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 1. 30. 06:30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삼성서울병원>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 이라는 고디식혹은 고디싁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은 좋아할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상종을 못할 화상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소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껏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세를 잘 하는 삶일까?

경향신문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라는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다. 너무나 흔해빠진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 왜 새삼스럽게 들릴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그냥 평범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기사로 썼기 때문일까?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요, ‘기초수급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요,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란다. 이런 노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노후가 이렇게 됐을가?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같은 노인은 재산이 22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000억원이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난 한해 번 돈이 44억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인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재산보다 친부자정책, 상속,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변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까?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 노인들만의 잘 못일까?

<이미지 출처 : Thestory.Chosun>

사람들이 늙어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건강문제다. 어쩌다 먹고살기 걱정 않고 살 정도는 됐어도 늙어서 불치의 병을 얻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고질병을 얻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그들의 생활환경은... 의료체계는 서민 중심인가?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늙어 병원신세를 지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어떻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가난한 이웃, 노후 빈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비유라도 할라치면 불경한 소리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가난이나 질병이 자신만의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고지식하게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가의 친부자정책으로 희생자가 된 노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가? 가난에 벗어나려면 정치부터 바꾸려는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노후 빈곤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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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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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편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닌것 같네요 ㅡ.ㅡ;;
    사람들 의식이 바뀌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01.3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죽하면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돈 못 번다 그러겠어요.ㅠ
    아픈 현실입니다.~

    2018.01.30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갈 미래, 아니 현재의 문제입니다.
    범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18.01.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후의 삶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18.01.30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은 이 분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인데, 부의 분배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득권이 죽일 놈들입니다.

    2018.01.30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후대책이 잘 된 선진국이 되어야하는데...ㅜ.ㅜ

    2018.01.31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7. 17. 06:31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노인휴대폰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왜 몰랐을까?”
아침 신문을 보다가 아내가 한 말이다. “노인휴대폰...!?” 노인이 된지 5년이 지났는데 노인에게 그런 혜택이 있다는 말에 신문을 살펴보니 ‘휴대전화 중저가 요금제도 보조금 받는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오는 10월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자만 받을 수 있던 휴대전화 보조금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받게 된다.’는 얘기였다.

 


‘노인요금제’나 ‘장애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 장애5급으로 복지카드를 받고도 어떤 편의나 복지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장애인요금제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리하면 웃겠지만 가끔  서울에 가면 노인들에게 무료승차가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전철요금을 내고 다녔다. 이런 문화지체 때문일까? 나는 지금까지 5년 여동안 노인 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냈다.

궁금해서 KT에 전화를 했다. “왜 노인요금제와 장애인 요금제가 있다는 걸 안내 해주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일일이 수많은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일일이 그런 안내를 할 의무가 있느냐?”는 대답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섭섭한 생각이 들어 반문했다. “소비자들이 내는 요금은 10원짜리 한 장까지 다 챙겨 받으면서 노인 배려 차원에서 그 정도 서비스도 못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필자의 경우 KT를 이용한지 15년도 넘었다. 그동안 이사를 4번이나 하고 휴대폰도 3번정도 바꿨다. KT에 궁금한 게 있어 전화를 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게 주민번호 앞자리를 말하라고 한다. 요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기기에 문제가 생겨 서비스센터를 찾기도 하고 대리점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그 누구도 그런 안내를 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부족한 데이터가 불편해 용량을 올려달라는 변경신청까지 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안내원은 그런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 의도적인 꼼수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세계에서 밑바닥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노인복지 수준은 100점 만점에 39.9점으로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다. 이 통계는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 측정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자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33번째다. G20(주요20개국)가운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터키와 인도네시아뿐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연금수입 등 소득상황이 반영된 소득안정성 지수였다. 100점 만점에 8.7로 91개국 중에서 90위다.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오죽하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노인들을 홀대하는 이런 현상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꼬집었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연령대의 노인 10만명당 71명꼴이었다. 201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2.8명(인구 10만명당)이며, 우리나라는 33.5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 키우느라 물불 안 가리고 출세시켜놓으면 요양원이나 단독가구에 내 던져지는 노인들...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드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상처받고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파는 사기꾼이나 피싱의 대상이 되는 불쌍한 노인들... 거기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인요금제’가 있다는 것조차 홍보하지 않는 KT의 얌체 짓으로 노인들은 동네북이 되고 있다.


