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1 4월 11일은 100년 전 제헌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1)
  2. 2018.09.10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1)
정치/역사2019. 4. 11. 06:39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과계를 회복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한국황제폐하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는 한일 병합조약을 1910년 8월 29일 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자작 사내정의가 날인함으로 국조 단군께서 이땅에 나라를 세운지 4,243년만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식민지시대가 시작된다.

한일 병합조약.hwp 대한민국임시헌장.hwp 대한민국임시헌법.hwp

...클릭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시작된 의병운동은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일제하 만주, 연해주일대로 망명하여 독립군으로 전환되는 등 독립전쟁을 전개할 수 있는 인적, 정신적인 연원이 되었다. 이는 한국민족운동의 시작의 신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갑오개혁, 을미사변과 이후 단행된 변복령, 단발령 등은 의병운동을 일으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의병전쟁은 1894년 갑오의병이 봉기한 이래로 1910년대 초까지 계속 되었다.

1919년 3월 1일, 매국노들이 일본에 갖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등 4개 도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시작으로 4월 1일은 하루동안 67회의 시위가 일어났으며 3월 27일과 4월 2, 3일은 50회 이상, 최소한 30회 이상 시위를 한 날만 15일이나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3월 12일 간도지역에서, 지린성(吉林省) 류허시엔(柳河縣) 삼원보와 퉁화시엔(通化縣) 금구에서 독립축하회를 열고 만세시위를 벌였으며 북간도에서는 3월 13일 용정 서전대야(西甸大野) 일본영사관 옆에 한인 1만여 명이 모여 독립축하식과 시가행진을 벌였다. 백초구, 훈춘, 봉천 등지도 만세시위로 이어졌다. 연해주는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인국민회가 주도하여 시위운동에 돌입하였다. 우수리스크, 라즈돌리노예, 녹둔도 등지에서 시위운동이 이어졌다.

해마다 3·1혁명 기념일을 맞으면 정부가 주축이 되어 각 지자체에서 일회성 기념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처절한 투쟁은 나라안팎에서 그칠 줄 몰랐다. 1910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되자 유림이나 관리들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건의하는 상소’를 올리거나 순국하기도 하고 매국 오적(五敵)을 처단하기 위하여 수많은 애국열사들이 국내외에서 무장투쟁 혹은 독립선언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의병운동, 을사오적처단사건, 광주학생운동, 독립군군자금모금활동...등 국권회복을 개을리 하지 않았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선열들의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 3·1독립선언을 비롯해 1910년 8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회선언, 1917년 7월, 중국 상해에서 대동단결선언, 1919년 2월 1일 중국길림의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 1919년 일본동경에서 2·8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9일 간도에서 독립선언 포고문, 1919년 3월 17일, 니콜리스크와 우수리스크에서 조선독립선언서1919년 3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오사카 한국노동자 독립선언서, 1919년 4월 연해주와 간도에서 조선독립여자선언서, 1919년 10월 30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족대표독립선언서...등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기칠 줄 모라는 독립선언이 계속되었다.



민주주의 안경으로 전제군주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역사는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의 역사를 조망할 수는 없다. 더구나 누가 역사를 기록했는가에 따라 역사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록한 역사로 우리선조들의 피흘린 처절한 투쟁을 제대로 볼 수 있겠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친일인면사전에 수록된 실증사학자 이병도와 그 제자들이 기록한 역사를 교과서에 수록 2세국민들이 배우고 있지 않은가? 나라는 되찾았지만 아직도 일제가 심은 독버섯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종교...를 막론하고 나라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있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우리는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나라답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한 말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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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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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2019.04.11 0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 9. 10. 06:21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3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1919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통치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불신을 받아 탄핵당하는 역사의 오점을 남겼다.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대한민국의 최초의 대통령직을 맡은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 해외에서 일생을 마친다. 부정선거를 비롯해 헌법을 유린하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승만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촛불국민의 분노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다. 헌법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책임을 맡은 대통령조차 헌법을 어기면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준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194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같은 해 9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뿌리로 하여, 1948717일에 제헌 국회에서 제정한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이후 아홉 차례 개정된 것이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다. 858조로 구성된 19199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한 '대통령제'를 채택,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헌법 제 1조다.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된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제 1항은 1948년 제정 후 70년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일이 없이 19625차 개헌 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2항이 추가됐을 뿐이다.

독일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다른가?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헌법이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국가가 먼저인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인 국민주의 헌법임을 밝혀놓은 것이다. 헌법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이 있는 나라는 헌법의 위상부터가 다르다. 그래서일까? 대한민국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인이 국민이지만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 하며 사는 이상한 주인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다.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면서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고 사는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 국민의 주인 노릇을 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다. 최근 교육부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며 국민을 개돼지라고 단정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

표현은 다르지만 양승태법원은 헌법은 안중에도 없이 이미 드러난 사건만 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인 원세훈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KTX 승무원 해직사건’... 등 헌법을 유린한자가 구속수사조차 받지 않고 나향욱처럼 당당하게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가 기관의 조직 및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을 어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자가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고 국민을 학살한 살인자가 자서전을 쓰면서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나라는 정말 주인이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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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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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 드라마대사중 이런말이 기억에 남더군요
    "나라를 빼앗기면 되찾을수 있지만 나라를 내어주면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내어준 사람들...단죄를 해야 합니다

    2018.09.10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