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5.02 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12)
  2. 2019.11.08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2)
정치/민영화2020. 5. 2. 05:46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 추진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이였다. 이런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명박정부 시절 공개되고 박근혜가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의료 영리화는 의료산업계와 보수 언론 등이 서비스 산업에서 강조하는 ‘규제 완화’ 요구로 조금씩 그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의료산업계에서는 초고령화 흐름에 맞춰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군 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태다.



<재난을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이라니...>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언급한 바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도 ‘한국판 뉴딜’로 원격의료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다. 그런데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는 원격의료를 꺼내다니...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8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의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급급한 미국 의료보험제도 속의 관련기관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한 영화다. 톱날에 잘린 손가락 두 개의 접합수술비로 병원은 각각 손가락당 6만달러, 12만달러를 요구한다. 돈이 부족해 접합수술을 하지 못한 중지 손가락은 쓰레기장 어딘가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설마 사실일까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게 한다. 미국 전인구의 15%인 5000만명이 의료보험이 없다. 매년 200만명의 신용불량자와 파산자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을 따라가겠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규제철폐로 추진하겠다는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친기업 논리다.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기관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증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병원이 생기며, 민영의료보험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더 이상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한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영화 식코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왜 정부는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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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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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국민들의 의료 혜택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2020.05.02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의료민영화 반대 합니다.

    2020.05.02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른 건 멀라도 교육이나 의료 철도오 ㅏ같은 것은 민영화해서는 안되지요. 현재 미국을 보면 압니다.

      2020.05.02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와 같은 상황을 보면 의료민영화 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정말 비싸네요.

    2020.05.02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식코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이 많군요. 2008년이 나왔던 다큐 영환데...
      충격이었어요. 기뢰 되면 꼭 보세요

      2020.05.02 19:03 신고 [ ADDR : EDIT/ DEL ]
  5. 단순히 병원을 민영화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헬스케어와 함께 원격진료 등 4차산업과 맞물려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게 민영화가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한발 더 앞서서 산업구조 변화를 잘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5.02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이 공공성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국민건강을 뒷잔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문제는 문재인 자신의 공약과도 상치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2020.05.03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주의적 성향이 들어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0.05.03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Deborah님이 미국의 의료민영화의 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써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 식코라는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답니다.

      2020.05.03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민영화2019. 11. 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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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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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