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5.16 ‘5·18 광주민중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11)
  2. 2012.12.18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14)
정치/사는 이야기2018. 5. 16. 06:47


고등학교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다시피한 제주. 제주를 다녀 온 학생치고 제주항쟁에 대해 한마디라도 들었다는 학생을 만난 일이 없다. 수학(修學)이란 닦을 수() 배울 학()의 뜻 그대로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알고 배우는 공부. 아직도 정확하게 희생자 수를 파악 할 수조차 없지만 인명 피해 규모만 해도 당시제주도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제주에 수학을 하러 가는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고 돌아온다는 것은 수학의 포기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제주를 다녀 온 학생들이 4·3제주항쟁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다가오는 518일은 5·18광주민중항쟁 38주년 째 맞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광주시민에 대한 부채(역사의식)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내가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1980년 광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보루(堡壘)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박정희 일당이 만든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땅 동토(凍土)공화국이였다. 국민의 혈세로 키운 대한민국군인들이 419혁명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짓밟고 총칼과 대포로 국민을 협박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게 5·16군사쿠데타다.

박정희역적의 무리들은 이렇게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 서막을 알리며 등장한다. 이름은 거창하게 군복을 벗고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은 국민의 입과 귀에 자물쇠는 채우는 국가보안법으로 무장하고 보도 자료로 언론에 입에 족쇄를 채워놓고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까지 지어내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보다 못한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현 국정원)이 박정희를 향해 각하도 죽어 주십시오!”라며 방아쇠가 당겨졌고 박정희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197910·26으로 왜왕에 충성맹세를 했던 오카모토미노루(岡本 實)' 박정희는 갔지만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동토의 왕국 대한민국을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기 보고만 있으리 없었다. 197912·12일 전두환과 박희도, 노태우, 유학성 정호용, 황영시를 비롯한 하나회는 독재자 박정희의 자리를 재빨리 꿰차고 제 25.16군사반란인 12·12군사쿠데타로 정권을 또다시 도둑질하게 된다. 권력에 맛을 본 군인과 통제에 길들여진 언론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민주시민들은 침묵하고 미국의 묵인으로 대한민국은 다시 정치군인들에 의해 13년간의 군사정권의 시대를 열어 국정농단이 시작된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키고, 정부나 법원에 대해서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조치는 사업 심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와 같은 무한권력을 전두환 일당들이 이용해 군복을 민간복으로 재빨리 갈아입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유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 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는 긴급 조치 1호로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고 말았다.

참을성 많은 대한민국국민들이었지만 불의를 보고 침묵할 수 없다는 정의감은 최악의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한다. 한 번의 국정농단으로 짓밟히고 시달린 고통만 해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또다시 등장한 전두환정치깡패 무리들을 용납할 만큼 인내심이 후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된 5월의 대한민국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분위기에서 광주민중들만 불의와 맞서 일어섰다. 4·19혁명을 일궈낸 학생과 대한민국 주권자 민중들조차 공포에 질려 숨죽이고 있던 대한민국에 광주는 침묵하지 않고 도도히 일어섰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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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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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직장 상사중 한분 고향이 그 쪽이라 그날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2018.05.16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비극...그 공포의 순간들을... 학살자가 존경받는 현실은 5.18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2018.05.17 04:17 신고 [ ADDR : EDIT/ DEL ]
  2. 벌써 또 1년이 흘렀네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광주가 그렇군요.
    국민들은 광주에 부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018.05.16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32년간의 비극의 역사..
      생각하기조차 싫은 공포의 역사지요. 친일과 유신 학살자들이 주인 노릇하던... 그래서 주권자들을 멍청한 바보가 되어 노예로 살아 온 세월입니다.

      2018.05.17 04: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금 필요한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이를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8.05.16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이승만에서부터 박정희ㅡ 전두화느 노태우...로 이어지는 범법자들이 한 짓을 청사는 하는 것..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2018.05.17 04:22 신고 [ ADDR : EDIT/ DEL ]
  4. 들춰낼수록 아픈 우리의 현대사, 또 다시 그날이로군요. 지난 10년 동안 잠자코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떠들어대는 언론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기 만합니다.

    2018.05.16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하면 할수록 박정희가 저지른 쿠대타가 얼마나 우리역사에 저주 였는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유신의 망령들이 저지른 죄악을 만천하에 공개해 청산해야합니다. 친일미청산이 오늘날의 비극의 원인이라면 유신과 학살의 주역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그에 못지 않습니다.

      2018.05.17 04: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 5.18...
    제 친구의 가족둘아 희생된 곳
    저에게는 비판의 장소.....

    2018.05.17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저 마음이 무겁기만하군요 ㅠㅠ

    2018.05.18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12. 18. 07:00


 

 

내일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제 18대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유권자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고 확인해 분석하고 확신을 가지고 투표장으로 갈까요? 지난 이명박정권에서 우리는 대통령 하 사람을 잘 못 뽑으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실업과 양극화문제, 그리고 남북간의 문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문제, 복지문제... 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만드는가는 대통령을 뽑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아니면 불의한 권력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 5년 내낸 후회로 살 것인가는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에 달렸습니다. 또 다시 잘못된 선택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까지 불행을 안겨주는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학교에서 배운 망각의 기억들을 다시한번 되새겨 봅시다.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명한 주부인가 그렇지 못한 주부인가에 따라 가정경제도 달라지는데 한해 예산이 342조5000억원(2013년 예산)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은 가장이 벌어 온 돈을 절약해 쓰는 가정경제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세금을 얼마만큼 거두어 누구를 위해 더 많이 쓰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반면, 어떤 사람은 세금만 죽도록 내고 자신들이 누려야할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국가를 대신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와 만나 경제협약을 맺고 국방에 관한 조약을 맺는 등 참으로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주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이 어느 정도일까요? 잊었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보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

