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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 

'현행 3000여개에 달하는 대입전형 방식을 간소화하겠다’

 

박근혜당선인이 후보유세 때 한 교육공약이다.

 

대학전형의 종류가 3000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학부모와 수험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가 마치 난수표처럼 복잡하다고들 한다. 실제로 대입전형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면 교사들조차 입시상담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런 입시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게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그 실현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A/B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논란은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A/B 선택형 수능이란 무엇인가?

 올해부터 치르게 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이 수준별 시험(A/B형)으로 도입되며, A형은 이전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고 B형은 이전 수능 수준으로 출제한다고 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국·수·영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며, 국어B·수학B 동시선택은 제한한다고 한다. 또한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과탐의 경우 전체 11과목 중 3과목에서 10과목 2과목으로 축소되고 직탐의 경우는 3과목에서 1과목으로 축소되며, 제2외국어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계획에 대해 ‘수능을 불과 11개월 남겨놓고 지금 바꾼다면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다’며 교과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교원단체 총연합의 입장과 ‘A, B형 두 가지로 나뉘면서 입시는 복잡해지고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반대하는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교장들과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이 대립,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고 했지만 교과부방침대로 라면 올해부터 치르게 될 수능은 A/B형으로 선택해 치르게 돼, 더욱 복잡하게 될 전망이다.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시담당교사조차 ‘난수표’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흔드는 대입전형이 또다시 A/B형으로 나눠 치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제하는 전 국민의 행사 ‘수능’이란 ‘수시모집’과 ‘정시’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수시든 정시든 선택을 위한 고민은 3000가지 전형 앞에 멘붕상태가 된다. 수험생도 학부모도 진로지도 교사도 이렇게 복잡한 입시전형 앞에서 넋을 잃고 만다.

 

대학전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명분은 ‘여러 종류의 전형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 육성할 수 있을 있고, '한 줄 세우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전형방법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겠다는 욕심에서 무려 3000가지나 만들어 놨으니 귀신이 아니고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 찾기란 쉽지 않다.

 

입시전형이 어떤 것인지 개략적으로 보자. 어떤 대학출신인가의 여부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현실에서 대학을 선택하는 입시전형은 크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눈다.

정시전형은 수능이 끝나고 자신의 수능시험점수 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데 반해 수시는 내신점수위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수시는 수능을 치르기 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전형을 볼 수 있다.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누면 △학생부 100% △수능 100% △논술중심 △학생부 중심반영 △수능 중심반영 △특기자 △입학사정관 전형 등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대학마다 학생선발 기준이 각양각색이다. 여기서부터 대학들이 전형방식 조금씩 가감하기 시작한다.

정시전형의 경우 100%수능시험점수만 보는 전형도 있지만 가,나,다 군에 따라 또는 학교나 과에 따라 일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만 해도 교과와 비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가 하면 해당대학이 가산점 기준도 달리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기본이고 여기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적성평가,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그밖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실적 증명서, 포트폴리오 도 참고해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고사만 해도 수시모집응시가 유리할 지 아니면 정시가 유리할 지 판단해야 한다. 또 논술 준비를 해야 하고 적성평가 준비를 해야 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해야 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좋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지원하겠다는 학생이 논술고사나 적성검사를 준비하거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헛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시모집 지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학교 성적에 매달리는 학생도 없지 않다.

 

전형 유형만 해도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 수험생은 ‘학생부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보다 더 많이 선발하는 전형 유형에 논술고사 전형, 적성평가 전형,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다는 것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걸아는 수험생들은 상향지원과 눈치작전이 전쟁을 방불케 한다. 결국 같은 점수를 받고도 정보격차에 따라 원하는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지난 해 고교 졸업생 64만8468명 중 46만8187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무려 73%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2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수준별 임금격차는 고졸자 초임을 100으로 봤을 때 중학교 이하가 69, 전문대학 졸업이 103, 대학교 졸업 이상이 143이다.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 하겠다.’는 박근혜당선인.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사람대접도 받을 수 없는 풍토라는 걸 알기나 할까? 박당선인이 진정으로 청소년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능을 단순화시키기에 앞서 대학을 졸업해야 사람 대접받는 풍토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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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대학전형 3000여 가지 달라지려면 쉽진 않을건데.
    글 잘 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3.01.20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이들은 완전 놀고 먹고 있네요...