 

<아내의 납골당을 찾는 노인 - 출처 : 한겨레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기준 전체 노인가입자 564만명중 19%인 108만5000명만 실버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요금제는 피처폰의 경우 표준요금제 보다 2000원이 싸고,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표준요금제에 비해 최저 9500원에서 최고 1만4000원 저렴하다. 하지만 이통사와 대리점의 미온적인 홍보와 휴대폰 단말기 할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휴대폰 단말기가 피처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월 2000원, 연 2만40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라며 "이는 "이통사들이 2009년 이후 실버요금제 가입을 미온적으로 대해 얻는 불로소득은 약 3690억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011년 국정감사시 만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하는 개선안까지 마련했지만 KT는 요지부동이다. 가난한 노인들의 주머니를 터는 KT의 파렴치한 짓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할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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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기심을 위주로 한 기업 경영이 판을 치니 어찌 세상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2014.07.17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H

    꼭 KT 뿐만 아니라...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죠.

    2014.07.17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2014.07.1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노인복지혜택이 시급한 요즘을 공감합니다.
    KT도 서비스에 달라져야겠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7.17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엄이라고 하는 작자들
    어디나 다 꼭 같습니다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주지시킬 이유도 없고요
    법은 있는데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참 개같은 기업윤리죠

    2014.07.17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신들 주머니는 절대로 그냥 열지 않습니다. 소비자 주머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2014.07.17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그런 안내를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kt 쓰는데
    약정기간이 끝나고 어디로 옮길까 하다 전화해 봤어요.
    옮기는 게 번거로울 것 같긴 한데
    재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안주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30만원이 넘는 혜택이 있더군요.
    문의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한 내용이라
    왜 안내해주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렇게 말하더군요.

    2014.07.17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그마저 털려고하는 날 강도 같으니...ㅠㅠ

    2014.07.17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인휴대폰제가 있군요..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2014.07.17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 하는 짓이 현 정권과 어쩌면 이리도 똑같을까요

    2014.07.17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돈'에 눈이 멀었지 '서비스'는 없습니다. "고객님" "고객님" 하면서도 아쉬울 때만 찾고, 정작 고객이 필요해서 문의하면 모른 척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꼭 선거때는 고개숙여 인사하다가 선거 후에는 고개 빳빳이 세우는 정치인들 같습니다..

    2014.07.17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등쳐먹기 쉬운 세대들이 바로 노인들이랍니다.
    노인들은 그저 국가에서 하는대로 시키면 하고 내라면 내야지요.
    그런다고 노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는 노인들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공짜폰의 위험에 대해서
    TV에서 방영을 하는 것을 유심히 시청했습니다.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어떻게 하던지
    약정 기간까지는 모두 다 받아 낸답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17 14: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가 통신사업할 때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 전용폰을 구상했습니다.
    통신사는 당시의 LG텔레콤과 KT였는데 뒤에 KT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노인들에게 유리하면서도 통신상에게도 이익이 되는 최적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폐기된 것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얼마의 돈을 뿌린 것인지.......

    2014.07.17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야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얘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 알면 이렇듯 이따위 짓거리들 절대 못 하죠.

    선생님 잘 지내시죠?
    늘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4.07.17 1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KT가 원래 양야치 기업이예요.. 아직도 지들이 공기업인줄 착각하는......

    2014.07.17 22: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노인이 뭐가 벼슬이라고 할인인지? 지하철은공짜고ㅡ 더어려운 젊은이들이 더많다 나이많다고 대접보단 소득으로 공평히 혜택을 주는게 필요하다

    2014.07.18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생색내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를 적극 홍보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목적없이 구색만 갖춘것이라고 밖에 ...

    2014.07.18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제도를 생색내기로 만들어 놓고 ..막상 싱행에는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14.07.23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래도 닭고기를 좋아하겠징

    2014.07.28 13: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