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8.07.11 06:30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 3,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복종의 의무 위반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람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대구에서는 징계, 울산에서 무혐의 처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같은 나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에서 같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집행권자의 기준에 따라 한 쪽에서는 선이요, 한쪽에서는 악이 되는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육감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블랙리스트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사안은 다르지만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정의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둘째,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가? 셋째,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치는가?...의 여부로 정의로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교육감과 실정법이라는 도구로 현직장관은 폭력을 행사하고 평범한 시민은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중죄인이 됐다. 누가 더 정의로운가?

우리나라 초·중등 11,153개 학교 178만명이 배울 국사교과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면 교과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어떻게 처신 하는게 옳은가? 정부에서 만들어 주는 책이니까 국정교과서든 검인정 교과서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상관없이 가르치라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것이 옳은가? 전교조교사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대구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강은희교육감은 자신이 국정교과서 집필진이었기 때문에 반대집회에 나선 전교조교사를 당선되자 말자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한것이 아닌가?

기준과 원칙이 다른 법은 법이 아니다. 정권이나 자본이 필요해 만든 법이 비록 실정법에는 어긋나더라도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역사의 정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 ㅇ리제강점기 시절,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 역 근처에서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저격 사살했다. 침략자들은 안의사를 살인의 죄형으로 관동주 뤼순형무소에서 사형(교수형)을 집행했다. 안중근의사는 비록 제국주의 실정법에 따라 살인자로 처형을 당했지만 해방후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라는 국가가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

1989년 전교조교사들은 탈퇴각서 한 장이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파면의 길을 왜 선택했는가? 1987610일부터 629일까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다. 결국 국민의 분노는 6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속이구선언)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시 재집권에 성공한 노태우정권은 취약한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침 1989528일 창립한 전교조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탈출을 시도 한다. 그들은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교사들에게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며 변절자가 되기를 유혹한다. 



1만여명의 전교조 가입 조합원 중 1600여명은 끝내 탈퇴각서를 거부하고 파면 혹은 직권 면직을 길을 선택한다.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는 그들은 죄인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 금지라는 실정법은 그들을 교단 밖으로 몰아냈지만 역사는 전교조교사를 복직시켰다. 복직과 해직 불법과 합법의 29년의 고난의 길을 마다않고 걸어 온 전교조는 20186월 지자체단체장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4명의 전교조 출신교사가 교육감이 됐다. 나머지 4명, 경북과 대구 그리고 대전 등 3명 중 3명도 전교조 조합원 출신이.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얻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모순된 법이 통용되던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초기 1세대교사들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교육에 시달리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보다 파면과 해직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인가? 문재인대통령은 왜 재판거래로 법외노조로 만든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못하고 1989년 해직된 1세대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강건너 남의 얘기처럼 방치하고 있는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의 편에 선 사람을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정의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전교조법외노조는 취소되어야 하고 89년 해직된 1600여명의 교사는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그것이 촛불정부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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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8.06.16 06:30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른 사법농단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안기부와 검찰 그리고 정부가 한통속이 되어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처형하고 발령받은지 겨우 2개월여 된 교사가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전교조를 빨갱이로 만든 게 사법부 아닌가? 이러한 사법부의 흑역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한 결과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1989년 전교조 창립을 4일을 앞둔 5월 24충북제천의 제원고등학교 일어담당 강성호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영장도 없이 연행, 구속시켰다전교조 교사가 북침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고 조작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묶기 위해서다강성호선생님은 3월 1일 제원고로 신규발령 받은 교사다이 학교교장선생님은 강성호선생님이 4월 11일 수업시간에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먼저 쳐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났다여러분은 북한이 못 사는 줄 알고 있지만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세력이니 노동자농민도시빈민학생과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여러분은 이런 편향된 의식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그럼 지금하고 있는 교육은 거짓교육이란 말입니까...”

1989년 7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라디오 연설에서 한 말이다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안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전교조를 죽이기 위한 카드가 바로 북침설이었다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무리들이 민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다급해진 노태우정권은 전교조를 타깃으로 여론을 호도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몰기 위해서였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6·25를 북침이니 민족해방전쟁이니 하고 가르치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노조지지 농성 중 투신한 학생에게 00군의 용단은 전교조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며 일류자유해방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격려한 교사도 있습니다이렇듯 왜곡된 현실인식과 편향된 정치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원노조가 내세운 참교육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그런 노조를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정원식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과 같은 날 친애하는 선생님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전국의 교사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전교조가 악의 화신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노태우정부는 속이구 선언(6·29선언)’으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12·12군사반란과 광주시민학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막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와 전두환의 4·13 호헌조치그리고 이한열이 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된 6·10 항쟁은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5공 정권이 탄생한다노태우대통령은 들끓는 민중들의 민주화열기를 잠재우고 정국안정을 위한 시국수습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교조 가입교사의 북침설조작은 소설도 이런 유치한 소설이 없다강교사의 북침설을 들었다는 학생은 수업에 들어가는 전교생 300여명 중 단 6명뿐이었다수업을 들었다는 학생 중에도 한 명은 4월 11일 아예 결석을 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은 학생이었다이날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은 물론 전교생은 자발적으로 3백여장의 자술서를 써서 선생님을 변호하기도 했다. 7월 25일 강성호교사의 2차공판 때는 2학년 7반 반장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와 나는 교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도 듣지 못했다만약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증언했다.

