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9.28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24)
  2. 2012.09.02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20)
정치2012.09.28 07:00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 온 길, 개인의 역사는 과장할 수도 위장할 수도 없다.

 

 

역사에 비추어 본다는 것은 과거를 오늘의 시각으로 비춰본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취지위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가 만들어 준 귀속지위다. 그의 아버지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박근혜는 없다. 결국 박정희가 어떤 사람을 살았는가가 오늘의 박근혜의 모습이라는 의미다.

 

혹자는 말한다.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사라진 연좌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연좌제(‘緣坐制)란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하는 제도’다.

 

일본 정치인들은 36년간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달이다. 정치인들 중에는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다거나 정신대는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망언을 그치지 않고 있다. 선조들을 노예로 민족문화를 말살하고 학생들까지 총알받이로 끌고 갔던 참혹한 식민 지배를 사과는커녕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이 괴심하고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한 짓을 반성하기보다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도 그렇다. 수구세력의 표현대로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치자. 그러나 헌법을 총칼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짓은 뭐라고 정당화할 것인가? 입만 열면 ‘법대로...’를 말하는 그들이 왜 박정희가 헌법을 파괴한 범법행위는 정당화하는가?

 

박근혜에게 연좌제를 덧씌우느냐고? 육영수가 피살당한 것은 1974년이다.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김재규에게 피살 된 것이 1979년이었으니까 거의 6년간 아버지 박정희와 함께 유신정권에 참여한 장본인이 박근혜 아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교과서에서 조차 정변으로 기술된 5.16을 ‘불가피한 선택’이니 ‘역사에 맡기자’는 등 일고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제의 식민통치시대가 없었다면 분단이나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가 없었다면 광주학살이나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한 역사의 반동은 없지 않을까?

 

박근혜후보는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 까지 아니 그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후광 덕이다. 박정희와 육영수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박근혜는 없다. 후광에 힘입어 당선되고 보자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을까? 설사 그가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역사의식이 바뀌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유신의 후예들이거나 박정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의 사과와 상관없이 그를 선택한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인정하는 셈이다.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쿠데타의 후예들에게 맡겨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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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 때문에 웃고 우는 것 같아요...

    2012.09.28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앞으로 어찌될지 국민들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2012.09.28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정희 전 대통령이 딸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2012.09.2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100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2012.09.28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박근혜씨가 대통령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다들 왜 그렇게 안좋은 눈으로만 보는지 안타깝네요..

    고유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구요, 건강조심..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

    2012.09.28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보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2012.09.28 1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2012.09.28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연좌제와 후광 정말 한 끗 차이인데

    2012.09.28 12: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연좌제는 인간 정신을 말살시키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 중 하나죠....
    아버지의 후광으로 지금껏 승승자구해온 박근혜는
    연좌제에 대해 할 말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부정할 때는 연좌제고, 아버지를 긍정할 때는 후광이니
    연좌제와 후광의 차이가 애매모호해진 오늘입니다.

    2012.09.28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떻게 될지 앞날이 궁금해 지네요~~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2012.09.28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번 추석때 이런얘기로 가족간에도 다툼이 많을것 같네요.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9.28 1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 딸이 어제..
    "엄마! 박근혜 후보는 여태 뭐했어?"
    "그냥 정치했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이뤄놓은 게 있냐고?"
    "......"
    할말이 없더이다.ㅎㅎㅎ

    2012.09.28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누군가의 그늘은 그것이 빛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떨쳐 낼 수 있어야, 그 자체로 봐질텐데...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2012.09.28 18:28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쨌든, 모두가 후회없을 대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09.28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들이 있죠. 술에 잔뜩 취해서 방향 감각 없이 흩뿌려지는 친구녀석의 토악질 파편,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하필 장소 못 가리고 터져 나올 듯한 소변, 그리고 피와 땀으로 얼룩진 민주화의 바지춤을 스멀스멀 뒤로 잡아끌며 드잡이질 하려는 무리.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이름으로 이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인샬라, 아미타불 등등. 추석 잘 보내시구요. 다음에 또 좋은 글 보러 오겠습니다.

    2012.09.28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 읽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대권에 나오는지 속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한민국호를 운영할 능력이나 있는지.
    파헤쳐봤자 검겠지만.

    선생님 더위 물러가니 추석이 빠른 속도로 오더니 벌써 모레가 추석명절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편안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012.09.28 21:0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마자요..대권에 어떤 생각으로 나오는지가 궁금할때가 많이 있었는데 주변사람들과 연결된 권력욕이 아닐까요?

    2012.09.28 21:1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잘 읽고 갑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2.09.28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중도층도 무시하시면 안되죠.

    2012.09.30 0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참 세상은 요지경이란 생각이...

    2012.11.24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9.0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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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신헌법 당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지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9.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엠피터

    유신헌법을 지금 헌법이 무어라 규정했는지 왜 5.16을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9.02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황당한 인간들이죠
    시대를 관통했으면서도 왜곡하기 일쑤니까 말입니다.

    2012.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박근혜여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2.09.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잔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2.09.02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개념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쿠데타였기에 역사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릉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박근혜 입장으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쿠데타를 미화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느니, 최선이었다느니 이런
    역사인식을 보여줄수 있는지...

    2012.09.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주르디

    유신과 5.16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각색하는 저들...
    흉악범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필요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2.09.02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 우익들이 하는걸 보면 한국 우익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걸 알게되죠. 거울을 마주한것 처럼 똑같아요...

    2012.09.02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h8454

    만약 유신이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또다시 재현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 더좋은 경제를 원하니까!

    2012.09.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에 대해서 잘보고 갑니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2.09.0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 쓰시면 제목 직접 정하세요? 센스가 넘치네요~

    2012.09.02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 종편에선 ‘대통령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찬양을 하더군요.
    대선을 위한 방송이라는 티를 확 내면서요.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2012.09.02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09.0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날 되시기 바래요!

    2012.09.02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강진

    우리가 유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9.0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강진

    내용을 보니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겠군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어요.

    2012.09.02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자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나 또한 대통령의편이지만 똑바로 정직히 잘하길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나처럼 북과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북을 추종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사람부터 추려내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요?

      2013.11.15 01:16 [ ADDR : EDIT/ DEL ]
  17. 주말이 흘러 가네요~

    내일부터 한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바람

    혁명과 유신의 뜻도 모르고, 부정만 하면서 참교육 한다고??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을 보아라...그리고 참교육 실천 해 주세요.

    5.16혁명과 유신은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 보아라!!!
    필요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모두 대 성공이었단다...

    박정희의 결단 없었다면 태국과 같은 나라로
    $3000 국민 소득에 미래가 없는 최 후진국에서
    현재까지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기 살기로 체제 반대하고,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목숨 던지며 달려 들었던 인사들의 피해는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 국민과 국가위한 영웅 들 아니겠나???

    좀 냉절하게 생각하고, 평가 할 수있는 성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정부만이 이나라 이국민을 다스리고, 발전 시킬 수 있단다.

    2014.01.15 13: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