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1. 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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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6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을사늑약’, 19077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1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3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3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손병희 선생을 위시한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서선포를 시작으로, 조선 8도에 만세운동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시작한 날이 ‘3.1이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다>

1919411일 임시헌장 제정...이라고 하면 겨우 한달만에...? 라고 의아해 할 사삼들이 있겠지만 대한독립에 대한 열망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 국내의 한성정부 세 곳 등 국내외 각처에서 임시정부는 무려 8개에 달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의 열망은 우후죽순처럼 국내외 곳곳에 세운 임시정부는 1919410일 저녁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준비위원회에서 신석우 위원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국민과 영토만 있다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나라의 얼개를 그린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람의 나이로 치면 102세다. 1948411일 임시헌장과 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에서 출발한 우리헌법은 임시정부에서 만 5차례, 1948년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 개헌해 오늘날에 이르러고 있다.



<조선영토를 점령한 미군정의 헌법>

1945년 해방은 됐지만 38선으로 허리가 잘려 북쪽에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이, 남쪽에는 맥아더 사령관이 지배하는 3년간의 군정시대를 보내야 했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당해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반항행위는 엄중히 처벌당해야 하는 군정기가 있었다. 군정기의 헌법은 맥아더 사령관과 치스차코프사령관의 포고문이었다. 이름뿐인 해방은 남쪽에는 미군의 점령지로서 건국준비위원회는 물론,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도 불인정하여 한국인의 자주적 통치활동을 부정한다. 한반도에서의 분단은 3년간의 군정기는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대거 고용, 편입하였고,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을 지원해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3년간의 군정기는 제주 4·3 사건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48717일 제헌 헌법이 재정 공포된다.

<우리헌법에 담긴 삼균주의>

194111월 공포된 건국강령에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公利), 즉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철학이 담겨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하고 하면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사상이라며 펄쩍 뛰겠지만 균등의 개념은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뜻한 것으로 공산주의 이론인 결과까지의 평등이 아니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각 개인의 균등한 생활 확보를 전제로 대생산기관·공리기업·대기업은 국유로, 중소기업은 사영(私營)으로 하며, 일제 및 부역자의 재산은 몰수해 국·공영 집단생산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동권, 건강권 및 토지분배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계승성>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든 제헌헌법의 체계는 1944년 임시정부가 만든 임시헌장의 체계와 거의 같다. 체계뿐만 아니라 기본이념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양자의 헌법은 너무나 유사하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여러 헌법 전문과 같다. 내용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제헌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제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은 ‘1944 임시헌장의 제1조와 제4조를 계승한 것이었다. 또 제2국민의 권리와 의무부분도 대체로 ‘1944 임시헌장에 실린 국민의 기본권의 내용을 계승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킨 것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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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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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던 역사 이야기 덕분에 잘 배우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1.01.13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2021.01.1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의 고나점에서 역사는 관심밖이였지요. 사가들은 주로 지배자입장, 강대국의 입장에서 기술해 왔으니까요.

      2021.01.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2021.01.13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더 가까이 해서 읽고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2021.01.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자본주의는 돈이 되느것 또는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권력에 눈이 먼 통치자들은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쓰겠습니다.

      2021.01.13 17:47 신고 [ ADDR : EDIT/ DEL ]
  5.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14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19. 4. 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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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과계를 회복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는 한일 병합조약을 1910년 8월 29일 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자작 사내정의가 날인함으로 국조 단군께서 이땅에 나라를 세운지 4,243년만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시대가 시작된다.

한일 병합조약.hwp 대한민국임시헌장.hwp 대한민국임시헌법.hwp

...클릭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시작된 의병운동은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일제하 만주, 연해주일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등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적, 정신적인 연원이 되었다. 이는 한국민족운동의 시작의 신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갑오개혁, 을미사변과 이후 단행된 변복령, 단발령 등은 의병운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의병전쟁은 1894년 갑오의병이 봉기한 이래로 191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매국노들이 일본에 갖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 4개 도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시작으로 4월 1일은 하루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27일과 4월 2, 3일은 50회 이상, 최소한 30회 이상 시위를 한 날만 15일이나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3월 12일 간도지역에서, 지린성(吉林省) 류허시엔(柳河縣) 삼원보와 퉁화시엔(通化縣) 금구에서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 서전대야(西甸大野) 일본영사관 옆에 한인 1만여 명이 모여 독립축하식과 시가행진을 벌였다. 백초구, 훈춘, 봉천 등지도 만세시위로 이어졌다. 연해주는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인국민회가 주도하여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우수리스크, 라즈돌리노예, 녹둔도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해마다 3·1혁명 기념일을 맞으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자체에서 일회성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처절한 투쟁은 나라안팎에서 그칠 줄 몰랐다. 1910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되자 유림이나 관리들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건의하는 상소’를 올리거나 순국하기도 하고 매국 오적(五敵)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열사들이 국내외에서 무장투쟁 혹은 독립선언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운동, 을사오적처단사건, 광주학생운동, 독립군군자금모금활동...등 국권회복을 개을리 하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선열들의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 3·1독립선언을 비롯해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회선언, 1917년 7월, 중국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 1919년 2월 1일 중국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일본동경에서 2·8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9일 간도에서 독립선언 포고문, 1919년 3월 17일, 니콜리스크와 우수리스크에서 조선독립선언서1919년 3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년 4월 연해주와 간도에서 조선독립여자선언서, 1919년 10월 3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등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기칠 줄 모라는 독립선언이 계속되었다.



