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미디어2016.10.23 06:49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기자들을 비하하는 한국어 신조어'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 신조어다. '편향적인 기사, 선동하는 기사,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자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붙여진 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부끄러운 언론역사의 민낯을 본다. '청환폐하 만세'를 외치고 광주항쟁을 북한의 무장간첩의 난동'으로 보도했던 언론... 이런 기레기들이 독자들에게 석고 대죄는커녕  '공정보도'니, '일등신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기레기를 만든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은 권력통재를 우선 과제로 기레기 만들기였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일당이 '땡전 뉴스(시보가 땡 하면 '전두환대통령께서는...'이라는 뉴스에 붙여진 훈장)하던시절, '보도지침'을 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했던 사실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이런 권력의 탄압에 저항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전두환장군을 찬미하고 땡전뉴스를 내 보냈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언론인이 몇몇이 보도지침을 폭로하기해 부끄러운 언론역사에 그래도 체면(?)을 세웠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언론은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기레기 노릇을 자처하는 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등급제가 될 무렵된다. 명분은 거창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지만 언론을 장악하겟다는 구너력의 음모라는 걸 모를리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보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우리헌 법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제 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르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인터넷등급제 도입논란 시,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그 정부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02일 <바로가기> ☞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사회제도에 맞게 일반정보(0~2등급)와 성인정보(3등급), 그리고 등급외 정보(4등급)로 정보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등급체계는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누드.언어.폭력 등의 범주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이 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와 교육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곧 입법예고돼,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면 등급 판단에서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로봇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인터넷 종합관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검열을 위한 도구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 받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정부의 검열’이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감시-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분쟁은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음란이나 폭력보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한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행정기관이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권력’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등급매긴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은 오직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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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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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가 필요없는 건 아니지만...국가적 권력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6.10.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보의 이름으로 메신저의 채팅 내용까지 엿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차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2016.10.23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끔찍할 정도의 인터넷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단지 규제를 안할뿐이죠. 한국은 감시와 함께 규제까지 해버리는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같은 surface web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대단하지만 onion router라는 우회 기술을 통한 deep web이나 dark web에 대해서는 아직 손쓰지 못하는 수준같습니다. 소라넷이라는 deep web 범죄사이트의 운영자가 아직까지도 검거되지 못하는게 그 방증이기도 하죠. 한국 인터넷이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 일반 시민의 전화기라던지 ATM 출금이나 증권거래 같은 금융서비스라던지 하는 네트워크 보안이 매우 손상되고 있어서 우려되지만 한국 정부쪽에서 이것을 방어할 기술적인 태세를 갖춘다면 역으로 이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정부차원에서 심는 기능으로 악용하는 짓거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엄습해옵니다.

    2016.10.24 0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옛날 부터 그렇게 해온 관례가 아직까지도 행하여지고 있으니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죠. 아직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율성과 등급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보네요

    2016.10.2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11.08 06:58


세상을 비추는 거울... 언론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책임을 다 하고 있을까? 



「1.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


언론 윤리강령의 일부다. 언론은 이러한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언론은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언론운동을 하시던 기독교 목사님 한분이 계셨다. 그 분이 설교시간에 '과거에는 딸 자식 결혼 상대자는 경찰은 안된다'고 했는데. 자신은 죽을 때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다. 당시는 뉴스시간에 '땡하는 시보가 들리기 바쁘게 "전두환대통령께서는..." 하는 방송을 시작해  "땡전뉴스"라는 별명이 붙였던 시대다. 


그 목사님이 그런 유언을 하겠다고 한 또 다른 이유는 광주시민이 군인과 경찰로부터 학살을 당하고 있을 때 모든 언론은 광주에 북한 무장간첩이 내려와 시민들을 죽이고 있어 용감한 우리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한 보도 때문이다.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장면을 북한의 무장공비 토벌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일까? 


다시 보기도 역겨운 언론의 추태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 1980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을 일컬어 「새시대의 개막-전두환 장군의 대통령 당선에 제하여」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우선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하며 그 전도에 영광이 있기를 희원해 마지 않는다……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바야흐로 새시대 새역사는 개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전 대통령 정부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걸고……”라고 읖조린다. 