강성호교사의 북침설은 전두환의 광주항쟁과 413호헌조치 그리고 6·29선언과 6월 민중항쟁의 정세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총체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마치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대통령과 재판거래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시켰듯이 1600여명과 강성호교사를 빨갱이로 만든 것은 재판거래 아닌가전교조결성당시 파면 해직된 1600여명과 북침설의 희생자 강성호교사는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교육민주화를 위해 5~10년간 해직의 길을 마다하지 않은 교사를 방치해놓고 어떻게 정의니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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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11.20 06:31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 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게 옳은가? 우리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쫒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버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도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 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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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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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15 06:58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년의 옥살이와 자격정지 1년6월도 모자라 23년간 파렴치범으로 몰려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으면 살아온 인생.... 만약 내가 이런 불행을 겪었다면 어떤 심경일까?

 

'1991년 발생한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재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라는 이름의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8일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23년이 지난 2월 13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인 권기훈 부장판사)는 강기훈(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암흑의 시대,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을 뉴스를 통해 직접 들으면서 살아 온 사람이라면 그 심경이 남다르다. 더구나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돼 교단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든 해직교사였던 필자로서는 더더욱 그렇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료가 자살을 한다는데 뜯어말리지는 못할망정, 유서를 대필해 죽으라고 방조할 사람이 정말 있을까? 3살짜리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이야기를 검사며 판사라는 사람들이 ‘자살 방조죄’라는 희귀한 죄를 뒤집어 씌워 23년간이나 지나서야 무죄라니...

 

19991년 4월, 전두환,노태우군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쓰러진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생의 죽음은 박승희ㆍ김영균ㆍ천세용ㆍ김기설ㆍ윤용하ㆍ김철수ㆍ이정순ㆍ정상순ㆍ김귀정열사... 등 수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붙여 꽃처럼 산화해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에 항거해 하나뿐인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 저항했던 것이다.

 

<분신으로 숨져간 젊은이들...>

 

불의에 시대는 열사만 탄생하는 게 아니다. 권력의 주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변절자 또한 앞 다투어 나타났다. 당시 오적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에 기고한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라는 글에서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린다’느니 ‘자살은 전염한다’느니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써 민주화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 죽음을 부추긴다고 자살할 사람이 있을까? 당시 서강대총장이었는 박홍신부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며 학생들을 좌익으로 몰아 독재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을 좌익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다.

 

멀쩡한 젊은이를 죄인으로 몰아 한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그들은 누구인가?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 이들이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몰아간 장본인들이다.

 

<강기훈씨를 죄인으로 만든 법조인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현재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있다.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에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2월 14일자 사설에서 ‘강기훈·부림 사건 무죄, 가해자들 통절히 반성해야’라는 글에서 ‘경찰과 검찰 등 조작에 앞장선 가해자들의 통절한 반성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반성할 사람들이며 설혹 반성하나다고 하더라도 반성으로 죽음보다 더한 참혹한 일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정말 보상이 되기나 할까?

 

 

궁금한 게 있다. ‘업무상 과실죄‘라는 게 있다. 사전을 찾아보니 ‘업무상 과실(業務上過失)죄’란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이를 저지른 사람은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처벌받는 죄’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가? 정말인가? 그게 법이 지향하는 가치인가?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을 비롯해 권력이 저지른 재판으로 희생된 사람들... 검찰과 사법부의 폭력도 성공한 판결(?)이라 처벌할 수 없는가? 판검사에게는 왜 업무상과실죄를 물을 수 없는가? 강기훈씨는 3년간의 옥살이와 23년간의 죄인으로 살아오면서 그 억울함이 마음의 병까지 얻어 암투병 중에 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파괴한 잔인한 사법폭력의 희생자 강기훈씨의 인생은 누가 보상하는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비롯한 사법부가 저지른 수많은 오판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 몇푼으로 끝나면 그만인가? 그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며 옥살이로 병을 얻어 죽어간 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변호인'의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판결, ‘유서대필사건’ 강기훈씨도 23년만에 무죄판결...10년 후에 이석기 무죄, 김용판 유죄로 수감조치 등의 판결이 나겠군. 법이 고무줄인 후진국!...

‘노루귀’라는 네티즌은 강기훈씨 무죄판결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법조인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어디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 온 당신!...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0 07:00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군사정권에 저항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꽃같이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기고문을 조선일보에 보내 극우세력들로부터 극찬은 받기도 했던 장본인이 김지하다.

 

 

어디 변절문인이 김지하뿐일까? 역사적으로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등등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참혹했던 식민지시대,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쫓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고 징병에 학도병에 그리고 징용과 정신대로 끌려가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본에 붙어 작위를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에는 제빨리 친미로 변신해 해방조국의 애국자로 둔갑해 이승만 정권시절 또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새로 누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후예들이 칩거해 똬리를 튼 곳이 새누리당이요, 그들은 아직도 권력의 화신이요, 서민의 하늘이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어디 문인뿐인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가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 이재오는 신한국당 입당, 오늘날 경기도지사와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아닌가? 유신체제에 맞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장본인이 아닌가?

 

‘서울의 소리’는 이재오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명박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사대강 사업 전도사로 나서 국토를 망치는 원흉이며, 촛불항쟁 시민을 두둘겨 패고, 감옥으로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에도 피해갈 수 없는 매국노 이완용, 이승만에 견줄 수 있는 비열한 인간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4.11총선에서 낙선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 세종시 문제를 볼 때 당 결정과 다르게 소신 있게 하는 것 보고 원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니 인생무상이 아니라 소신 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절이나 배신자가 출세하고 존경받는 풍토이기 때문일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트위터 팔로어를 자랑하는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조차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변절해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준 이외수는 배신자는 아닐까?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고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이요, 새누리당의원인 김을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 최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라고 새누리당이 추켜세우던 박근혜는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더니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꾼 모소신은 차라리 무죄다.

 

멘붕시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정신이 허물어져버린 상황’! 배신과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독재자가 된 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을 허용하는 사회는 멘붕사회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신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영원한 꿈일까?

 

- 이미지출쳐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