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옷'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16 헌법 어기는 대통령, 왜 탄핵 못하나? (12)
  2. 2016.07.14 멘붕시대, 대한민국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8)
정치/정치2016. 8. 16. 06:54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뉴라이트나 극우단체, 일베충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 박근혜대통령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식 경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새누리당 대변인도 광복절을 맞아 "암흑같던 시대에 광복을 향한 국민들의 소망과 애국선열의 결연한 의지와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졌다"며 815일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 인크루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5815일이라니... 그렇다면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411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라고 명시해 이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있다. 1945815일이 건국절이면 우리 헌법 제3조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무엇이 되는가? 남한은 1948815일이 북한은 99일이 정부 수립일이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긴가?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말이요, 한반도의 반쪽인 남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어느나라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통일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에만 진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먼저 핵을 버리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도발하면 협상하고 보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2,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끌어내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개성공단 폐쇄는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북한 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킨다며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사드반대 열기로 더 뜨거워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멀쩡한 검인정교과서가 민중사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민족사 정통성에 시비를 걸어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다.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정교과서제가 아닌 검인정 혹은 자유발행제로 바뀌고 있는데 북한과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몇몇 이슬람 국가만 추진하고 있는 국정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반동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수구언론들은 그의 대표공약 201개 중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85개로 전체 공약 이행율 42%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득권층에 대한 쇄신과 개혁 국회특권폐지와 같은 정치혁신이나 검찰, 정치개혁애 대한 공약 이행율은 0%에 가깝다. 공약이야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선출직의 자질이나 신뢰문제로 평가받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다는 범법행위다.

<민중의 소리-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참석, 광복군 출신 김영관 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깍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초청 오찬에 16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듯이 먹고 잇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줏어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면 남한만이 우리나라인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영토라고 헌법에 명시하고 1948815일이 건국절이라면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은 어느 나라며 1948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어느 나라인가? 헌법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조차도 포기하고 북한의 핵도발을 명분으로 사드를 배치해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조차 못하는 정치권은 직무유기다. 평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불신과 반목, 갈등과 대립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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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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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치외법권자가 맞네요.ㅠ.ㅠ

    2016.08.1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8.15경축사를 보묜 국민들을 훈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08.16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2. 무슨 생각에서 그러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수상 중에는
    남의 나라 땅도 자기네 땅이라며 생떼를 쓰기도 하는데
    왜 자기 것도 못 챙기지는지 아니면 안 챙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ㅠㅠ

    2016.08.1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 업적 역사에 남기 곺은 모양인데 그럴수록 박근혜는 아비에게 불효를 하는게지요. 똥 오줌을 못가립니다.

      2016.08.16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3. 반헌법적 언행을 해도 용선가 되는 이나라. 언제쯤 제대로 된 광복이 올까요?

    2016.08.16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권을 바꾸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더민주당인가 더 새누리당이 아니라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당이...

      2016.08.16 21:55 신고 [ ADDR : EDIT/ DEL ]
  4. 개헌투표를 해서 반대가 나오면 탄핵..물러나는걸 한번 했으면 합니다
    도저히 이 땅의 지도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물러 나게해서는 안 됩니다

    2016.08.16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명박은 189조의 혈세를 날리고 박근혜는 국민 머리 속까지 세뇌하겠다고 합니다.ㅣ

      2016.08.16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5. 강한 야당이 없다는 반증이겠죠.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탄생하지 못한 정권이 정통성과 정체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지요.
    탄핵을 해도 열두번을 더 했을 역대 최악의 개막장 정권입니다.

    2016.08.16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도둑 맞은나라에 삽니다.
      야당이 야당 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언론도 교육도 야당도 없는 나라입니다.

      2016.08.16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6.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헌법에 나왔고요.
    김종인의 더민주가 병신 같아서...

    2016.08.16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야당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 민주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새누리 보조당입니다. 야당이 없어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2016.08.16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 7. 14. 06:59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공직자가 있는 나라의 국민은 행복할까? 헌법에 명시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계급사회로 가야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공무원이 나라의 교육정책을 생산한다면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이런 사람들이 만든 교육정책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길러질까?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국책기관장이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했다. 준정부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는 말을 예사로 하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놓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출연한 보수일간지 논설주간이 한 이 말을 흉내 내고 싶었던 것일까?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파면하라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국민은 개돼지

,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누구 말일까? 박근혜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이렇게 공약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를 1년여를 남겨놓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나도 (국정 운영을)못했지만 (박대통령이) 더 못하는 것 같다

오죽하면 4대강을 막아 보를 만든다고 23조, 4자방사업으로 189조의 혈세를 날린 전직 이명박대통령이 이런 말을 다 했을까? × 뭍은 개가 × 뭍은개 나무라는 격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그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공약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는 게 없다. 아니 공약과 정반대에 가깝다.

어렵게 통일의 물꼬를 튼 남국간의 화훼와 협력은 개성공단폐쇄로 극한 대결로 가고 있고 이승만정권 시절부터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을 어디로 가고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나라가 당장 망할것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끼어들겠다고 우리땅에 사드배치까지 하겠단다. 387,995억 원의 국방예산으로도 지키지 못하는 국방은 미국이 있어야 지키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나라를 일컬어 개판망국이니 헬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교육정책을 만드는 나라다.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국책연구를 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국무총리가 식민지시대를 하느님의 뜻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이유는 정작 딴 곳에 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방향감각을 잃었는데 그 배가 온전히 항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해외에 나가면서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옷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년 동안 공식석상에서만 122벌이나 다른 옷을 맞춰 입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커피전문점 알바를 하면 531시간 걸린다는데 공부를 할 시간은 있기나 할까?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자탄하고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다. 그런데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빠와 함께 하루 6,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중 꼴찌, 최저임금 OECD 최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권, 노인복지 낙제점,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 아동학업스트레스 세계최고, 등록금 부담 OECD 최고수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취업 후 25년간 갚아야 하는데 그 취업조차 하늘의 별따기다.

‘천황폐하 만세, 국민은 개돼지..’,  ‘세월호유가족들은 시체 팔이'를 하고 있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 국무총리후보자가 식민지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세상이 정산적인 정신을 가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일까? 힘이나 돈이 있으면 갑질을 하고, 묻지마 범죄가 횡횡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시비를 가리거나 바른 말을 하면 종북이 되는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교육살리겠다는 17년간 합법노조로 교육살리기에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간 대통령... 그가 만들겠다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가능하기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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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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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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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끝간 데 모를 오만과 교만으로
    결국 제풀에 하나씩 나가떨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을 직접 보면서 겪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ㅠ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 백 프로 명언입니다..^^

    2016.07.14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완전히 방향감각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을 도둑 맞은 나라에 법이나 원칙이 통하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2016.07.14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2. 파리같은 인간들이 득실댑니다
    파리가 꼬이는곳은 X똥, 하수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력한 소독역 쳐야합니다

    2016.07.1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의 주인을 개돼지 쓰레기 취급하다보니 300명이 넘는 어린학생을 받다에 수장시켜놓고도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07.14 20: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개판입니다.
    저들은 민중을 개, 돼지로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특권층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2016.07.14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나라가 오나전히 통채로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304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수장되고 잇는 느낌입니다.

      2016.07.14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4.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수장들...
    참 한심합니다.ㅠ.ㅠ

    2016.07.15 0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관료들입니다.
      주인이 노예가 되는 나라에 산다는게 자존심상하고 참담합니다.

      2016.07.15 06:1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