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1.03 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4)
  2. 2016.08.16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3. 2012.04.09 헌법을 파괴한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겠다고요? (9)
정치/역사2019.01.03 05:55


올해는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 부르자는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을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모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이른바 '정명(正名) 작업'은 일부 보수층에서는 '건국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절 하면 유관순열사를 떠올리지만 3․1혁명은 ‘전국 각지의 면소재지 단위로까지 확대된 만세시위로 3월부터 5월까지 1500회가 넘었다. 시위 참여자는 일제의 통계만으로도 200만 명이 넘었으니 당시 인구 1700만을 감안하면 엄청난 사건이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 7500여명이 사망하고 1만6000여 명이 부상하였으며 4만7000여 명이 체포되어 2만여 명이 수감된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혁명이었다.


우리는 갑오농민혁명을 동학운동으로, 3․1혁명을 3․1운동으로 6월 항쟁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불렀다. 광주민중항쟁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러오다 1980년대부터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을 불리게 되었다. 3·1운동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3·1혁명으로 명명해야 옳은가? ‘혁명’과 ‘운동’은 다르다. 운동(運動)이란 ‘몸의 건강을 위하여 또는 어떤 시합에 나가기 위하여 하는 몸의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우는 온갖 일’ 혹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반해 혁명(革命)이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다.


3·1절이 운동인가? 혁명인가? 동학농민전쟁 농민운동이며 6월 항쟁이 민주화운동인가? "역사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어차피 역사의 기록은 승리한 쪽의 입장에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사관으로 공부한 사학자들이 우리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貶毁)한 식민지교육의 영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친일의 후예들, 10월유신과 광주학상정권에 복무한 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할까? 이런 학자들에게 전수받은 우리역사는 저항정신을 소거하거나 평가절하(平價切下)한 역사를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11월 예산 국회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한국당의 반대로 삭감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누군가? 자유한국당은 친일의 후예, 이승만독재와 10월유신, 공주학살의 복무했거나 그 후예들이다. 그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정부가 수립된 1948년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농락하다 유치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조와 공범이 아니랄까바 자신들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그들이 한글독해 능력이 있다면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가 임시정부법령 제 1호로 발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 1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니 무슨 실성한 소리인가? 5.18단체의 공식적인 통계발표대로라도 1천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비롯한 4,300명의 희생자를 낸 광주학살의 살인마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내 남편”이라는 이순자의 망언과 다를게 무엇인가?


3·1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건국 100주년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모든 어제가 만든 결과다. 내가 생명을 이어 오는 것도 민주주의도 조국의 주권과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 온 선조들의 피땀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왜곡된 역사는 청산하여야 하고 빼앗긴 주권은 되찾아야 한다. 3·1절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할 일도 많지만 거창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되찾는 것이 10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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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16 06:54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인크루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5815일이라니...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411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해 이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있다. 1945815일이 건국절이면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무엇이 되는가? 남한은 1948815일이 북한은 99일이 정부 수립일이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긴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요,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에만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2,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킨다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사드반대 열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멀쩡한 검인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민족사 정통성에 시비를 걸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정교과서제가 아닌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추진하고 있는 국정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반동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수구언론들은 그의 대표공약 201개 중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85개로 전체 공약 이행율 42%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특권폐지와 같은 정치혁신이나 검찰, 정치개혁애 대한 공약 이행율은 0%에 가깝다. 공약이야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직의 자질이나 신뢰문제로 평가받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다는 범법행위다.

<민중의 소리-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깍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초청 오찬에 16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듯이 먹고 잇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줏어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면 남한만이 우리나라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영토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1948815일이 건국절이라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은 어느 나라며 1948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 헌법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조차도 포기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직무유기다.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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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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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4.09 07:0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읽다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라니...? 김구선생님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은 친일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그들이 권력을 장학했는데...!

 

대한민국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가 맞기나 할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서 밝힌 4·19 민주이념을 계승' 나라라면 왜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군사쿠데타로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딸이 '새누리당'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살펴보면 이승만이 집권하면서 친일세력을 등용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경찰, 군대까지 친일 세력들이 장악하고 이승만의 ‘자유당’이 집권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해방 70년의 세월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자유당에 뿌리를 둔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명시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세력들이 아니라 총칼로 4·19를 짓밟은 5·16세력들이 아닌가? 5·16이란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도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옛날 말로 하면 반역을 하면 집안의 3족을 멸한다는 반역이요, 역적질이다.

 

5·16이 뭔가? '5·16 군사정변(쿠데타)은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 중령 김종필, 소령 이낙선 등을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8기, 9기 출신 일부 장교들이 장면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청와대를 장악,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다.'(위키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에도 5·16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이라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헌법이란 ‘한 나라 최고의 상위법’이요, ‘국가의 통치 체제에 관련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 의무 따위를 규정’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한 최고의 법이요,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본법이다.

 

4·19를 짓밟은 세력들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 한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정신'을 계승할 수도 해서는 안되는 정당이다. 헌법을 총으로 무너뜨린 세력들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은 집권당이 될 수 있는가? '헌법 전문에 4·19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가 어떻게 정권을 장악하고 또 다시 총선에서 집권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을까?

 

 

4·19란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이다. 

 

혁명을 총칼로 무너뜨리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이들이 자유당이요. 자유당은 5·16 쿠데타세력로 세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계승한 게 아닌가? 

 

19년간 민주공화당의 뒤를 이은 세력이 백주에 광주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일당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정당이름까지 ‘민주’니 ‘정의’라고 했으니 이건 전체 백성들을 기만한 코미디라고 보는게 옳지 않은가? 

 

집권의 야망을 위해 유신잔당과 전두환살인정권과 손잡은 김영삼대통령이 만든 당이 ‘민자당’(민주자유당)이요. 그 민자당이 신한국당이니 한나라당이니 하며 이름을 바꿔오다, 오늘의 새누리당이 아닌가? 북한이 권력을 세습한다고 욕하지만 따지고 보면 권력 승계면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도 북한에 못지 않게 불의한 세력들이 세습해 오지 않았는가?

 

해방 70년이 다가 오는데...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의 주인이라니...  혁명으로 세운 제 2공화국을 뒤앞은 쿠데타 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왜 법은 그들에게 그렇게 관대할까?

입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군사정권의 후예들을 왜 좋아할까?

 

돈벌이를 위해 탈세를 하고 땅투기를 하는 온갖 부패와 비리의 근원지가 된 정당을 지지할까? 왜 백주 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세력들을 지지할까? 헌법을 짓밟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의 딸에 열광할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싶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