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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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