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2.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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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어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급여 적용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린 님비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2017.12.13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기들만의 이익때문에 하는 이런시위는.참.보기가.그런거같습니다 . 더불어 잘살수있눈 사회가 되길바라면서...

    2017.12.1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7.12.1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똑같은 MRI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결국엔 비급여 항목이 늘면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없어서겠죠.
    문재인 케어 반대하기 전에 의사협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2017.12.13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들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만을 번지수가 잘못된 곳에 풀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활용해 보유세와 소득세 같은 세금 인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집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본질이겠지요.

    2017.12.1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민영화2014.01.15 05:57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의료법인에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돼 병원들이 자본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지게 되므로 대형화된다.


현행 의료법 49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산후조리원, 미용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등의 사업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은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의료용구 개발 임대 판매, 의료기기 개발,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가능한 부대사업의 범위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병원에서 진료와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스란히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첫째 영리병원 반대, 둘째 원격의료 중단,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의 정책이 왜 잘못됐는지 의사협회는 왜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 의사협회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영리병원이란 의료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조치다. 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돈을 벌면 경영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결국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돈은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의 경영 상태를 호전 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환자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보조기구와 같은 물품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이윤을 남기려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원격진료문제도 그렇다. 원격진료란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 주는 제도다.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한다.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병원 근처가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격진료가 가능한데 동네병원에 갈리 없다. 결국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소형의원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가 재벌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홈플러스에 밀려나듯이 대형병원이나 재벌에게 소형의원이 경쟁력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건강보험제도 개혁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이 운영한다. 의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국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의료 민영화란 의료수가의 민영화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여주는 대신 의사들은 입 다물라는 얘기다.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해 국민혈세 30조원을 낭비한 사실을... 박근혜대통도 이명박이 한 것처럼 의료 선진화를 하겠다면서 기어코 의료 민영화를 해 국민들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고 말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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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의료민영화까지. 국민을 토탄에 빠트릴려고 하나 염려스럽네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2014.01.15 06: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야덜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사고칩니다.
    갈 때까지 가야 디질 겁니다.

    2014.01.15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발 의료민영화만큼은 시행하지 않기를..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것은 참지 못하자나요...

    나라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버린다면,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할 일이 없다...

    2014.01.15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4. 도대체 이런 정부가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제발 의료민영화든 뭐든 민영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2014.01.1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바라는 국민들이
    아주 잘못된 거네요.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더 화가 납니다.

    2014.01.1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 영화 '씨코'를 보면서 참 심란하던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그리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2014.01.15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철도노조 파업과 의료계 파업예고에 대처하는 박근혜정권 태도가 매우 다릅니다. 따지고보면 둘다 기득권입니다.

    2014.01.15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의료개방과는 관계가 없는지...
    궁극적으로 국민을(환자를) 위한 방안이 되어야
    합니다

    2014.01.15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김용택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군요^^ 저만의 생각이 아닌 듯...

    지금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꼴이란 무수히 많은 복지자금이 필요한 마당에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어느 것 가리지 않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빅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가 돌아가도 지금에 필요한 것은 자신들과
    해당사들의 이익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15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환자 주머니에서 돈 털기, 동네 병원 말리기네요..참, 걱정입니다..어쩌지요...

    2014.01.15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외국사례만봐도 결과가 뻔한데 말입니다..ㅠㅠ

    2014.01.15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이름이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것들이지만 세밀히 어떤 논쟁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못 했는데 정리가 확 되네요. 감사합니다~

    2014.01.15 14: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민영화가 됐을때의 차잇점을 몰라선가봐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고 뭉텅그리 알 뿐이거든요.
    보험료 인상이 자꾸 가시화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긴 합니다.

    2014.01.16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하는 일마다 왜이러나요.
    국민을 팔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2014.01.16 00:41 [ ADDR : EDIT/ DEL : REPLY ]
  15. SBS 최후의 권력에서 나온 USA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충치치료를 제때 못해 죽은 아이가 있는 초강대국 USA... 현정부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것을 버리고
    왜 불행한 그들을 따라가려 애쓸까요
    국민을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권을 부디 국민들이 뽑길 기도합시다...

    2014.01.16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마지막사진....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시위에 애기들을 데려오는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2014.01.17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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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협박도 있었나 보네요. 그 심각성을 알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2.06.23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환자들 생명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12.06.2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전교조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방가운 이야기였습니다.