    2013.01.20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맞아요. 요즘 대학 전형이 참 다양하긴 하더라구요...

    2013.01.2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학을 졸업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먼저 '대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대학이라도 나와야 뭐라도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 어렵다고 봐요...ㅎ;

    2013.01.20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이고...참 머리가 아프네요.
    지방대학 교수들은 각 고등학교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학생구걸(?)차 나간다는데요.

    난립된 대학도 문제이고.
    졸업 후 각 평가기준으로 삼는 사회적 제도부터 뜯어 고치지 않는한
    입시제도는 늘 이런 상태로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3.01.20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2013.01.20 12:14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
    잘 알아 갑니다 ~

    2013.01.20 15: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저는 한국입시가 자주 변경되고 또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와 담당교사들은 입시전문가가 돼야 하겠어요. ㅠㅠ

    2013.01.20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13.01.20 2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전형방법이 3,000개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 좋아질까요.. ㅜㅜ
    아무튼 새로운 한 주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21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1.19 07:00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등을 무료로 운영(급식 및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 연장 운영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의 연계강화, 공립형 및 중고생 전용시설 별도 설치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무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봄학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3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시작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운영하겠다는 돌봄학교는 돌봄교실이 학교로 바뀐 이름만 다르다.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을 그대로 가르치며 수업ㆍ평가방식을 수행ㆍ토론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한 내용이다. 국와 수학을 그대로 주요과목으로 입시가 아닌 과목은 기타과목들은 그대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믿어야 하겠지만 그의 공약으로 상급학교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가 달라질 게 뭘까?

 

말이란 같은 뜻이라도 에둘러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여행을 하다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렉카드를 도로 주변에 붙여놓은 도시를 가끔 본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란 노동자와 주민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어쩌면 공해산업까지도 지자체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뜻일텐데.... 그런 표현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도 믿어도 좋을까?

 

 

박근혜당선인은 복지공약을 들어 보면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그리게 된다. 그의 교육공약을 보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은 국가완전책임제’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취학 전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 지원 비용을 늘린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취약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새로 만들고, 해마다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이런 공약을 지키는데만 5조 746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야 부자증세만 한다면 확보 못할 리도 없겠지만 왜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는가? 진정한 복지란 잘못된 정치가 어지럽혀 놓은 뒤치다꺼리보다 원인을 찾아 순리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상책이다.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학교에 남아 맘에도 없는 시간 때우기 프로그램의 자리 수를 채워주기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재벌회사 사장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정몽구 회장님은 52억 4000만원, 신동빈 롯데 회장은 41억 7400만원을... 허창수 GS 회장은 29억 8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놓은 '2012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월급은 255만4천원이란다. 지난해 1~3월 정규직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11만3000원이다.

 

임금격차뿐만 아니다. 사회양극화는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인간으로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저임금뿐만 아니라 이들은 열악한 작업 조건에 언제 해고될 지도 모를 고용불안의 살얼음판을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온종일 돌봄학교’정책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규제를 풀겠다면서(줄푸세) 금지법을 만들어 불이익 운운한다고 교육이 정상화될까? 박근혜당선인이 진정으로 국민 복지를 원한다면 ‘온종일 돌봄학교’가 아니라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밤낮이 엇갈리는 부모의 직장 때문에 혹은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입시교육으로 부모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 말장난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고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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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의 말에 여러 모순이 숨어있습니다.

