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5.07 수능 단순화..? 그런데 고교입시는 왜..? (10)
  2. 2013.08.30 학교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 단순화가 답이다 (15)
  3. 2013.08.30 ‘학교교육정상화’,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 (15)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다.

 

 

그는 또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국민 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방 후 16번,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중2 영어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로, 중3은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 9등급제'로 반영, 과학고는 중 2·3학년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지원자의 성적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평가방식 얘기다. 2015학년도 고교입시부터 내신성적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고교별 평가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다.

 

 

'석차9등급제'는 한 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 이하는 1등급, 상위 4% 초과 11% 이하 2등급, 상위 11% 초과 23% 이하는 3등급 등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제다. '성취평가제'는 점수에 따라 A·B·C·D·E(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로 나누는 절대평가체제다. 

 

고교가 평준화가 아니라 국제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성 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대입도 아닌 고교입학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입시제도에 헷갈려 해야 할까?

 

학교관리제(1945~1950), 국가연합고시제(1951~1953), 다시 학교 관리제(1954~1957)로 환원, 내신 전형제, 학교별 필답고사제, 연합출제제(1958~1961), 국가고시제(1962~1963), 시·도별 공동출제제도(1964~1965), 1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6~1968), 2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9~1973), 고등학교 연합고사제도(1974~1989), 고등학교 연합고사와 학교별 선발제도의 병행(1989~1997), 연합고사제, 학교별 단독 시험제, 내신제 병행(1998~)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쟁교육으로 바꾼 이유다. 말로는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사실은 상급학교진학이 교육 목표가 되다시피 한 학교.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지만 학교 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선행학습이며 고액과외 그리고 스펙쌓기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개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죄없는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희생됐다. 해피아, 교피아, 원피아, 금피아, 모피아, ‘관피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입시제도조차 학피아 세력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은 물론 고교 입시제도도 단순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으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30 07:00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대입전형을 간소화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안에는 우리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교육주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수요자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은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조 서열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 길이다.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구조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 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30 04:29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을 너머 허탈하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했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는 3천여가지의 전형요소를 1,200여 가지로 줄이고,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학별 본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대입의 근본문제인 ‘학벌중심 대학서열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기 어렵다. 고교교육이 파행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대학서열화문제는 현행 3천여가지 입시전형을 1,200여 가지로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대입전형 체계>

 

교육부의 시안에는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단순화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행 11개인 대학별 수시전형을 4개로, 현재 7개인 정시전형을 2개로 숫자만 줄인다고 학생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어차피 수시와 정시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에게는 수시에서 수능비중이 줄어들면 논술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논술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현행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은 교실에서 글쓰기와 토론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학교가 아닌 사교육시장이 점령하고 있다. 단기간 속성과정을 통해 요령 익히기로 왜곡된 논술 훈련을 받고 있는 게 구술논술시험이다. 정답에 맞춰 훈련되기 보다는 철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글쓰기와 토론이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별 논술과 구술을 폐지하고, 국가차원에서 논술형 수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문과와 이과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교육부의 수능체제 개편안은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구분하고 2과목을 선택하는 현행 방안과 사탐과 과탐을 구분하되 교차해서 선택하는 방안, 그리고 문과와 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3가지 방안 중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해야 하는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의 계열구분은 고교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대학입학에 맞춰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생들의 문과와 이과 선택의 기준은자신의 적성이 아니라 수학과 국어 성적, 대학입학의 유·불리, 대학전공 등 철저히 대입에 계산된 선택이다. 보편적인 교양교육 취지, 대학의 분과 학문체계를 여과 없이 고교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문제, 융합적 사고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비추어 문·이과의 구분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

 

현재 사교육비부담의 또 다른 원인 제공자는 스펙쌓기다. 대학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보고서, 논문, 기타 활동 내용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수없이 많다. 사교육비의 또 다른 주범이 되고 있는 외부 실적을 요구하는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전형제도는 당연히 금지하는 게 순리다.

 

그밖에도 대입전형이 초중고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아니라 고교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학,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관리 및 운영기구”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무늬만 간소화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향’으로는 대입제도 간소화도 대학발전도 불가능하다.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입시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지 않고, 대학으로 하여금 학생들에 대한 선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 해소가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2017년부터 적용될 수능체제 개편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입시대책이 되도록 보완해 공교육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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