    2012.06.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득권이라면 정신을 못차리는 의사,,변호사...믹서기에 넣고 같이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2012.06.2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봉석

    그문자가의사가한거라고조사결과가나왔나요아직결과없는데의사집단모는건실망임니다 과거의약분업때환자에게서명강요했다고요그럼그사실증명할서명지나사진관련자올리시죠 전형적인흠집내기로보임니다 의사중문자보낸분있을수있죠하지만의사아닌분도있을수있어요 협박자체가잘못된것이며현재포괄수가제에대해쟁점이있으니그장단점그리고현실과적용가능성함께얘기하자고했지만묵살로일관한쪽이정부 몇달간의사가반대한게아닌데도여론은왜이제서반대하는가몰아가는것제발알아주세요

    2012.06.23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분들이 의사라니... 환자의 생명 날라갔나요? ㄷㄷ;;

    2012.06.23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모리즈

    저분이 의사라는 증거가 어딘나요? 제발 여론 물타기 좀 그만 합시다. 의료 정찰제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 수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하나의 이유 입니다. 정부재정절감 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제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의사에게 단 하나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2012.06.23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렌지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정부재정절감의 근거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신다면 당신의 말을 수긍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06.23 19:59 [ ADDR : EDIT/ DEL ]
    • 무무무

      여기 증거 있습니다.
      http://www.kmca.or.kr/home/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84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과제를한다고 합니다.

      2012.06.24 11:44 [ ADDR : EDIT/ DEL ]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93.html

      <과잉진료 막고 건보 재정 건전화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한 정부… 보건의료 지출 줄이겠다며
      의료상업화는 추진하는 모순>

      근거 또 있습니다.

      2012.06.24 11:57 [ ADDR : EDIT/ DEL ]
  8. 테리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글은 안쓰실거 같은데요...그리고 무슨 테러를 했다는 건지? 좀 어이 없네요.

    2012.06.23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무무

    참교육님이 과민반응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협박문자 보냈다는 증거가 아직 있습니까?

    또 참교육님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들 둘다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겁니다. 경증환자면에서, 병원 운영자가 정부가지정한 가격선까지 돈 내라고 하며 과잉진료를 할수 있고요, 중증환자에게는 원가가 정해진가격보다 더많이들게되면 어쩔수없이 필요하지만 비싼 몇몇 치료과정을 생략하며 질낮은 치료를 하게됩니다. 환자들이 조기퇴원을 할수도 있구요. 정부는 이점에대한건 따로정책을 마련할거라는데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또한 신기술도입을 방해하게됩니다. 병원운영자들은 최대한싸게하기 위해 비싼원가의 신기술이나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겠죠. 결국 환자의 건강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책임은 기술을 도입하는 운영자들이 아니라 의사로 가겠죠. 전 의사나 의대생도 아니지만 의사들만 너무 불리해보이네요. 사실 병원운영자들은 찬성한답니다...지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요...

    옛날 참교육님 포스팅을 보니 선진국도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하자더군요. 아니 한국과 외국의 실태는 다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의료민영화 했으니 당연히 포괄수가제를 한것입니다. 어째서 민영화가 아닌 한국병원에 똑같은 방법을 쓰자니요?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의사들의 수입이떨어지는것도 아니구요 욕심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당을 높게 준다고 하니,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두 욕심쟁이라는 말 그만합시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위해선 진료영수증과 서류에 치료비 원가, 인건비, 관리비 등을써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것을 증명시키게 하는 제도를 쓰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이 있는데 왜 참교육님은 의사협회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하지않고 무조건 의사의 양심만을 내세우며 포괄수가제를 찬성합니까?

    2012.06.24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_park

    이런 선정적인 글들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부인척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보수 매체하고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위에 말씀하신 마취가 풀려서 고통을 입은 환자는 과잉진료라는 논점과 맞는 말입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그냥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만쓰는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마취가 풀린건, 수술한 의사 잘못입니까? 마취한 의사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수 있는건 사과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거
    이외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수술한 의사는 의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정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시면서 이런 저런말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2.06.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나가는 이

    이사람 참 답답한 사람일세.
    선입견만 갖고 말도 안되는 얘기 갖다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시오. 이런 빈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참교육 어쩌구 하는게 어불성설이네요. 제가 아는 교육자들이 당신같지 않길 기도합니다.