    2013.01.19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부자 증세를 많이 한다면 가능한 공약이 많은 듯요.. 그런데 결코 부자증세는 하지 않겠죠? ㅎㅎ

    2013.01.19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많은 재원 어디서 쏟아져나올지...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나 봅니다. 쩝!~

    2013.01.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 말입니다.
    구색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그저 보이기 위한 정책은 과장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의 말씀처럼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해소해 나가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요..^^



    2013.01.19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5. 북한이 새벽별보고 늦은밤 달보기 운동을 했다지요. 요즘 우리 아이들도 입시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3.01.19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 당선인님이 잘 해주실거라 믿어요.

    2013.01.19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구벅

    2013.01.19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흥

    온종일 돌봄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인 돌봄강사들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2013.01.1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9. 돌봄교실이 없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더 없을 건데요.

    2013.01.19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인데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과 또 시행된 후의 처리가 취지만큼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저 보여지기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길 바라네요.

    좋은 저녁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2013.01.19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19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썩은 뿌리 그대로 두고 시들은 가지를 치는 것 같네요.
    썩은 뿌리부터 손대지 않으면 소용없을텐데요...

    2013.01.19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밥바라기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기술상의 해법만 모색하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며,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차원에서 근본적 접근 을 해야 될 텐데요. 잠시동안은, 빈익빈,부익부가 발생해서 부자들이 즐거워하겠지만, 오랜기간이 경과하면 대다수 국민의 극빈자 가 초래될 수 있겠고, ...
    이래서, 대통령이 필요했고, 민주주의가 필요했었는 데요, 이제는 민주주의가 많이 변형되 버렸네요.

    2013.01.19 22: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환타

    초등야간보육은반드시 무료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소득 맞벌이 자녀들 유료운영하면 아이들 방치되고 집에서 사고 나지 않으리라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보육교사들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 퇴근시간에 출근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데려다 주고 엄마역할 대신하는 데 야근근무수당은 필히 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13.03.19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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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민영화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민영화일까요?
    제가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라 李 양반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13.01.1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레임덕이란 말이 정말 무색합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 이슈 만들 일은 하지 않는 법이던데...
    참 독보적인 분입니다.

    2013.01.17 07: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의가 뭘까요?
    겉으로 하는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모르지 않지요.

    2013.01.17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립니다.

    2013.0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저 한 숨만 나오죠. 아마 내년 MB와 그 정권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줄줄이 청문회 나오거나 수갑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1.1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부패한 정부일수록 민영화를 합니다

    2013.01.17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자기식구 한자리라도 더 챙겨주려면 민영화보다는 손에 쥐고있어야 기득권을 챙기는게 더 쉽지요.

      2013.01.17 19:55 [ ADDR : EDIT/ DEL ]
  7. 정말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3.01.1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분의 애쓰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ㅠㅠ

    2013.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공감합니다~ 저런 나쁜... 진짜 ㅜ 나쁜* (나를 잡아가라 ㅋㅋ^^;;)

    2013.01.17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서민들만 죽어라 나가겠군요... ㅠㅠ
    갈수록 태산입니다~

    2013.01.17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정말..
    잘 보고 갑니다..

    2013.01.17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죽겠습니다.....

    2013.01.17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집념하나는 끈질기네요. 남미의 민영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지 공기업의 민영화 시도를 보면 끔찍해 보입니다. 무서워요~~~

    2013.01.17 14: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결국 마음먹은 것은 다 하고 가려나봅니다.
    은혜갚은 호랑이라도 되려는 건지...
    그걸 저지할 수 없는 것 같아 갑갑하네요.

    2013.01.17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15. 돌돌이

    Ktx적자는 참교육님이 책임지신다면 민영화 반대하겠습니다만 ㅋㅋ
    허구헌날 교육부 공무원 밥통이라고 욕하시는분이 밥통같은 공무원 조직이 철도 운영하겠다는건 어찌나 이렇게 챙기시는지 ㅋㅋㅋ 이중인격자이신듯 ㅋㅋ

    2013.01.17 19:5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민영화, 비정규직 신자유주의가 나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2013.01.1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2013.01.18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