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9일 현재)

 

1990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9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126일 공포

경기도: 201010월 공포 (최초)

광주광역시: 201211일 시행

전라북도: 2013712일 공포

 

 

 

. 학생인권조례 미시행지역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 발의중인 지역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 주민발의 중.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나오는 막장조항이다. 이 코미디같은 조항이 말해 주듯 대한민국의 인권의 역사는 아직도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 말만 나오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은 교권이 살아 있는가? 교권은 학생인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교육을 못해 나타난 현상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정작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분위기에서 민주교육을 하는 것이 순리다.

 

아래 글은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시절,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했을 때 썼던 글이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3개광역자치단체 중 불과 5개 지역뿐이다. 학교폭력문제로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 구석구석에 CCTV까지 설치 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면 학교에 경찰을 상주시키기 보다 학생 인권조례부터 제정해 민주교육부터 시행하라. 민주주의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한가?

 

민주교육할 수 없는 학교(2008, 11, 10)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 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8년 11월 10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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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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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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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라는 홍세화씨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자율성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남의 말을 내 생각인양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학생인권이 뭐고 교권이 뭔 줄도 모르고 지키고 따르고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지...진정 무엇을 말하는지 ... 알고 있는지 ...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5.09.20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을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이 아닌 군림하는 권위로서의 교권이란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언제쯤 말이 통하는 세상이 될런지...

      2015.09.20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이...
    저 위의 사진, 정말 리얼합니다.
    무슨 골프 스윙하는 자세도 아니고, 저리 휘두르다니요...
    ㅠㅠ

    2015.09.20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권조례가 시행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직 체벌이 공공연하게 침해되고 있고 부모들조차 '사람되라고...' 운운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생의 인권은 법전 속에에맨 니ㅏ남아 있습니다.

      2015.09.20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생인권이 존중받으면 선생님 인권도 등달아 존중받습니다. 인권은 서로 존중받고 하기 때문이죠.

    2015.09.20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권과 인권이 다르다는 생각이 문젭니다.
    아직까지 인구너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이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개 지역뿐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을 고치면 된텐데...인권의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학생은 인권을 인정할 수 없는 시각이 부끄럽습니다.

    2015.09.20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례 1

 

“야 임마!, 넌 학생이라는 자식이 머리가 그게 뭐야? 1교시 마치고 학생부로 와!, 알겠어?”

등교하던 학생이 교문에 서서 지도를 하던 학생부 선생님에게 두발단속에 걸렸다.

 

“... 제 머리가 어때서요?”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거야?”

 

“씨~”

 

혼잣말을 그만 선생님이 듣고 말았다.

 

“야~ 이 자식 봐라, 이거 안 되겠어, 너 몇학년 몇반이야?”

 

#. 사례 2

 

“야, 너 이리와 봐!~ 치마길이가 그게 뭐야! 너 학생 맞아?”

 

교문에서 등교하는 한 여학생이 치마길이가 유별나게 짧다. 뱀눈을 하고 지키던 학생부선생님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제 치마가 어때서요? 우리반 00는 이 보다 더 길어도 괜찮던데...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어 이놈 봐라, 뭐 재수가 없어? 너 이리와 봐!, 어~ 이것 봐, 손톱에 메뉴큐어도 칠했잖아, 어쭈 화장까지 하고... 이거 불량학생이잖아~”

 

필자가 정년퇴임하기 전 출근하는 교문에서 일상적으로 보던 일이다. 지금은 어떨까? 며칠 전 선생님들의 모임에 갔다가 요즈음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다니... 교문에는 언제쯤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필자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는 평준화지역이 아니어서 국제고니 명문고(?)로 지원해 가고 나머지(?) 학생들만 일반계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50%내외 성적 학생들이 몰려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 중간 성적 학생들까지 뺏겼으니 일반계 고등학교가 옛날 실업계 고등학교와 뒤바뀐 형상이 되고 말았다는 한다.

 

위의 사례 #.1과 사례 #. 2는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로 교사의 학생관이 아직도 구시대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학생지도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통제와 단속, 그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반항하면 무조건 ‘요즘 아이들 버릇이 없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무시한다(교권)’고 판단한다.

 

 

학생들이 버릇이 없다거나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자. 머리카락의 길이가 왜 ‘학생다워야...’하는가? 이 ‘학생답다’는 기준은 ‘학생은 머리가 단정해야 모범적’이라는 철저한 어른중심의 가치관이다. 머리를 염색을 했다거나 길이가 그렇다. 물론 학생이 지나치기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지 또는 외모에 자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는 공부에 집중하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다. 그러나 ‘짧은 치마를 입은 학생은 불량학생’이라는 판단은 옳지 않다.

