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2.04 민주공화국의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을까 (13)
  2. 2020.06.24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22)
교사관련자료/학교2021. 2.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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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지는 102년째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在)함(제 2조)이라고 선포했다. 해방은 됐으나 나라를 점령한 미군정시대(1945. 9. 9~1945.8.15.)를 거처 1945년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에도 1972년 12월 27일 박정희의 유신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었다. 학살자 전두환이나 노태우시절에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이었고, 6월항쟁의 결실이 만든 현행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학교도 민주공화교일까?>

 

오늘날은 공모제로 교장이 된 진보적인 교장이나 진보적인 대안학교에서 학교가 민주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지만, 오늘날 부모 세대들만 해도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었다. 학생들은 교문에 들어설 때 기율부원에게 ‘멸공’이나 ‘단결’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례를 붙여야 했다. ‘기율부’나 ‘선도부’라는 완장을 찬 학생들이 보초를 서듯 일렬로 늘어서서 등교하는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찾아내 벌을 세우거나 운동장을 돌려 군기를 잡곤 했다. 여학생의 경우 치마나 바지의 길이를 재어 위반 학생을 찾아내고, 두발 길이를 재 가위로 자르는 만행도 불사(?)했다.

 

<일제강점기 노래를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수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일제 군사문화의 잔재인 선생님께 “차렷”, “경례”를,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일제 강점기시대 유습인 ‘학교장 훈화’를 들어야 했다. ‘쎄쎄쎄’와 ‘아침 바람 찬바람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학교 종이 땡땡땡’, ‘동동 동대문을 열어아’. ‘퐁당펑당’, ‘꼬리잡기’, ‘대문놀이’, ‘비석치기’, ‘땅따먹기’, ‘사방치기’ 등,...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고 “일본식 한자, 일본식 땅 이름,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가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며 자라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을까? 헌법은 민주공화국인데 생활지도규정이라는 학교헌법조차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드는 학교는 별로 없다.

 

<교칙의 내용도 모르면서 준수하겠다는 신입생 선서>

 

“0000학년도 입학을 허가받은 저희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힘쓰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생활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등학교 입학생들이 입학식 때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손을 들고 하는 선서다. ‘교칙’, 학칙, 혹은 ‘학생생활지도규정’이라는 규범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생이 지켜야 하는 학교 헌법이다. 신입생들은 학교의 헌법인 교칙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을까? 아니 내가 지켜야 할 교칙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 되었을까?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내용도 모르는 교칙을 준수한다니 그것도 학생 대표가 교장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규범이다.

 

교칙만 그럴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구구단을 배운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현재 부모세대들은 구구단은 외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구구단을 못 외우면 집에 보내주지 않거나 숙제를 내주고 못 외우면 손바닥을 맞기도 했다. 구구단만 그런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써 주고 외우게 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민주주의’니, ‘공화제’의 뜻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을 소개해주지도 않는 학교가 가르치는 민주주의에서 민주적인 삶은 배워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교자치조례조차 못 만드는 학교>

 

학교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의 법제화다. 2006년 당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교자치를 위해 ‘학교자치 법안’을 발의해 10년 후인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도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그것도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면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다. 진보성향의 지자체에서 학교자치조례로 만들고 있지만 그것조차 전북과 경기도, 광주, 충남 등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학교자치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주인인 나라요, 공화제는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인이 주권자가 아니고 모든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102년이나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학교인가? 학교의 헌법인 교칙조차 학생들이 알지도 못하고 신입생들이 학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고 민주적인 학교가 되는가? 학교 헌법인 교칙을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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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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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네요
    신입생 학칙도 모르고 준수 하겠다는 선서를 하니..

    2021.02.04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 같아요 다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02.04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가 교육을 바로한다면...
      어려울 것도 없니다. 그런데 입시준비하느라고 교육이 뒷전이니 그럴 수 밖에요...ㅠ

      2021.02.04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전교조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바래마지 않습니다.
    한국사회 적폐중에 교육적폐가 사실 제일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1.02.04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요즘은 어째 민주라는 말이 묘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02.04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가는 초석이 학교 교육인데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아득합니다.

    2021.02.04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고보니 저도 지금까지 기억나는 학칙이 하나도 없네요. 신입생때 학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지키겠다고 한건 모순이었던 것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랬으면 합니다.

    2021.02.04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현실이 이래도 교육계는 문제의식조차 없니다 학교헌법을 만들면.... 학교폭력문제도 해결될텐데 말입니다..ㅎ

      2021.02.0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을 정상화하는 시기가 언제 올까요? 교육을 빼면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데...

    2021.03.28 2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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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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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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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