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군범죄자 재판권 행사1 미군, 우방이라 가르쳐야 하나?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 2015.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