8월 23일자에 실린 「인간 전두환」에 이르면 현대판 용비어천가를 방불케 한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이 기사에는 「육사의 혼이 키워 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에 앞서 공…나보다 국가” 앞세워」, 「이해관계 얽매이지 않고 남에게 주기 좋아하는 성격」, 「운동이면 못하는 것 없고 생도시절엔 축구부 주장」이라고 쓰고 “그의 투철한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잠시도 참지를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아랫사람에겐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에 이르면 구열질이 난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조선일보, 광주시민을 학살한 피묻은 손이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니 정의를 외치며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투표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 한다. 이런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일컬어 '일등신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일등신문인가? 역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사실을 일컬어 '언론과 권력이 합작해 저지른 공범의 역사'라고 정의한다.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 허울좋은 언론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사실을 언론이기를 거부한 '찌라시'다. 국민의 눈을 감긴 댓가로 잇권을 챙기고 맛을 들인 이들은 이제는 '아예 알아서 기는...' 역할까지 자임한다. 목사님이 왜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위로 맞지 말라고 유언을 하고 죽겠다"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놀랍게도 이런 신문이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언론을 가리켜 '제 4의 권력'이라고 정의 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이 저지르는 폭력앞에 수없이 희생을 당하며 살아 왔다. 지금도 교과서 국정화를 보도하는 찌라시들의 행태를 보면 언론이 책무를 포기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글은 2008년 12월 29일,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썼던 글이다. 지금도 이 글을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전율한다. 언제쯤이면 우리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는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서 그때 썼던 글을 여기 공개한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를 개탄한다


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4년 12월 08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언론은 권력의 시녀인가'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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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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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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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작금의 대한민국은 언론이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날의 혼란은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한 나라가 겪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5.11.0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안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박근혜 찍은 사람들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2015.11.08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2. 객관성에 강한 나라라지요.
    주관이 뚜렷한 언론이 필요할 때입니다.

    2015.11.08 12: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나도 저렇게 겁대가리 없이 큰소리 칠수 있는 건 30% 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이명박이 미디어법으로 대부분 기득권과 혼맥으로 연결된 관제 언론들로 채워 버렸으니 방송의 공영성이 심각 하게 훼손 되버렸으니 야당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나와도 한달 이면 허물어 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문재인이 야당에 있어 버틸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문재인대표를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2015.11.08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당은 이미 꼬리를 내리고 국회로 들어건데요?
      총사퇴를 해도 시원찮은데.. 야당이 없습니다. 새누리 2중대 뿐입니다.

      2015.11.08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 당시의 언론 장악 결과가 오늘날의 행태로 이어졌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근혜가 서로에게 진 빚은 아마도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15.11.08 1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kbs mbc 양 거대방송사가 제역할을 못하니 나라의.앞날이 걱정입니다

    2015.11.08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3.04 07:01


전두환정권 때 일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정권은 불의한 권력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1980년 11월, 언론 통폐합에 이어 12월 언론 기본법을 제정한다. 전두환정권은 각 언론사에 기사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전두환정권 때 ‘땡전 뉴스’라는 말이 유행했다. '뚜뚜전 뉴스' 혹은 '땡전 뉴스'라는 이 말은 저녁 9시 시보가 ‘땡’ 하고 울리자말자 헤드라인 또는 첫 소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라는 멘트가 나온데서 유래했던 말이다.

 


박정희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보안 사령관 전두환은 10·26사건을 계기로 12·12 쿠데타를 일으킨다. 18년 간 군사독재의 폭압에서 맞은 '80년 민주화의 봄'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 총칼로 짓밟은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보도지침'이나 땡전 뉴스'는 우리 언론역사에 두고두고 잊어서는 안 될 치욕의 역사로 기억될것이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동물의 왕국은 아이들이 가장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권장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동물의 왕, 밀림의 지배자. 사자의 위용과 자연의 신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끽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골고루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순수한 의미에서 보면 그냥 재미로 보고 지나칠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세상은 순수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순수하지 못하다. 전두환이 88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올림픽을 개최해 경제적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일까? 그가 88올림픽을 유치한 이유는 따로 있다.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전두환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용한게 3S정책이다. 불의한 집권을 감추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를 통해 국민단합과 애국심을 고취하려 했던 것이다.


