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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니다...?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 2018. 10. 31.
그들만의 천국, 지금이 골품제 사회인가?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 2012. 3. 4.
벌받는 누드, 외설인가, 예술인가? 벌써 오래 전 얘기네요. 아내와 함께 진해 장복산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인 줄은 뒤에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사람크기가 실물보다 더 큰 남자가 발가벗고 남근을(그것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낸 체 벌(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는 조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서너사람이 한 줄로.... 저는 그 작품을 깜짝놀랐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저렇게 리얼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저런 조각을 어떻게... 성기를 저렇게 노출하면 음란물 취급을 당할텐데.... 어떻게 남자의 성기를 드러낸 저런 조각상이 버젓이 공원에 세워놓다니....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누드조각을 보기 몇년 전인가? 아마 제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 독자들도 '아..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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