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10.31 07:23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나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설이 빨갱이’ ‘종북’ ‘주사파.

담배를 평생 두 갑씩 피워도 천수를 누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몇 개피씩만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정희씨부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정희씨가 소속된 진보적인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학년 여자아이를 평소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여자아이도 손을 내밀었는데 남성은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성희롱일까 아닐까?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말이다. ‘섹슈얼 허래스먼트란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아이가 60대 남성의 손등에 웃으면서 뽀뽀를 해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하자 이 남성은 여자 아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잠시 막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종북이란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란 표현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일부 운동권 내부에서 비판논쟁을 벌이던 중에 사용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자 원세훈씨는 촛불시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색깔론'을 기획해 색깔론 공격용어로 만들어낸 말이다. ‘공산주의자는 공산국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이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말뜻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표현이지만 북한을 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재벌들에게 1, 2만원이란 용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몇만원은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 꽃길만 걸어 온 대법원 판사들에게 들리는 종북’ ‘주사파라는 언어와 평생 노동운동으로 혹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며 살아 온 사람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언의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닐까?

독재자를 숭배하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써먹던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이 대법원의 판례에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선거유세에서도 보수적인 후보는 종북’ ‘주사파같은 욕설(?)로 상대방후보를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엄동설한에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종일 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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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4 07:00



서울대생의 36.7%, 연세대생의 35.1%, 고려대생의 37.8%, 카이스트대의 37.3%, 포항공대생의 37.9%, 이화여대생의 43.8%....

무슨 수치일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923만원(소득 상위 10%) 이상의 자녀들이 입학한 대학의 학생 비율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40%는 소득 상위 10%의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조계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 문화일보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속된 부장판사 및 주요보직 평판사 총 175명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와 출신지, 출신학교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78.8%(138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고려대가 9.6%(17명), 연세대 2.9%(5명), 한양대 2.3%(4명), 성균관대 1.7%(3명) 등의 순이다.


전국 20개 로스쿨의 2009∼2011년간 합격자 수는 5천74명 중 서울대 출신이 1천75명(21.1%)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775명(15.2%), 연세대 718명(14.1%), 이화여대 253명(4.9%), 한양대 246명(4.8%), 성균관대 216명(4.2%)... 순이다.



법조계만 그럴까? 최근 3년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출신 대학을 보면 ‘SKY대학’ 출신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2006년 36.5%에서 2007년 39.4%, 2008년 41.6%, 2009년 42.9% 2010년 46.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고위 공직자 1500명 중에서는 ▷서울대 443명(29.5%) ▷고려대 134명(8.9%) ▷연세대 124명(8.2%) ▷성균관대 91명(6.0%) ▷방송통신대 86명(5.7%) ▷한양대 71명(4.7%) 순이었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이 난 게임도 흥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자신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만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신화를 믿고 있다. 대학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서울대, 고대 연대... 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월평균 가구소득 76만원의 자녀 비율은 8.7%에 불과해 4년제 대학 평균(12.9%)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화여대(7.0%)와 포항공대(7.4%)는 절반 수준에 그쳤고, 국립대인 서울교대(7.6%)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하위 10%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연세대(11.4%)가 그나마 평균에 가장 근접했다.


가난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보다 경제력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변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 그런 경쟁을 정당화하는 구조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도 많았다.

학교에서 받는 보충수업을 받는 학생과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月사교육비가 44만원인 반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학생은 매달 6만8000원 가량의 사교육비만 지출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매달 37만2000원씩, 연간 450만원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 학생의 85.3%가 사교육에 받는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경우 10명 중 3명 꼴로 사교육을 받는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다.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현실은 어떤가?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인가?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
반이 세입자인 나라.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가난의 대물림은 필연이 아니다. 오늘날의 빈북겨차는 개인의 능력보다 제도가 만들어 놓은 결과다. 서민들이 이데올로기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신골품제 사회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2.05 18:21



벌써 오래 전 얘기네요. 아내와 함께 진해 장복산에 갔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조각공원인 줄은 뒤에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다가 사람크기가 실물보다 더 큰 남자가 발가벗고 남근을(그것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낸 체 벌(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을 받는 조각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고 서너사람이 한 줄로....