    2012.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90명의 학생을 성적순대로 30명씨 A반 30명 B반 30명 C반 30명으로 나누어서
    성적이 좋은 A반은 무조건 토론식 수업을 중간인 B 반은 발표식수업 C반은 주입식수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학생의 이해정도와는 관게없이 A반은 토론식 B반은 발표식, C반은 주입식으로 수업합니다
    교육기간은 무조건 10일이며 학생이해정도와 관게없이 10일이자나면 강제로 퇴학시킵니다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학생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업하거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다고하면 교사급여를 삭감합니다

    2012.07.12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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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끝까지 기득권에 목을 매고, 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의약업계의 꼴이 그리 보기 좋진 않습니다~

    2012.05.3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의사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지요

    2012.05.31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모든게 돈과 관련이 있네요
    휴ㅠ 잘보고갑니다

    2012.05.31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갈께요~
    이상하게 예약발행이 진행이 안되어 있네요 ㅜ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홧팅이랍니다..!!

    2012.05.3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de_park

    우리나라 체제하에서 돈에서 자유로운게 있을까요? 당연히 의료도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개인의원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문닫아서 부채더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배부른사람이 더 배부르려고 과잉진료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정책을 내는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됩니다. 이건 세금을 의료쪽에 최대한 적게 쓸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등 누군가를 위한 사업을 하겠죠.... 무상의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요?

    2012.05.31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괄수가제가 질낮은 의료를 제공하게 될거라는 의사들의 말은 받은 돈만큼만 진료를 하겠다는건데 의사의 양심으로 그러시면 안되죠. 뉴스를 보니 진찰.입원.수술비를 묶겠다는거지 비용을 왕창 빼겠다는것도 아니던데 말입니다.

    2012.05.3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반대가 심하던걸요.ㅎㅎ

    2012.05.31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나가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면 현재의 의료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그것 없이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이용해서 총 의료비용을 억제만을 시키겠다는 정부도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수준의 도입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해줄지도 의문...
    아. 그렇다고 행위별 수가제도를 지속하기 바라진 않습니다. 과잉진료 정말 심각하니까요. 일주일이면 낫는 감기약 지어주면서 2~3일 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진료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그리고 어김없는 과다투약(도데체 소화제는 왜 계속 껴서 처방해주는지... 각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때문에겠죠...)..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과다투약하거나 말거나 둔감하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역시 사회적비용이니 만큼,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되, 국가-의협-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겠죠. 또한 처방예산제 또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의사분들은, 그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점을 깨닫고 국민을 설득하여 협의를 해야지 건정심에 탈퇴한다는 좁은 발상으로 버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2.05.31 22: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dhkek

    의사들은 경영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소진료를 하게 될텐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것을 떠나 분명 환자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싼게 비지떡이란말도 있는데 무조건 싼 것만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6.04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행인

    병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보통의사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원무과직원, 병원에서 식사제공하는 사람등
    많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알고보면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병원에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비를 줄여야한다고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세계어느나라나 책상에서 문서나 편히 다루는 공무원들이 의료비를 책정하는제도입니다
    관료제의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짜게 의료비를 책정할 것입니다
    병원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적자가 나면 문닫아야되는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질이 안좋은 걸로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란게 국가에서 보느냐 환자개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 개인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안되면 의료가 아닙니다
    개인입장에서 암수술 받고 치료도 안되고 죽으면 돈만 날리고 치료안받은거만도 못합니다
    반면에 국가입장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제공만하면 됩니다
    포괄수사제는 국가입장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묶어 놓는제도 입니다
    못사는 나라에서처럼 질이 아주 안좋아도 의료는의료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분은 몰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피해가 갑니다
    포괄수사제는 의료에 국가간섭을 지나치게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사회주의국가나 사회민주주 국가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의료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2012.06.04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나그네

    포괄수가제에 대해 쓰셨는데...
    한쪽에 편향된 글 같습니다. 인용하신 신문들도 편향적인 기사라는 평이 많은 것들을 인용하셨구요.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정부쪽 주장은 여론을 움직이기에 쉬워보이는데요.
    또한 의사들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불신을 불러왔으니 여론은 당연히 의료계에 불리한게 맞아보입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논리를 따져보자면 이번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수가제의 원래 목적은 의료비 절감입니다. 지금처럼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재정은 바닥이 금방 들어나죠. 뭐 벌써 바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의료비가 절감되는데 의료질이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것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양심에만 호소하여 돈에 구애받지 말고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떤 분께서 돈만큼만 진료하겠다는 말이아니냐며 의사를 비난하셨는데요.
    어떤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분의 비난이 국내와 같은
    자유경제에서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아실겁니다.

