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021. 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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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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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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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4.3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제 10조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4.3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우, 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 10조 입니다.

      2021.04.3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4.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ㅎ으면 뭘하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진배 없었습니다.

      2021.04.30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철학2018. 4.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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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끔 시인이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단어 몇 개로 쾌재를 부르게 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놀랍기 때문이다. 수백 쪽이나 되는 책보다 단어 몇 개로 무릎을 치게 하는 감동을 안겨 줄 수 있는 시가 참 부럽다. 159. 그것도 펜드선생, 한아름, 장필독,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대화조로 풀어 가는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말했고 플라톤은 그 철학을 체계화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모든 학문을 체계화한 사람이다. 삼단논법은 알아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단논법뿐만 아니라 논리학, 이론철학, 실천철학, 언어학, 예술이론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무려 4~5백권을 썼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나는 왜 사는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답안지와 같아. 그렇다고 이 책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생을 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야. 다만 우리는 태어났고(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배우고, 살아가고, 결국엔 죽어.

그 과정에서 단순히 죽지 못해 사는 거지라는 식의 푸념 섞인 대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값진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야.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길을 좀 헤매더라도 결국엔 도달하잖아? 가는 방법이야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자기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어쨌든 길을 잃지 않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는 행복이라고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한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을까?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생물학적인 욕구충족에서부터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하는 것도,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 아니 일생동안 아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그런 목적의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나는 지역 시민단체가 유명인사라는 사람들을 초청해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뜬 구름 잡는 말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특히 철학을 전공한 학자들... 현실과 괴리된 공허한 얘기를 하는 본인은 박학다식에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왜 어때서..? 내 삶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가보면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다. 사람이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그럼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은 좋음의 목적과 행복의 정의를... 2권은 도덕적 미덕, 3권 도덕적 책임, 4권 다른 미덕, 5권은 정의, 6권은 지적 미덕, 7권 자제력과 자제력 없음 쾌락, 8권 친애 , 9권 친애 , 마지막 10권은 쾌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정의부터 시작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2권부터 나오는 덕은 4권까지 이어지는데 도덕적인 덕과 습관, 선과 중용의 관계,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등이 나오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다. 저자 이성주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깨소금 맛으로 풀어내는 마술과 같은 능력이 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사람들은 왜 좋은 것을 선택하지? ‘좋은 걸추구하는 삶을 사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어?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기에 지금까지 고민해본 적 없었지?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해. 왜 사람들은 좋은 걸 선택하는 걸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과정을 쉽게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걸 선택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야. 그런데 행복이 뭐야? 행복이란 걸 본적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 거야..그렇다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캐묻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어!”철학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알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예수보다 400년이나 먼저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니 삶이 힘들어 방황하는 모든이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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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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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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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삶의 지침서로군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2018.04.13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지...를 안내해 주는 지침서입니다. 2400년선 현인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2018.04.14 18: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철학이 귀히 대접받는 사회가 선진국입니다.

    2018.04.13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화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에 쾌락에 감각에 권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04.14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3. 학생때부터 읽고 배워야 합니다^^

    2018.04.1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철학적물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해야할 의문입니다^^

    2018.04.13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