모든 문화는 순수하기만 할까? 지금도 국민의 놀잇감이 된 화투는 어떨까? 지금은 화투의 그림도 옛날과 달라지기도 했지만 '카루타'라고도 하는 이 화투(1543년 포루투갈 상인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 전래된 서양의 카드)에는 그냥 순수한 재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다. 송학(松鶴)은 일본에서 설날부터 1주일동안 조상신과 복을 맞이하기 위해 대문 양쪽에 소나무를 꽂아두고, 학 그림을 걸어두는 일본의 전통을 담고 있다.

 

매화는 일본의 국화인 벚꽃이 피기 전인 2월경 일본 전역에서 축제를 벌일 만큼 일본인에게 친숙한 꽃이요, 벚꽃은 일본의 국화다. 3광 아래에 있는 '만막'은 일본에서 벚꽃축제를 나타내는 휘장이다. 오동과 봉황은 일본왕의 도포에 쓰일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며, 비광의 갓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일본의 3대 서예가중의 한 사람인 오노도후(小野道x, 894~966)다. 일본은 자국민에게 금지한 화투를 왜 식민지 백성에게 보급했을까?

 


해방 50년이 되도록 '황국신민화'의 '국민'을 따 초등학교라는 이름대신 '국민학교'로 쓰였던 것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학교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학교장 훈화'며 '주번제도'며 ''교문지도'가 조선학생을 보다 더 일본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동'자가 들어간 동중학교는 일본인 자녀가 다니고, 기우는 태양의 '서'자가 들어가는 서중학교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이름에 붙여졌다.


일본인의 이데올로기가 놀잇감인 화투에까지 침투했다면 동물의 왕국에는 수수한 예술정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 사자가 미국이고 얼룩말을 비롯한 사자의 먹이가 되는 동물은 약소국이라면 힘 센 사자에게 작은 동물이 먹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프로그램 속까지 침투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힘의 논리가 자연계의 정당한 질서라면, 그런 먹이사슬이 유지되기 위해 '힘이 약한 동물은 희생되는 게 당연하다' 논리... 강한 자에게 복종하는 게 미덕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있는 자의 편에 서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 강자의 논리인 것이다.


'순수하다'는 것은 순수한 사회에서나 통하는 논리다. 그러나 강자의 논리란 일방의 희생으로 상대방에게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현실에서는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논리'다.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을 내놓아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약자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한 주장이 아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교훈은 오른 뺨을 때리고 맘 아파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반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대안이요, 교훈이다. 이 성경귀절은 이용하기에 따라 강자의 논리가 되기도 한다. 땡전뉴스나 보도지침이 전두환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면 오늘날 양극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는 무엇일까? 순수성이 없는 사회,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상이 아닌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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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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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땡전뉴스가 나오던 시절보다 나아진 거는 없어 보이네요.

    잘 읽고 갑니다.~

    2015.03.04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자논리는 어쩌면 만고불변의 진리일지 모릅니다. 강자는 이 논리를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우리는 그 논리에 녹아들어갑니다. 알든 모르든.

    2015.03.04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순수한 사회가 기다려집니다
    언제가 될지...

    2015.03.04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화는 생물학적인 것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본능과 탐욕도 진화합니다.
    지금은 그 진화의 절정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끝이 무엇일지 아찔합니다.

    2015.03.0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 국민 모두가 현상 뒤 감춰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매번 1번만을 찍는 오류 따위는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5.03.04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민정책을 편 놈들도 그렇지만, 그것에 놀아난 우리 국민도 참 웃겨요. ^.^

    본래 학교란 것이 온순한 노동자를 양산하는 곳이고, 국민들이란 일단 이런 것들에 복종해야 그들의 나라가 유지되었으니까요. ^.^

    2015.03.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유명한 애기죠.
    동물의 왕국은 적자생존을 오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강자가 최상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2015.03.04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