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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2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박근혜대통령의 철학이 ‘줄·푸·세’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겠다.’는 뜻이다. ‘줄’....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깎아준다는 말이다. ‘푸’는 규제는 푼다는 말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겠다는 말이다. ‘세’는 무엇일까? ‘세’란 법질서는 세운다는 말로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 그리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말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줄·푸·세’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서민들이다. 줄푸세가 실현되면 서민들에게 좋기만 한 정치일까?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고등학생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2013. 7. 21.
‘선행학습 금지법’ 만들면 공교육 정상화될까? 정부가 성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가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해왔던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에는 이들 평가 이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로 명명된 이 법률안은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위반 사례를 감독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규제기구를 만드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정.. 201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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