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읽게 하려고 ‘손바닥헌법책’을 펴냈을 때만 해도 그랬다. ‘헌법’이라고 하면 나와 무관한 ... 법조인이나 법조인을 꿈꾸는 법대학생들이나 보는 것쯤으로 알던 국민들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그것도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것을 보고 관심과 성원은 놀랄 정도였다. 보급을 시작한지 불과 3년만에 재판(再版)에 재판(再版)을 거듭해 26만권이 보급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혁명 100주면 건국 100주년을 기념으로 내놓은 ‘대한민국 100년 생일잔치 독립선언문 모음’도 마찬가지다. ‘독립선언’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3.1절이 되면 기념식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선언한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이 전부인줄 안다. 그러나 독립선언은 1910년 8월 23일 유인석 등 8,624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성명회선언을 비롯해 1917년 7월 신규식 등의 중국 상해의 대동단결선언, 1919년 중국 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2월 동경의 2·8독립선언...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가 대한민국헌법을, 그것도 전문에서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을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읽지도 않고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관념적으로 알고 있을 뿐 헌법의 핵심인 국민인 내가 헌법의 주인이라는 것도,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행복추구권)가 있고, 정부는 그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는다. 학교에서 배운 헌법 하면 기억나는 것이 국민의 4대 의무와 5대 권리, 국회나 대통령...에 대해 공부한 것이 전부다.


학교에서 우리역사 특히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정권의 한계 때문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법원과 경찰 검찰 출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왜 반민특위가 실패했는지 현대사를 왜 가르치지 않았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한 왜놈의 앞잡이였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연좌제를 도입해 빨갱이를 만들고, 반공교육을 강화했듯이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만들기 위해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승만정부가 친일정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를 하다 해방을 맞았지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반대로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며 교육을 받은 자들이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이유뿐만 아니다. 이승만이 독재정치,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 독립투사들이 아니라 약점이 많은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 김구선생을 비롯해 조봉암선생이 왜 암살을 당하고 간첩이 되어야 했을까? 왜 왜놈의 똘만이들이 필요했고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이승만정부, 박정희를 비롯한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의 후예들과 관료들, 학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사실과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가 가르치는 것만 배우라고 만들었던 것이 국정교과서가 아닌가? 민족반역자, 분단의 책임과 유신정권에 참여했던 정치인들, 광주시민을 학살한 공범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주권자가 국민이며 그 국민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을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그들이 기득권을 지밀 수 있겠는가? 역대정권이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주장한 전교조를 해산하기 위해 교육대학살을 한 이유며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영토 국민주권,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경제...등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모든 내용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본문 130조 중 39조나 들어 있다. 다른 기구들은 주권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기관과 의무 조항이다. 무엇보다 헌법의 핵심조항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이다. 물론 권리를 정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분리한 것이 우민화 교육이듯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또한 우민화교육이다. 주권자를 눈을 멀게 하는 교육은 독재자들이 즐겨 하던 우민화 수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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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3.08 07:25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며 남녀와 빈부의 불평등을 철폐하고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을 실현해 온 인류를 포용하는 것이 우리 건국의 깃발이다.” 191921일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동등한 권리’, ‘동등한 부’, ‘남녀평등’,,,! 해방된 조국이 꿈꾸던 나라가 노예생활을 하던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세상이다.

<1919년 2월 1일 발표한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서 원본>

우리는 독립선언 하면 191928일 발표한 2. 8선언이나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한 기미독립선언 정도로 알고 있지만 만주 지린, 연해주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39명이 무오독립선언서 외에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한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중국상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 14인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서, 용정에서 간도 거류 조선민족일동이 선언한 독립선언 포고문..등 수많은 독립선언을 통해 민족해방을 갈구하고 투쟁해 왔다.

나라를 되찾은 지 73년이 지났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원하던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100년전 독립운동가들이 무오독립선언에서 꿈꾸던 세상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는 나라인가? 남녀평등, 빈부가 없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식과 건강이 실현되고 보장되는 사회인가?

자살율 10년간 연속 1,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간 1, 출산율 뒤에서 1... 국민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살아 가는 나라, N, 영포자, 이태백, 인구론.... 이런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다'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평등세상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나 능력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미투운동에서 보듯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여성을 농락하고, 성이 상품이 되기도 하는 사회, 가난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이 일자리구하지 못해 N포 사회, 헬조선을 말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으로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패수로 만들어 그 물로 농사를 짓게 했다면 그런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그들과 손잡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간다면 강도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약자를 배려하고 불평등을 철폐해야 할 권력을 부자들을 위해 약자의 숨통을 조이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이런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지난해 겨울, 참다못한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적폐세력을 몰아내고 문재인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만든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이었다.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그들이 만든 적폐세상은 바로 잡기 위해 거대한 수술을 시작하고 있다. 촛불정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9년간 만들어 놓은 적폐, 소수가 행복한 세상, 권력과 부와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바로 잡아 다수의 국민이 꿈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20대 국정전략의 하나인 포용적 복지국가 비전>

아직도 국민들 중에는 열심히만 일하면 일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 올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변칙이 없는 자본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혹은 지식으로 명예로 약자를 억압하는 변칙 세상에는 그런 이상은 가능하지 않은 꿈이다. 그렇다면 무오선언이 꿈꾸던 세상을 불가능한 일일까?

마취에서 깨어나는 일. 주권자들이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바보 만들기'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 도둑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어리석은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평등세상은 없다. 촛불정부가 진정으로 사람 사는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으로 교육으로 잠자는 주권자부터 깨워야 한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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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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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