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8.12 07:00


악의적 괴담을 조작·유포하는 행위는 추적·처벌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말이다.

 

정총리는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방사능 오염 소식을 듣고 하는 소리다. 정총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 유신시대 긴급조치 위반자 처벌이 생각난다. 1972년 박정희정권이 선포한 10월 유신을 놓고 ‘독재정권 퇴진’이라는 말이 퍼지자 ‘유언비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던 일이 있었다.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위험경보가 전 세계의 재앙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는 발 빠른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처벌 운운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다. 선거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개입해 국민들의 주권을 농락한 사건을 두고 말장난과 물타기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국민들이 먹는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불안을 떨쳐내지는 못할망정 대국민 협박이라지...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 식자재에 수입에 대한 실정은 어떤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를 강화해야 해야 할 주무부서인 식품안전처나 농수산부는 그동안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적격’이나 ‘부적격’으로만 발표해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왔다.

 

 

국무총리가 괴담이라는 소문, SNS로 떠도는 소문이란 어떤 것일까?

 

 

△일본 땅의 7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됐고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됐다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량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의 11배 이상이다

△일본 주재 호주, 캐나다 등 대사관이 일본인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일본은 살 곳이 못된다며 미국에 이민간 일본인 교수가 있다.

△우리나라 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이다

 

△고등어,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이 러시아를 거쳐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고등어 값 등을 낮춘 이유는 일본 정부를 돕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못먹는 방사능 오염 식품들이 한국에 계속 수입 중이다

△고등어, 명태 등은 바닷속에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산이 의미가 없다

 

괴담은 사실과 추측, 가설 등이 뒤섞여 있어 진실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독일 공영방송 ZDF가 만든 '후쿠시마의 거짓말'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하루 300톤의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highly radioactive water)가 태평양으로 누출되고 있다’

 

“일본의 관리들과 도쿄전력 관계자들의 말이다. ‘방사능괴담’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을 찾아 내 엄단하겠다는 정홍원 총리의 말과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괴담(?) 중 국민들은 어떤 말을 더 믿을까? 괴담이 아닌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일본 관리자들의 발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준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물이 망가진 후쿠시마 원자로에서 매일 300톤씩 방류된다.”

 

“우리는 태평양에 방류되는 오염수의 규모가 하루 300톤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통상산업부(METI: 에너지 관리 주무부서)의 관리인 요네야마 유시

 

“일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원전의 오염수가 누출됐다고 믿고 있다”(METI 산하 원전사고 대응팀의 신카와 타츠야 팀장)

 

“만일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방사능 수치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우리는 Tepco에게 오염수의 해양 유출을 차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노자키 테츠-후쿠시마 어업협의회 회장)

 

 

일본 관리들까지 확인한 사실을 ‘괴담’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후쿠시만 원전 사고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누출되고 있고 앞으로 지진이라도 발생한다는 전 세계가 가공할 위기 앞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지도 모른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교육청이 방사능검사기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다른 시·도의 학생들은 이대로 방치해도 좋을까? 지금은 국민협박보다 전체국민과 학교들의 안전을 위해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내역과 측정치를 공개해 국민적인 불신을 씻는 일이 더 급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잃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01.20 06:58



 


진천 쌀 2Kg에 9000원, 20Kg의 가격은 5만원...!

쌀값이 왜 이 모양일까? 아내가 강정을 만들려고 튀밥집에 갔다가 쌀이 모자라 들린 시장 마트 집(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 ... 진천쌀 2Kg에 9000원을 주고 샀단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20Kg 포장쌀의 가격은 5만원이었다. 5Kg짜리 10개를 구매하면 9만원으로 무려 4만원이나 비싸다.

한 살림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쌀도 2Kg에 8200원밖에 안한다는데... 그것도 ‘생거 진천쌀’도 아닌 그냥 ‘진천쌀’이 유기농 쌀보다 2Kg에 800원이나  비싸다.


진천쌀은 같은 매장에서 20Kg에 48천원~5만원에 판매한다. 10Kg에 25000원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2Kg에 5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다.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매장에 전화했더니 2Kg단위로 소포장을 하면 가격이 더 비싸단다.

인권비며 비닐로 포장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2Kg 단위로 10개(20Kg)를 구매하면 9만원이다.
 20Kg 한포대를 구매하지 않고 2Kg짜리 10포대를 구입하면 4만원이나 더 비싼 9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 왼쪽은 진천쌀 2Kg에 9000원, 오른쪽은 유기농 2Kg에 8200원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매상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출고 가격을 알려 줄 수 없단다. 무슨 비밀이 있어 소비자에게 출고가격까지 비밀에 붙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전화를 받은 진천군 농협쌀조합공동법인 직원도 “비싸기는 좀비사네요”하면서 ‘20Kg을 2Kg씩 나누어 소포장하면 2Kg짜리 10개가 안 나온다’나? 무슨 저울이 적개 나누면 무개가 더 많이 나간다니...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더니 감감 무소식이다.


한미 FTA 체결로 농산물 가격에 초비상이 걸렸다. 쇠고기 값만해도 그렇다. 육우 송아지 한 마리에 1만원도 나가지 않는단다. 사료값이 비싸 소가 굶어죽어 가고 있는 게 축산농가의 현실이다.

소를 몰고 정부청사로 쳐들어가 대책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소값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쌀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여기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일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FTA 체결은 ‘우리농업의 사망선고’에 비견되고 있다. 농촌이 살아남을 길을 절망적이다. 그런데 바가지 요금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까지 신용을 잃으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도매상과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에서 소비자의 불신을 받지 않는 유통구조를 개선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불신을 받는 유통구조에서 생산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농민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할 농수산부나 농협은 유통구조의 잘못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말로만 농민들의 피해를 보지 않ㄷ록 최선을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한미 FTA나 한중 FTA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민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총동원해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