 

 

 

누가 이 여학생의 치마길이를 짧게 입도록 강요하는가? 외모지상주의 얼짱, 몸짱문화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이런 문화를 불어넣은 건 상업주의나 남녀불평등이 낳은 결과다. 더구나 사춘기에 남보다 더 예뻐지고 싶다거나 이성에게 돋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에 비추어 학생들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옳은가?

 

남녀공학이나 여학교에서 치마길이에 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간의 신경전은 몇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학생의 치마길이는 무릎을 덮어야 학생답다는 선생님들의 시각과 허벅지가 보여야 예쁘다는 학생들의 욕망(?)은 치마길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필자가 여고에 근무하고 있을 때 교문지도를 하는 선생님을 피해 담벽을 넘던 학생이 다리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 많은데 아직까지 두발 길이로 불량과 모법을 구별하는 전근대적인 학생관은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고분고분한 학생, 순종적인 학생을 학생답다고 생각하는 학생지도는 학생을 가치내면화가 아닌 이중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권이란 '교사의 권력'이 아닌 '교사의 권위'의 줄임말이다. 교권을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물리적으로 학생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고 학생들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할 때 완성되는 것이 교사의 권위라고 본다면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교권으로 학생을 지도하겠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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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대도 바뀌니...권위도 바뀌어야...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4.03.3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머리가 조금 길면
    수업시간에도 지적하시는 선생님이 간혹 계셨는데,
    꼭 스포츠머리를 해야 하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31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이쿠 치마길이도 자본탓 외모탓 ㅋㅋ 이렇게 자본과 매스컴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ㅋㅋ 학생이 게임 좋아하고 염색 좋아하고 잛은 치마를 입고 싶어하는 욕망은 자본탓이라며 부정하면서 인권을 지켜줘야한다는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참교육님 참 훌륭하시네요.

    2014.03.3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치판이 썩어 자빠지면 교육은 보나마납니다.

    2014.03.3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나라에 교육이 있고
    정치는 있는 것인지
    나라는 있고 국민도 있는지
    가끔 햇갈립니다~~~~~~~~

    2014.03.31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요즘 저희 아이들을 통해 전해듣고있는 그런 현장 모습이네요..
    간혹 아이들을 막 대하는 교사들이 끝내 문제를 일으키는경우가 많죠..
    믿고 맡길수있는 학교가 되야 할텐데요..

    2014.03.31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만큼 융통성이 필요한 곳이 또 있을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사들도 학교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20년 전 제가 학교 다닐때의 모습이 그대로라니 놀랍네요.

    2014.03.31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8. 머리카락과 치마 길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치마를 길게 입을 지도 모릅니다.

    2014.03.31 10: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대에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그럴려면 교육계의 수뇌부들도 교체되야된다고 생각하구요..

    2014.03.31 11:01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과거 권의주의 주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배앗겨 버렸는 지 참교육님의 글을 보면서
    문득 문득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교육자님처럼 의식이 깨어있는 분들이 좀더 오래 좀더 많이 계셨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달래보지만 가면 갈 수록 이러한 기대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만 있군요^^

    교권과 인권을 논의하기 이전에 과연 먼저 누구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가를 볼 때
    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러한 막무가내식인 권의적인 것들이 생겨날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늘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31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치마길이 전쟁이 있군요..에고, 애들도 선생님들도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하게 되네요..

    2014.03.31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너무나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지금도 학교앞에서 그런 단속을 한다니... 학교앞에가서 단속하는 선생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고싶군요
    현재의 교권이 무너진 배경에는 일제시대부터 이어져오던 군국주의적인 교육행태를 제대로 버리지 못한 탓이 큰것같아요
    그래서 당연한 학생들의 반항에도 교권이 무너졌느니... 뭐니 하고있는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교사의 권위를 아직도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학교의 민주화가 올까요
    현재의 나라 상황을 보면 점점더 안좋아지는것 같아 슬프네요

    2014.03.31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수래공수거

    옛날 생각이 납니다
    바리깡 들고..조금만 길다 싶으면 고속도로 ㅎㅎ

    2014.03.31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서울man

    글쎄요.저는 반대인데요

    물론 머리길이나 치마길이가 기준 정하기는 어렵긴한데요.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라 하기에도 그렇죠.
    다른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2014.03.31 15: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사례 1, 2 를 보며 '저런 말투를 집안에서 부모가 쓰지 않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빠 : "야! 인마! 성적이 이게 뭐냐? 학생이라는 놈이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엄마 : "여자 애 손이 이게 뭐니? 머리 모양이 왜 그러니? 옷은 왜 그렇게 입었니?"