‘행정의 최고지휘권자 · 최고책임자로서 지위와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

‘긴급처분 · 명령권(76조), 계엄선포권(77조), 국민투표부의권(72조)’과 같은 비상권한과 ‘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 법률집행권, 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 정부구성권,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재정에 관한 권한, 영전수여권과 같은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 명령제정권과 같은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과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과 같은 ‘사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당성이 유력한 2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 18대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도 하고 과거 세대와 새로운 세대와의 대결이라고도 합니다.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이 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다름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충분이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은 정말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한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나라를 맡겨뒀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이라는 걸 분볗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 다름의 사례를 몇가지 제시해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이미지 출처 : YTN>

 

첫째, 경제에 관한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나라 돈 22조를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어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파괴해 엄청남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토건업자와 권력의 비리는 훗날 밝혀지겠지만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을 쫕아붇는 바람에 절박한 복지예산이 삭감돼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어야했습니다.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은 또 그런 일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복지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란 ‘복지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기본권으로 의료, 교육,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평등권을 강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에 반해 선별적 복지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를 말합니다.

 

박근혜후보는 ‘선별적 복지’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합니다.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졸지만 않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유럽사회가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선별적 복지정책이 보편적복지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근대 사회의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라면 오늘날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면서 줄푸세를 하자고 합니다. 줄푸세란 이명박정부가 5년간 추진해 실패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철학입니다. ‘세금을 이고, 규제는고, 법질서를 운다’는 박근혜후보의 정치철학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할 규제를 풀어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친부자정책이 바로 줄푸세 정책입니다.

 

교육정책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박근혜와 문재인후보는 다같이 공교육정상화를 주장하지만 박근혜는 공교육 정상화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박근혜후보와 교육을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로 보는 문재인의 교육관은 180도 다릅니다.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학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교육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분명히 사립악법 개정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라고 해야 할까요? 사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학법개정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니 사학법을 개정해 교육모리배들이 발호하는 풍토를 바꿀 의지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박근혜후보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박근혜후보는 북한의 사과부터 받아야 남북대화를 하겠다는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화훼와 협력의 관계로 풀어나가겠다고 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천문학적인 국민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긴장은 긴장대로 가야하지만 6.15공동선언정심을 살려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남북간의 경제도 살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등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입니다. 박근혜는 반목과 대립 냉정과 상호불신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가겠다는 정채이요 문재인후보는 남북이 상호공존의 평화의 기로 가자는 것입니다.

 

박근혜후보는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라는 가치, 성장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ㅡ 기회균등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부자정책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문재인후보는 더불어 함께 살자는 평등의 가치 복지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철학의 소유자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박근혜후보의 당선은 단순히 개인 박근혜라는 여성정치인의 승리가 아니라 5.16이 혁명이 되고 4. 19는 쿠데타가 되는 역사의 쿠데타다.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의 정책 참모들, 그의 후원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기득권 세력 부패한 정치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뭉치는 이유도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역사를 만들 것인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블로거 대상 후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블로그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2 view 블로거대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무쪼록 많은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ㅎ

    2012.12.18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찌보면 이번 선거는 언론과의 싸움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일 투표할 사람이 상당수라는 사실은 우리 언론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젊은이들이야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후보검증을 할 수 있지만 노년층에게는 언론의 왜곡된 정보를 팩트(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제시한 몇가지 만이라도 알고 투표장에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12.18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2012.12.18 07:55 [ ADDR : EDIT/ DEL ]
  3. 해바라기

    옳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기대해 봅니다.
    좋은 화욜 되세요.^^

    2012.12.18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구요~

    2012.12.18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 표라도, 모두 모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딸에게도
    반드시 와서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딸들은 친구들에게 연락해 투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2.12.18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내 한표라도 더 보탤 것입니다

    2012.12.18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책과 공약,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역시 답이 나오는군요.
    저 역시 낚시 일정을 미루고 투표를 하러 간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2012.12.18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의무도 다 해야죠.

    2012.12.18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선생님 닭그네 당선은 정말 아니겠죠? 정말 아니겠죠? 법위에 군림하는 닭그네

    2012.12.18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박근혜...!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유신교육의 희생자들.... 권언유착, 정경유착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독재와 친일에 뿌리를 둔 부패한 정치인...이 그들이다

    민주당 정동영 전의원이 말한 "꼰데들은 투표하지 말라" 는 꼰데는 참교육선생이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지않수 ?
    꼰데들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2012.12.18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경제민주화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세금을 중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하는일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산국가는 100% 세금을 때리고 100% 정부에서 기업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중국정부의 규제가 너무많아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사업허가 맡을 때마다 중국관리에게 뇌물을 준다고 고백한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경제주체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규제를 강화하는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닌것입니다
    줄푸세는...세금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의원칙을 세운다 는 뜻 아닙니까
    기업의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어주지만 법을 어기지마라
    공정거래법이나 중소기업보호법을 어기지마라...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재벌들이 법을 어기고 중소기업 골목상권 서민업종에 진출하는것이 바로 줄푸세중의 세 ...말하자면 법을 어기며 영업을 하기때문에 법을 바로 세워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줄푸세가 경제민주화에 반하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골목상권 서민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을 똑바로 세우면 됩니다

    2012.12.18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소중한 한표 잘 행사해야죠 . ^^

    2012.12.18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이들과 아침에 갔다 오려구요.
    왠지 싱숭한 순간입니다. 어떨지...

    2012.12.18 17: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