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범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
2019. 9. 11.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은 왜 그치지 않을까?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
2019. 6. 14.
안철수가 ‘구태정치’, 그럼 새누리당은?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