저는 그 작품을 깜짝놀랐습니다. 남자의 성기를 저렇게 리얼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저런 조각을 어떻게... 성기를 저렇게 노출하면 음란물 취급을 당할텐데.... 어떻게 남자의 성기를 드러낸 저런 조각상이 버젓이 공원에 세워놓다니.... 


                                               <사진 : 진해 장복산 조각공원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누드조각을 보기 몇년 전인가?
아마 제가 이 사건을 얘기하면 독자들도 '아~! 그 사람'하고 기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신한 만삭의 아내와 자신이 발가벗은 사진을 찍어 올렸다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던 김인규 선생님 사건 말입니다.  

200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는 군요. 김인규선생님은 국전에 출품한 작품이 당선될 절도로 미술부문에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 된 후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병자취급 당하고 고발당해 구속됐다가 풀려났지만 해직당하기도 했던 '외설논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으로 이첩돼 2006년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다. 대전고법은 지난 2002년 12월 “김씨 부부의 알몸 사진에 성기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홈페이지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음란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수년 전 '벌받는 누드, 예술인가 음란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어느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올려 웃었던 일이있습니다.    
'1분을 넘게 바라봐도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술이 학씰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마 이 네티즌은 남자일거라고 추측됩니다만.
'내 몸에 아무런 변하가 없다. 예술이 확실도 아니라 학씰합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옆의 만삭이 된 김인규선생님의 부부 누드사진을 보니 음란한 생각이 듭니까? 음란한 외설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예술작품을 보입니까?
'글쎄요?'라고요.

김인규선생님이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내가 나이 40이 넘어 임신한 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관이라고 예술적인 안목이 없으란 법이 없겠지만, 예술작품을 고발해 법관이 판결한다는 게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외국잡지를 읽지 못해 이 사건이 외국 언론에서 어떻게 바춰졌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것은 외설이다'
'여자의 몸을 성의 대상으로 보고  음란하다'라고 보는 눈.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어떤 여교사가 만삭이 돼 걸음걸이도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늙은 한 남자교사가 하는 말, 
"집에서 고만 아~나 보지. 부끄럽지도 안 하나?"
글쎄요 자기는 만삭이 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사진설명 : 상좌으로부터 -교육의 붕어빵, 스승의 날 나는 선물을 받았다, 유채에 실물, 비교육적 방망이와 교육적 방망이,  진술서와 방망이, 학교폭력추방,  매에 스티커 - 자료 출처 김인규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 http://www.ingyu.net/ >

"나는 파랑색이 좋은 데 당신은 빨강색을 좋아하니 당신은 빨갱이야!"

실제로 제가 고성에 있는 어느 시골학교에 근무할 때 신입생 명찰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가를 놓고 직원 회의에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빨강색이 예쁘지 않습니까" 했더니 미술선생님 왈 "뭐 아이들 명찰을 빨갱이처럼 빨강색으로 합니까?"라면 반대해 결국 초록색으로 골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예술만 문제가 아니다.

'천국 안가는 사람은 모두 지옥으로 가는 사람'

' 좋은 사람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
'자유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빨갱이'
................................
................................ 

이런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비판은 허용될 리도 없고 내 생각과 틀리면 모두 나쁜 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하던 당시, 학교에서는 전교조라는 이유만으로 직원회의에서 문제교사가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말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며 힐란(詰難)을 듣기가 일쑤였습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어 '사상과 양심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만 허용한 나라....
'나는 자유민주주의 보다 사회주의가 좋다'는 말 한마디면 영원히 출세길이 막히고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 나라....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는 나라.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사는 초등학교 교실이 있고, 
진실을 말하면 부정적이라고 몰아세우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나라...
체벌을 교육이라고 우기고 사랑의 매를 학교에 전달해 주는 학부모가 있고
무상급식 얘기를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언제쯤 우리도 사상의 자유와 비판이 용인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선생님들의 자율권이 인정돼 국정교과서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장과 결혼, 출세가 보장되고 사람의 가치가 차별화 되는 풍토를 깰 수 있을까요? 아직도 대한 민국은 한 밤 중입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