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연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8.31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4)
  2. 2015.11.20 세상을 보는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5)
정치/정치2016.08.31 06:50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리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낙동강만 그런게 아니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위해 23조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무려 189조원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기업 비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여 근무동 140, 숙소동 80, 체력관리시설동 80평 이상의 건물이 지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한달에 1300~1400만원 수준의 연금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매달 3000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경비와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이 경우 평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타 선출직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혈세 23조를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유권자들에게 4급수를 먹이는 전직대통령은 초화화판 귀족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권국민들은 구경꾼이 되어도 좋은가? 초호화판 생화도 지겨웠던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며 상왕노릇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토건종식, #MB구속 트위트>

'4'대강, ''원외교, ''위산업 등 4자방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권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얼마나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당명까지 바꾼게 새누리당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달고 살면서 토건업자와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과함께 저지른게 오늘날 4대강 참사가 아닌가?

이들에게 법이란 입에 달고 다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이 잘못돼도 다 종북탓이다.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이 투성이 관료를 임명해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왜 황제대통령과 상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만든 4급수를 마시면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맞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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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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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력직에서 물러난 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무모한 모습만 보여주는지
    도무지 가늠이 서질 않습니다..ㅠㅠ

    2016.08.31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제 먹는 물마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군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일을 버젓이 저질러 놓고 떵떵거리며
    차기 정권을 그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망언을 일삼고 있네요

    그나 저나 도금은 저하고도 조금 관련있는 일입니다 ㅡ,ㅡ;;

    2016.08.31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빨리 정권교체가 이뤄져 국가를 지금처럼 만든 주체들에 대해 단죄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올곧게 다시 세우는 첩경입니다

    2016.08.31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4대강 때문에 전문가들과 통화를 했는데 결국 공사가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최악의 상태가 됐다고 하네요.
    공사비의 1/3 정도는 토건업체가 가져가는데, 이 과정에서 개판이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한 분들은 4대강공사에 찬성하는 분들이지만 현재의 상태라면 보를 파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녹조는 날씨에 따라 줄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이 심화될 수 있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더군요.

    2016.08.31 15: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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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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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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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민들은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들리지요...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이것이 슬픈 현실..

    2015.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말이요..그거예요..
    뇌구조가 똑같을텐데...
    침튀기며 11.14백선생님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아...평생을..정직하고 성실하고 순하게만 살아온 우리의 이웃들이...서민들이요...

    2015.11.20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죽이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글고 가는 사람까지 계속 쏠 수가 없지요. 저는 평소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경찰을 욕하지는 않았는데 이 영상 보니 정말 나쁜 놈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5.11.20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평등과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2015.11.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어 버립니다.
      새눌 짝사랑은 이제 고질병이 됐습니다.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자기 수준밖에 못삽니다.

      2015.11.20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은 자유와 평등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더 원한다는건 안 좋을거 같네요

    2015.11.20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계에서 중간도 못깝니다. 꼴찌가 수두룩 합니다.
      양극화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문제...등등은 심각합니다.

      2015.11.20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 의료, 교통, 전기 따위는 공공성입니다. 이를 민영화하는 것은 자본 배물리는 것이죠.

    2015.11.20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는 그것 까지 해놓고 물러나겠지요. 오는 총선이 어떤 결과로 나오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바닥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2015.11.2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6. 온통..양극화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지요.ㅠ.ㅠ

    2015.11.20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제 평등세상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민초들이 깨어 나야 하는데 그 질긴 마취는 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11.20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7.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시선 흐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국정화에 대한 비판 시각을 부러 강경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번 집회 쪽으로 확실히 돌리는데 성공한 듯싶네요. 그 사이 깜깜이 국정화 작업이 이뤄질 테고요.

    2015.11.20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그리고 국정원을 비롯한 SNS부대들...
      이제 정권 교체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포세대, 헬조선세대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2015.11.20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의 양쪽 날개라는 말씀
    정말 이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5.11.24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