데 저주와 악담이 오가다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시절,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까?

 

 

“궁예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처연한 심정이다”-궁예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인물이다.(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김용갑 한나라당의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현 정권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파괴정권”(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과연 그 머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다”(한나라당 사무총장)

"내 가슴 속에는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지조를 바꾸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 당은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한다."-(김무성의원)

"지난 대선은 노무현이 조직폭력배 호텔업자 등의 불법적인 돈을 끌어다 치른 추악한 사기극이었다." (홍준표의원)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나서 당선된다고 해도 당선 무효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정현의원)

"희대의 허위 정치공작 사건으로 당선된 노무현 정부의 탄생 자체가 무효"-(김태흠의원)

 

한나라당 의총 도중에 김용갑 의원은 노무현대통을 “정신병자”라고 비난했고 현재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김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을 향해 “사이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막말을 쏟아냈던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장하나의원의 대선불복선언과 양성조최고의원의 '선친의 전철..'발언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양승조최고의원이 한말은 박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총에 맞아 죽으라는 저주가 아니라 " 아버지 박정희의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거두절미하고  말꼬리를 잡고 의원총회를 열어 제명처분신청까지 하면서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촐처 : 오마이뉴스>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 때려 준 격이라고 해야할까?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던 새누리당이다.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중단하지 못해 기회를 안달을 하고 있던 중 걸린게 장하나, 양승조 두 의원이다. 하늘을 가르치는 데 보라는 하늘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걸핏하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찌라시 신문 그리고 불쌍한 가스통 할배들을 제외하면 그들이 하는 말을 곧이 곳대로 믿을 국민들이 정말 있다고 믿는가?

 

보다 못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포문을 열었다. 진교수는 이정현 홍보수석을 겨냥해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처럼 굴면 곤란하다”며 “하여튼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섬뜩섬뜩하다”고 비난했다.

 

표창원 전 국방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희들이 야당시절 부리던 생떼에 비하려면 새발의 피다. 독재의 '무덤속 평화' 향수 불러일으키지 마라. 그 자체가 반헌법적 역사적 죄다.”라고 비판했다.

 

표 전교수는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숨기고 감추려 검찰총장 쫓아내고 수사팀장 능멸하고, 애꿎은 NLL 문제 일으켜 국익과 안보 훼손하고 국론 분열하고, 구시대적 후진적 종북몰이로 국민 갈라놓고 시민만 멍들게 하고. 대통령의 기분, 심기가 국가 안보와 국익, 국민 복지 평안 보다 더 중요한 것이더냐?""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고 일갈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두 사람의 비판처럼 여당의 과잉반응은 코미디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황우여대표는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장 의원의 전날 발언에 이어 (양 최고위원이) 저주 섞인 발언을 했다"며 펄펄 뛰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성 발언.." 운운 하는가 하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아래로는 청년비례 국회의원이 위로는 당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새누리당의 이번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류대학을 나와 사회지도층으로 존경을 받고 국민의 대표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원칙도 논리도 없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들만의 논리에 할 말을 잃고 만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진 과거는 보면 어떻게 하나같이 법을 어기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 왔을까? 법을 어기기를 밥먹듯이 하고 살아 온 자들. 과거 자신들이 한 짓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입장이 바뀌면 '언제 내가 그런 소리 했느냐'며 오리발을 내미는 후안무치한 자들... 이들이 끌고 갈 대한민국 정치의 앞날이 걱정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책 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3 07:00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

 

‘강간 모의’

 

‘성폭행 당하는 여성 발견시 도와주지 말라’,

 

‘수간 사진’

 

이런 얘기를 친구들 사이끼리 해도 ‘또라이’ 소리를 면치 못할텐데 그것도 만인이 보는 SNS에 버젓이 이런 기사를 올리는 사이트가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라는 곳이 그렇다.

 

이들의 하는 짓을 보면 정신병자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을 버젓이 멘얼굴로 버젓이 하고 있다.

한 때 ‘멘붕’이라는 말이 유행되기도 했다.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 자포자기 하거나 막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말로 자주 쓰이곤 했다. 일베를 보면 멘붕이란 이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마음, 즉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일컬어 측은지심이라고 한다. 맹자는 선한 마음인 측은지심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일베를 보면 맹자의 가르침이 틀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막말, 막장, 막가파의 상징이 된 일베는 사람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 시험대를 보는 느낌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힘겨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적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두명이 아니라 수천명을 죽고 다치게 한 장본인, 백주에 국민의 권리를 도적질한 역적을...

 

 

 

실제로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카페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그 회원수가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가 졸업했다는 대구공고 홈페이지는 전두환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다시 일베 얘기로 돌아가자.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일베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런 수준이 아니다.

 

1) 윤창중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 인턴녀가 꽃뱀이다.

 

2) (5·18 때) 국군이 국민들을 학살했을 리 없다 ->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을 거다.

 

3) 박근혜 대통령 5·18 기념식 참석 -> 박 대통령 마음은 안 그런데 주변 ‘홍어’(전라도 사람)들이 부추겼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재미있어 하는 집단이라면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할 대상자가 아닐까?

 

‘성폭행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고 ‘강간 모의’와 ‘성폭행 당하는 여성을 발견하거든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를 공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더구나 전라도 사람들을 홍어로 비교하고 5.18희생자들의 시신을 일컬어 ‘날씨가 좋은데 홍어를 널어 말리자’는 표현은 정상적인 사람의 정서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일베는 4.19, 6월항쟁,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인종차별주의, 패륜과 엽기...  등 반인륜적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쓰레기 저장소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범죄집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까지 부정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 패륜집단을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