    대화 모습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른들의 강요나 훈계나 꾸지람이라 느껴집니다.

    저는 항상 어른들(부모/교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기고 있는 게가 애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훈계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실제로 뭐가 똑바른지를 모른다는 거죠.

    훈계하는 저 교사의 말투나 태도가 영~ 이해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법을 어겼어도 저런 말투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이들 입에서는 씨~ 소리가 나오죠.

    2014.03.31 15: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우리 때는 이상한 교복에 목이 따가워서 호크 열고 다니면 그거 갖고 지적하곤 했지요.
    전 중학교 때 머리카락 길이가 2cm 정도인데, 바리깡으로 선생님이 머리 뒷부분을 미시길래, 그날로 아예 몽땅 백구로 면도했더니, 다음날 반항하느냐고 매타작 당했어요. ^.^

    하나도 즐겁지 않은 추억이지요.

    2014.03.31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학교 다닐 때 두발자유를 위해 교칙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했었죠 ㅎㅎ
    다니던 학교는 지금 두발자유가 되어 있답니다.

    선생님들의 무조건적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와 정당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학생들도 따릅니다. 문제는 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선생님들이 없다는게 큰 문제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그렇다라는 사실이요.

    2014.04.01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중1여학생이 초등학교서는 맘대로 했는데 중학교서는 왜못하게하냐고 묻더라구요....이제 6년이 좀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두발규제하던 학교 풀어주던 학교 등등 보았습니다. 두발규제..안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합니다..다만...좀 규제를 해야할 것은 여학생들의 화장과 점점 더 짧아지는 치마....아직 중2인데 속옷이 보일정도로 또 속옷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치마를 입는 학생들이 한 반의 3분의 2입니다. 왜 치마 길이 규제하냐고 할지모르겠지만...중학생때부터 성적호기심이 부쩍 증가하면서 실제로 짧게입은 여학생은 허벅지를 보거나 추행하는 등의 일들이 어린나이에 벌어지고있습니다.

    2014.04.05 19:55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1. 7. 8. 05:00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하면 뭘 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영악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올해 느지막하게 담임을 자원해 맡은 짝지 선생님의 하소연이다. 나이가 들면 담임을 맡지 않는 것이 고참교사(?)에 대한 예우처럼 관행화 된 게 학교 사회다.


그러나 '담임을 하지 않으면 선생 같지 않다'면서 자원해 맡으신 선생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선생님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십시오. 애가 자기 당번 차롄데 손가락도 꼼짝 안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당번을 안 해봐서 당번이 뭘 하는지 모른다나요? 저런 아이가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참았는데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다.  


뒤에 들은 얘기지만 이 학생은 학급에서 성적이 꽤 좋은 학생이라고 한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최고'가 되는 분위기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공부만 잘하면...' 부모님이 그렇고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성적이 좋으면 도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는 학교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당번이 됐는데 흑판정리도 하고, 음료수도 떠다 놓아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이라도 아는 일이다. 내가 할 일,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다는 배려 따위는 시험 점수에 비해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온 것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그것도 성적이 좋은 학생이 왜 예의나 인성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의 해법이 곧 교육의 위기를 해결할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중심 글


1. 인성교육에 대하여

1)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보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이란 한 인간이 주위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에 적응하고 학습하는 과정' 즉 '사회화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화과정은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부모님의 가치관을 따라 배우게 된다.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원에서는 인성이 아닌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게 된다. 교육의 내용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나 피아노와 같은 기능이 뛰어난 사람, 영어회화나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면 '최고'가 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진다. 교육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03년 2학기부터 '예체능과목을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목표가 전인교육이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 되어 있는 현실을 교육부가 인정한 셈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 즉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도구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줄 세우기'를 하면 사회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 대접받고 출세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가 된다.

2. 학교가 교육의 기능을 상실하면

"선생님, 정치과목 시간에도 공통사회문제를 풀이하면 안 됩니까?"
필자가 3학년 자연반 정치과목시간에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한 학생이 의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연반은 정치가 수능의 선택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과목은 교육과정에 주당 몇 시간을 하라는 법인데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냐?" 라는 필자의 대답에 "선생님, 다른 과목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란다.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는데..?" 했더니 '세계사는 수능과목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국사과목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험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예 국사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문제로 출제해 세계사 점수에 올린다는 것이다.

하기는 국사과목뿐만 아니다. 생활경제라는 과목은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기는 해놓고 단 한 쪽도 열어보지 않고 수능과목을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 특정학교의 얘기가 아니다. 특정 과목의 얘기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 덕, 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표는 구호로 그칠 뿐 학교에는 그런 교육이란 없다. 이 정도라면 기타과목(수능출제 이외의 과목)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만하다.