    예를들어 콩국수를 보죠.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8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봤습니다.
    싼곳은 5000원 입니다. 허나 국산콩이 아니죠. 두유를 타서 주는 곳도 있을 정도 입니다. 질이 분명 다른겁니다.
    근데 콩국수를 파는데 받을수 있는 가격이 600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져있다면 어떤 양심적인 바보가 국산콩으로 좋은 재료 써가면서 만들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콩국수 사장님의 양심에 호소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손님을 돈으로만 재단하여 국수파는게 얼마나 비윤리적이냐며...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당뇨네 뭐네 벌써 병원을 많이 다니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없는것이..건강에 대한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말할것도 없구요.
    그렇기에 정부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괴씸했다고 의사들을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포괄수가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이 너무 무섭기 떄문입니다.

    의료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전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2012.06.05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올레?

    일단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안을 보면 문제를 이해관계의 틀로만 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겁니다. 단지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문제를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박하지요....대화가 될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떡밥하나 던진겁니다. 의료지출이 줄어들거라고.

    2012.06.06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만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DRG(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 했을 때 사보험사가 보험청구관리의 편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960
    링크에 인용된 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로 가보세요.
    http://blog.naver.com/adidio/100159524856

    의료민영화가 안될 거 같은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TA와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DRG는 의료민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 중인 실손형 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 관계가 없어보이나요?

    --------------------------------------------

    마지막에 유럽처럼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럽은 국가에서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의사도 공무원이지요) 그러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90%이상이 개인이 돈을 들여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 외국의 DRG도 개인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는 전혀 안하고 무상의료만 외치는 건 손 안대고 코풀기 아닐까요?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DRG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시작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시행은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2.06.07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오다가다

    포괄수가제,즉 제한적 진료수가제 -> 환자진료비 감소 , 더불어 진료 내용도 제한. -> 편도수술후 피가 나서 수혈이 필요해도 법적으로 제한, 제왕절개후 통증이 심해도 진통제추가 법적을 제한, 맹장수술 중 합병증이 생겨도 일단 무조건 퇴원, -> 정부; 지출 감소 ,의료민영화 가속, 보험회사;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비지급액 제한.돈 덜나가니 좋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늘어나니 수임료증가 팩트만 나열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걸 너무 편향되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네요.

    2012.06.07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블로

    응급의료의사들은 정말 고생많이하시고 존경합니다....술취한인간들 행페부리는것도 당하실때도 있구... 새벽에 의료사고수술도하시고....
    이분들은 존경하죠..정말...

    2012.06.08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면을 봅시다

    지금까지 시행한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 부분을 계속 숨기고 있죠. 왜냐면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게 되면 모든 케이스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연습은 경증으로 해서 평가하고 시행은 전체 케이스로 확대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말이 많은 백내장을 예로 들면 경증이란 것은 수술 후 무리없이 백내장의 경우 당일 퇴원이라 한다면, 백내장이라도 전신마취 하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술 중에 하는 술기도 양상에 따라 다양한데 그 걸 퉁쳐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죠.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단계를 나눴다고 하지만, 백내장 단계에 따른 단계가 그래봐야 몇 개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현재 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적게 하고 개인,종합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수가를 대폭 낮춘게 문제죠..물론 이렇게 수가를 조정해서 재정을 아끼려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목표긴 하지만서두요..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의료의 질 저하 우려이며, 환자에 대한 소극적 치료라는 겁니다. 이제 개인병원에서 수술 할 케이스를 개인병원에서 포괄수가제에 묶여 부담이 되니,큰 병원으로 의뢰하여 환자는 돈 더 내고 하게 될겁니다..같은 수술이라도 개인병원과 상급병원에서의 환자 부담금 차이는 알고 계시죠? 이전 의약분업을 기억하시나요..당시에도 밥그릇 싸움이라며 욕 먹은 의사들..의약분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나요??아닙니다..의약분업으로 재정만 바닥 치고 있죠..현재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진료로 돌리고 그 해결책으로 포괄수가를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꼴입니다..거기다가 포괄수가제 시행하면..저기 금뺏지 단 분들도 똑같이 포괄수가제로 수술 받을까요??이제 부유층의 의료 수준을 맞추기 위한 비싼 민영의료가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그 때가서 국민들은 후회해도 늦습니다..당장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정부의 의료 정책이 모두 의료인의 손발 묶어놓고 치료하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라고 생각되네요..정말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써 보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올겁니다. 물론 대다수 환자들은 치료가 되겠지만..병이 가려서 오나요??지금 무조건 의사 까며, 니들도 고생해봐야 알지라는 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없습니다..다만 본인의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하달과 밀어부치기식 방식에 대한 자존감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네요..

