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직하고 성실하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관념이 투철한 사람. 양보하고 타협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객관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 건강하고 생활습관이 좋은 사람.....'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판단의 기준으로 착각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는 사람.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이 심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모나 친척을 우습게 아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매사에 신용이 없는 사람. 낭비벽이 심하고 절약할 줄 몰라 경제관념이 희박한 사람....

 

'고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더 엄청난 시어머니가 된다던가?' 폭력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 폭력만이 아니다. 몇년 전 '밀양의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도 텔레비전에서 음란문화를 보고자란 아이들이기에 그런 폭력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학교에서의 체벌을 교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벌로 무너지는 아이들의 인격에 대해 얼마나 진지한 고민을 해 봤을까?

 

인격의 형성이 유전의 영향이 더 큰가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를 놓고 재론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젖먹이 아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하고 앉은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 아니 부모나 교사의 영향보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자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사고나 가치관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텔레비전은 과연 교육적인가? 물론 텔레비전이 부정적인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BS와 같은 교육적 기능을 하는 방송도 있지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은 시청률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텔레비전이 음란한 내용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낮 뜨거운 장면까지 마다 않는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사회는 날이 갈수록 상업주의 저질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면 청소년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가 교육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급상승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흔히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교육이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치 내면화로 이어질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여유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치다. 가정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가 경쟁을 하는 곳이 되다보니 가치관교육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여기다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앏팍한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세상 모든 공기가 더러워져도 '내 방문만 잘 잠그면 우리아이는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우리 아이는 방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다. 어느날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녀를 본 아버지는 허탈감에 빠지지만 그게 부모나 학교교육의 잘못만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안방을 차지한 상업주의와 일등만을 바라는 부모, 그리고 내 제자 출세시켜줘야겠다는 선생님의 근시안적인 사랑이 아이들의 정서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실종된 사회에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친구간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삭막한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는 가치가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이며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며 자기중심적인 사람...' 으로 자란다.

 

부모도 몰라보고 내게 좋으면 선이요 내게 나쁘면 악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2세 국민을 이렇게 자라도록 방치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없는 사회는 부모도 교사도 모두가 죄인이요, 방관자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0.02 07:00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수가로 가난한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의사들의 성과상여금으로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치졸한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그 동안 국공립병원으로서 위상을 포기하고 민간병원과의 돈벌이 경쟁으로 신망을 잃고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병원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선택진료비 폐지’는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의료의 공공성에 기여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 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비급여 진료비는 모두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들이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은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서울대 병원은 2010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진료비 50% 감면을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의료급여 환자에 한해서 완전히 선택진료비를 폐지키로 한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비로 인해 의료비가 가중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1000만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에 400만원이 선택진료비로 부과되는 비정상적인 의료비 구조는 선택진료비 문제에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에서 암이나 중증희귀질환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었다 해도 여전히 선택진료비는 100% 환자에게 부과되어 사실상 정부의 의료비 감면 정책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좋은 제도이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유도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다. 선택진료비와 같은 비급여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 정작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체감하는 보장률은 매우 낮은 것이 작금의 병원들의 실태다.

 

 

최근 국공립대학의 선택진료비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100%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진료 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 540억원 중, 48.6%인 260억 원이 의사 성과급으로 지급되었으며, 서울대 병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선택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1인당 연간 검사비 매출 총량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00,683,727원이었으며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선택 진료로 인한 성과급은 2010년 평균 34,874,193원이었다.

 

선택진료비는⇒의사 차등성과급제⇒과잉진료와 과잉검사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핵심고리이다.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를 재원으로 하여 의사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은 국공립병원조차 돈벌이가 최고의 경영가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할 공공병원조차 상업적 돈벌이 위주의 병원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있다.

 

 

이번 노사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매년 20억원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그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을 기초생활수급비를 선택진료비로 받아 챙긴 의료기관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늦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를 계기로 전국 국, 공립 대학병원을 포함한 다른 대형병원들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기 위한 후속논의와 관련법의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의료 공공성을 말하면서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상여금 나눠먹기를 자행하는 병,의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의 선택진료비는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앞당기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