수능시험일이 가까워지면 아예 자신 있는 과목 시간에는 선생님의 수업은 외면하고 혼자서 문제 풀이를 하고 있다. 자신의 수업을 듣지 않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학생을 제재하기는커녕 모른 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입시를 앞둔 인문계 학교의 수업모습이다. 심지어 독서실에서 밤을 세우고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도 많다.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는 겉으로는 딴판이다. 교문에는 '창의적인 인간양성'이니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육성'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붙어 있다. 아침마다 교문에는 지각을 하거나 명찰을 달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벌점을 기록하거나 운동장돌기 기합을 받기도 한다.

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입학식 날 학생대표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단 한번도 읽어 본 일이 없는 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을 정해 지키려는 민주적인 절차 같은 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는 것이 범생이(?)의 생활태도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소수의 타락 가능한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두발단속과 같은 문제도 그렇다. 통제와 단속 규제일변도의 생활지도는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준법의 생활화'라는 명분으로 단속하는 교문지도는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 진짜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은 단속시간 이전에 등교하거나 단속시간이 끝난 후에 등교하면 그만이다.

요령이 더 뛰어난 학생은 휴대폰으로 친구를 불러 담 너머에서 남의 이름표를 받아 달고 들어가면 모범생이 되고 순진하게 그냥 들어가면 벌을 받는 범법자가 되는 이중인격자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의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하는 교육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3. 인성교육을 가로막는 요인

인성교육이란 학교교육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사람다운 사람' 즉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면서 가정은 교육이 불가능한 곳이 되고 학교는 인성교육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교육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일류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교육의 위기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공교육의 정상화'뿐이다.

1) 교육과정의 정상화 없는 인성교육이란 없다.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교육개혁도 '제도와 의식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교육개혁이 개혁의 사각지대가 된 이유는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이해관계와 천문학적인 사교육시장의 확대, 교원들의 자질, 그리고 개혁을 주도하는 교육관료들의 개혁마인드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지 살펴보자.

(1) 학벌문제해결이 교육정화의 첫걸음이다.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인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회적인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이 무시되고 일류대학을 졸업한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일류대학이 있고 그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한 줄로 세우는 현실에서는 인성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성이 상품화되면 상품(여성)을 사기 위한 구조적인 부정과 부패가 뿌리내릴 수밖에 없듯이 학벌이 존재하는 한 교육의 위기란 필연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증가, 학교폭력, 교원의 승진제도, 연수제도, 보충수업...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은 학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2) 교원의 승진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행 교원의 승진제도는 학교를 개혁의 치외법권지대로 만든 주범이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이 교사들의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토론문화의 정착이란 불가능하다. 교장에게 '찍히면' 절대로 승진이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내부의 모순을 개선할 수 없다.
 학교가 개혁의 치외법권지대에서 벗어나가 위해서는 점수에 의한 승진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봉사정신이 투철한 교원 중에서 교원들이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교원에 근무평가권과 같은 절대권이 최소화하면 교장이 되기 위해 일생을 거는 도박(?)은 없어질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바로 승진제도의 모순에 있다. 교직원회의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 결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이유도 바로 승진제도의 모순에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95. 5 31 교육개혁 중 그래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고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운영위원회 설립당시 사학재단과 교장단의 로비에 의해 학교운영위원회(공립은 심의 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탄생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취지를 살리려면 학교장의 민주적인 의지와 구성원의 자질향상이 선결과제다. 설립된 지 8년이 지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의 교원위원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지 않은 시·도가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리 가 없다. 특히 자문위원회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4) 교육주체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7차교육과정이다. 7차 교육과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수월성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요자중심의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의 논리가 숨겨진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교육이 지향하는 '전인교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사립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학교 선택권마저 허용되지 않는 기형적인 7차교육과정은 이렇게 인격적인 인간양성보다 우수한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육의 시행착오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7차교육과정의 시행은 또 다른 교육위기를 배태하고 있는 셈이다.

(5)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철학교육은 우리는 못하고 있다. 철학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이나 철학자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식이나 시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지혜를 가르치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그 지식이 어떻게 씌어지는 지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으면 올바른 삶을 살기 어렵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도입해야하는 것이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비판정신을 길러주는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다.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있으면서 일류대학에 입학시킨 숫자로 일류고등학교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과정은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일류대학의 전형요강이 교육과정보다 우선한다.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 학교는 기형적인 인간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시험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숙달시키는 교육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관문의 통과용일 수밖에 없다. 지식을 암기하고 암기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교육의 위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교육주체들의 의식개혁부터  

오늘날 교육개혁의 저해요인 중의 하나는 학부모의 가족이기주의다. 필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학부모위원이 무조건 학교장의 의지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 자식이 손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모든 학부모들의 대표이기를 포기하고 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탓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학생들의 이익이 아닌 가족이기주의가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승진을 위해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고 점수는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교사도 있고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는 교사도 있다.