    2012.06.15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하늘

    참교육님. 포괄수가제에 대해 좀더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의 입김때문에 신문기사들도 거의 찬성하는분위기이죠. 포괄수가제의 장점만 강조하고 의협의 생각은 조금밖에나오지 않으니 기사읽는 국민은 세뇌당하는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의 땜에 의협의 의견은 계속묵살당해 왔습니다. 옛날 의료파업사태가 왜일어난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요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화살들은 의사에게로 무조건갑니다. 연봉이 많아서 돈을 밝혀 자기이익차지하기 급급하다고요. 참교육님도 이럴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포괄수가제가 실행되면 의사들은 정부에게서 받는 수당이 높아져요. 손해는 없지요.

    하지만 실행이 된다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똑같은 가격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가벼운분은 과잉진료가 되고 더 진료비가 많이드는 중환자는 질이 낮은 치룔받아야되요. 이것이 과연 환자에게 더 좋은것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중증환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치료를하게 한다고했지만 이것은 포괄수가제가 아니죠.

    또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몇몇 검사와 수술들의 원가가 정부가 말한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데 최소한의 가격으로 정해놓은개 정부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지는 지켜봐야할일 이라고 말하고있지만 가격이 저러면 치료의 질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 부작용이 생겨도 가격 이상으로 추가로 치료를 못받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포갈수과제를 많이하는건 조그만 의원들인데 큰 병원보다는 싼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첨단적인 기술과 조금 덜한 기술에게 같은비용을 지불하라는건 말이안되죠. 실행된다면 몇몇 장비와 기술을 버리고 최대한 싸게하겠죠 안그러면 병원이 파산될테니.

    물론 과잉진료와 의협의 수술거부는 문제 있습니다.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의사들과 환자를 담보로 반대하는 의협.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등한시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괄수가제 가
    격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서양의 것을 따라한다고 하는게 가랑이 찢어진다는 것이나 같죠.

    실행된다면 경증환자의 지출비용이 적어지지만 또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지출비용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원하는 의료민영화에 도움이되겠죠. 이건 다 정부의 계책일 뿐이죠.

    2012.06.16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넋두리

    정부가 아무생각없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외국에서도 검증되어 여러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히려 의사들은 수익에 치중하지않고 진료및 치료에만 신경쓸 수 있으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하시려는지 몰겠네요 독점적지위와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2012.06.16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과잉진료 막고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2012.06.20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김영민

    참 너무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근거를 나열하셔서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쓰신 김용택님이 병원에서 겪으신 일은 저로서도 안타깝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치료경과가 좋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김용택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사가 일부러 김용택님의 경과를 '안 좋게 만들어서' 돈을 더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치료경과가 안 좋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들이 끊길텐데요?

    입원기간이 긴 것이 병원들이 병실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일부러 입원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파리날리는 병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병실료가 여관값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빨리 퇴원시키고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상회전률을 높이는) 것이 병원에 더 이득입니다. 병실료가 싸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퇴원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도입했다는 제도인데,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한 국가 내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이든 부자이든, 적어도 고급의료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거의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포괄수가제 하에서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중증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는 등등의 측면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수입감소를 걱정한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포괄수가제로 진료행위 감소를 통해 진료량을 감소시킨 다음 그걸 근거로 단계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거라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선택시행이 아닌 '강제'시행을 관철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사안으로, 의사들이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려면 적어도 이것역시 복지부의 거짓말 중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일일히 다 설명드리려면 어렵고, 이미 SNS 사이에서 좋은 논의들이 많이 펼쳐졌으니 여러 글들을 참고하시고, 다음 아고라에 있는 추천수 많은 글들이라도 좀 섭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기득권인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분명히 친서민 정책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류언론이 발표하는 듣기편한 정보만 섭렵하시려면 할수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단 의사들이 분명히 얘기한 문제, 고급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진료행위마저 위축되어 조기진단률이 감소하며, 고위험군 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어 피해를 보는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도의 강제시행 후에 틀림없이 벌어질 일입니다.

    2012.06.25 14: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