민주주의 안경으로 전제군주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역사는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조망할 수는 없다. 더구나 누가 역사를 기록했는가에 따라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록한 역사로 우리선조들의 피흘린 처절한 투쟁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친일인면사전에 수록된 실증사학자 이병도와 그 제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교과서에 수록 2세국민들이 배우고 있지 않은가? 나라는 되찾았지만 아직도 일제가 심은 독버섯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종교...를 막론하고 나라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있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우리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나라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한 말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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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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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2019.04.1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3.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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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영향일까? 해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치러지던 3·1절 행사가 올해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사회 각계 대표 등 천3백여 명이 참석한 3.199주년 기념행사도 있었지만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보신각 등 시내 곳곳에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도 열려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하루종일 삼일절 행사가 곳곳에서 열려 독립을 열망하던 선조들의 나라사랑을 되새긴 하루였다.



이런 행사와는 별도로 31, 서울시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지하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가 열렸다.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삼일독립선언(기미독립선언)을 한 장소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헌법을 보급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주권자 100여 명이 참석해 이색적이고 뜻 깊은 생일잔치가 열렸다.

학교에서 배운 삼일독립운동은 191931일 정오, 민족대표 33인이 이 태화관에서 "吾等我朝鮮獨立國임과 朝鮮人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3.1독립선언서(기미독립선언서)가 전부인 것처럼 배웠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에 앞서 1918년 11월(또는 1919년 2월)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인서인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 1910823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19177월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 1919.02.01 김교헌 등 39인이 중국길림에서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나라 안팎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수많은 선언서를 발표해 우리조상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 주요 대한민국 독립선언서 모음1.hwp

이런 독립선언은 기미독립선언 외에도 1919.02.08 일본동경에서 최팔용 등 조선청년독립단 대표 11인이 발표한 2.8독립선언서, 1919.03.13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 1919.03.17 니콜리스크, 우수리스크에서 조선국민의회가 발표한 조선독립선언서, 1919.03.19 일본 오사카에서 발표한 오사카 한국노동자 일동 대표 염상섭이 발표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04.연해주 간도에서 대한부인회원 김인종 등 8인이 발표한 독립여자선언서, 1919.10.30.중국 상해에서 발표한 박은식(朴殷植) 등 대한민족대표 33인의 대한민족대표 독립선언서..등 나라 안팎에서 우리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는지를 뜨겁게 체험할 시간을 가졌다.



독립선언 읽기순서에 이어 중랑재미지역아동센터의 독립군가와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안중근의 유언, 모두가 봄이다, 멸치를... 하모니의 평화는요삼일절 노래를 불러 어린이들에게 민족사랑을 일깨우기도 했다. 비록 시간이 부족해 부르지는 못했지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 이사장인 고승하선생님이 작곡한 우리헌법 백삼십조 손바닥만한 책! 깨어나면 안돼’...라는 !’ 등의 작품을 처음 소개해 어린이들이 우리 선조들의 독립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일제강점기를 살지 않았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독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삼일절 행사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삼창을 부르면 삼일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굳건해질까? 해마다 수많은 예산으로 치러지는 삼일절 행사는 어쩌면 행사중심의 연례행사로 끝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들이 심일절의 진정한 의미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개와 같이 던진 애국지사들의 마음을 온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하는 행사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는 시간을 위해 모든 참석자가 함께 하는 독립은 [ ]이다!!’라는 팸플릿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독립이란 평화, 평등이요, 진정한 자유, 희망, 행복, 촛불...이라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생일 떡을 나누고 깊은 행사를 마무리 했다. 앞으로 삼일절 행사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겉보기로 화려한 행사보다 나라사랑하는 마음, 독립운동을 하다 고초 받은 애국지사들에 고마운 마음, 그리고 진정한 애국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행사와 같은 이런 행사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편집: 박인희, 이명종

** 여러 곳에 있는 독립선언서 원문을 찾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다듬어주신 이명종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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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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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석은 못햇지만 늘 마음속으로 성원합니다^^

    2018.03.0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도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한주 시작 잘 하세요~^^

    2018.03.05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태화관, 인사동에서 들렀던 기억이 있네요.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던 장소에서의 헌법 읽기 운동 행사라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2018.03.05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늘 첫방문 인사드려요.
    링크이웃으로 등록해두었어요^^
    자주 서로 방문하는 이웃 되었음 좋겠습니다.

    2018.03.06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18.03.06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북두협객이 또 방문했습니다~

    우리 헌법 읽기국민운동행사 좋은 생각이십니다!

    2018.04.16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