학교 안에는 아직도 바꿔 내야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운영의 비민주성을 비롯해 학생의 인권 그리고 회의기구의 민주적인 운영 등 봉건성과 식민지 잔재가 곳곳에 남아 있다. 무조건 가르치라는 것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의 개선은 물론 교사들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Ⅲ. 마치면서


우리는 군사정권시절,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가르친 뼈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기를 강요하던 군사정권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조하기보다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에 바빴다.

교육권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에게 있지 않고 식민지 종주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은 교육이 본질적인 기능보다 '황국신민화'를 강요하는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군사정권에서의 교육은 피교육자에게 비판의식이나 합리적인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순종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게 된다.


사춘기의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보는 텔레비전이 폭력과 음란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을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서의 교육권이 수요자가 아닌 자본에 종속되면 인성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게 된다.

국가가 복지사회건설 보다 자본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철학이 되면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기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교육주권을 회복할 때 가능한 일이다. (2003년 5월 26일)

- 이 기사는
건국대학교 교지(건대 2003. 여름. 71호)에 실려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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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의 가장 큰 목적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합니다.
    공부야 학교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교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교육에는 뭔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2011.07.08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성교육은 학교, 부모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이 인성교육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문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2011.07.08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부도 당연 중요하겠지만 인성교육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훌룡한 사람이 된다고해도 사람같지 않게 행동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건 없을꺼라고 생각들어요
    수학공식 하나 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도덕 윤리를 조금 더 배웠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07.08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요새 학교보다 집에서 큰 아이의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특히 TV 좋아하는 아이와 아내 때문에 큰 일입니디ㅏ.
    선생님 모 좋은 방법 없을까요? ㅠㅠ

    2011.07.08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본주의 사회의 안타까운 면인거 같아요 ㅠ.ㅠ 그저 경쟁에 휩쓸려..

    그래도 아직까지 인성을 중요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남아있죠

    2011.07.08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냥 학교가 아니라 수능학원으로 이름을 바꾸면 그게 더 양심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07.08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라면 그아이와 함께 당번을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점심시간에 교실부터 가서 단정하게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중2 남학생들 참 별랐거든요.

    쉬는 시간에 두세번 교실에 가서 둘어봤더니 아이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교사가 공부잘하는 아이들을 편애 하는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고등 학교에서는 수능을 안보는 과목시간에 자습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모르고 어떻게 살라는건지 모르겠어요.

    2011.07.08 13:57 [ ADDR : EDIT/ DEL : REPLY ]
  8.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지 못한 이유는 4일날 마산에 있는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 모임에 착석하러 갔다가 어제 늦게서야 돌아왔답니다. 한번씩 다녀 오면 블로그 원고도 그렇고 한달에 한 번씩 쓰는 독자권익위원으로서 맡겨진 원고며 여러가지 일이 산적해 있답니다.
    어제 댓글을 쓴다는 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차분하게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없었답니다.
    내일 쯤 시간내 댓글에 대한 제 소견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소중한 글 주셨는데 무성의하게 바로 댓글 드리지 못해서...
    고맙습니다.

    2011.07.08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1.07.08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빈배

    토론할 수 없는 학교, 그 부분에서 심하게 공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업무경감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더군요. 그것도 길게...
    업무가 더 늘어나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말할까요?ㅎ.

    2011.07.12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진희

    인성교육이야말로 이 세상이 바뀌는첫길입니다. 절실한 때입니다.

    2012.01.13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들국화처럼~

    여기에서 6년 하는 동안 6학년을 3번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올해 정말 최악입니다. 첫날빼고 그 다음날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하나,,, 하루하루가 힘이 드네요.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걸까>..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책을 보고,,사람을 찾아가 자문해보아도 별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교사가 힘이 있는 존재임을 아이들이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현실입니다.
    유일한것,,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아이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것도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서일까요?
    사실을 사실로 기록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면, 교사도 아이들을 더 잘 파악하고 연속해서 지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생기부를 보고는 아이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크게 사건을 겪고나서 추적하는 과정을 겪어야 그 아이가 그때 파악이 됩니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도 , 가해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주눅들어 있어야하고,,, 정말이지 답답합니다. 좋은 조언 주실분,,, 힘을 구합니다.

    2013.06.27 11: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