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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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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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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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4. 2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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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영국 북서부 컴브리아 주에서는 ‘세계 거짓말 대회(World's Biggest Liar)’가 열린다. 19세기에 시작된 이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거짓말에 자신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참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들이 프로 거짓말쟁이라 아마추어들과는 도저히 경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거짓말 대회를 열면 누가 우승자가 될까?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짓말의 달인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됐던 문제인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거짓말도 한 두먼 하면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하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도인지 보자.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400시간 이상이나 많을 정도로 세계 최장 수준입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휴일 노동을 포함한 법정 노동시간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 내 비정규직을 반드시 절반으로 줄이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히고 정규직으로 나가는 출구는 넓게 만들겠습니다"(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한 말이었으니 당시 연간 1만3천799명이고, 40분마다 한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줬다. 그가 대통령이 됐으니 노동자들의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을까? 그런데 4년이 지난,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오늘날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촛불집회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우리도 이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한 말과 약속이 하나둘씩 방향감각을 잃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실망감으로 허탈해하다가 점차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동관계 3법도 다시 통과되고 그걸 통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공약한 68개 노동공약 중에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 겨우 6개 정도가 전부인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연장노동(휴일노동 포함)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이나 탄력근로제가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 됐는데... '사람이 먼저다'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공약,...은 하나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옥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 있지만, 말의 티는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치인의 말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4·16참사 4주기를 맞아 SNS에 올린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는 글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내로남불’을 연상케 한다. 7주년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후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아니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진실이라도 밝히기를 학수고대 했지만 무엇하나 밝혀진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살아서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됐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말하듯 할 수 있는가?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니...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는 말이 위로인가? 진실이라도 밝혀지기를 7년이나 기다린 유가족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는가? 남은 임기 1년간 대통령의 이런 상처에 소금뿌리는 듯한 말을 더 듣고 살아야 할 국민들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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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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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음에는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
    갠적으로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공약을 지킨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뿐입니다

    2021.04.20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다고 예전을 생각하면 답이 없네요 ㅡ.ㅡ;;

    2021.04.20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계 거짓말 대회가 있군요!

    2021.04.20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걱정없는 정치 걱정없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요..

    2021.04.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주권자들이 깨어나야 가능 하겠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https://m.youtube.com/watch?v=5YoLaoAYbOA&feature=youtu.be

      2021.04.20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5. 도긴개긴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우리 기대보다 못한 점은 꽤 있지만, 넓게봐서 5년 단임제의 폐해이며 아직도 적폐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노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임기중에 얼마나 때렸고 돌아가신 뒤에 또 얼마나 후회들하셨는지. 그 역사의 반복을 다시 볼까 두렵네요.

    2021.04.21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1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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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사진 출처 : 노동과 세계>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어갔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 중대재해법이다. 그런데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계는 "의무와 처벌이 과하다"며 반발하는가 하면 29일동안 단식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기업보호법이라고 개탄하고 민주변호사모임은 중대재해법은 '살인 방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

()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이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이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요, 관습이다. 라드브루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이념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고 했다. 자연시대에는 정의의 이념이..., 경찰국시대에는 합목적성의 이념이..., 법실증주의시대에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이 강조된다고 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이념은 상호모순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이 시민단체나 민주변호사모임이 반발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해관계가 다른 한쪽의 이익이 편중된 정의와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약자를 보호해야할 법이 강자에 유리하도록 제정됐다면 이는 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악법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악용해 수많은 사람이 악법에 시달려야 했다. 유신헌법이 그렇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국가보안법이 그렇고 차별금지법은 있어도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다. 김용균법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아직도 일하다 죽어가고, 사립학교의 특혜는 여전하다.

 

<사진 출처: 데일리시사닷컴>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민이 누릴 기본권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조항은 3년 이내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도 법의 이념도 무시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수정한 것은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범위조차 벗어난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악법이다. 법앞에 평등은 법전에만 있고 노동자는 헌법도 노동법도 외면당하며 살아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정의(正義)올바름이다. 사회규범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이다. 법이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인간은 지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존엄성과 목적에 합치하여야 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안정성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이 중 하나에 치우치면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너지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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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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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에게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2021.01.11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01.11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일지..ㅠ.ㅠ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01.1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기 마련이고
    한쪽의 시선만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2021.01.11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인간존중, 인권존중이 보장되는 사회가 절실합니다.

    2021.01.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너무나 후퇴한 법안 같아서 속상하네요. 불명예스러운 1위가 이번 기회로 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01.11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어디를 찾아봐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하다는데 노동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 어제도 또 죽었네요. 민주주의 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2021.01.1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7.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았으면 좋겠어여 ㅠ

    2021.01.12 0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그래야 하는데 어제도 플라스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또 기계에 팔이끼어 죽었다네요

      2021.01.12 06:3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9. 3.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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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김상조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삼성저격수’ 혹은 ‘대기업 저승사자’라를 별명이 붙기도 했던 그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내정 됐을 때 세간에는 그를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삼성 등 대기업 잡는 저격수’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었다.


<사진출처 - 좌 :한국일보, 우: 한겨레신문>


김상조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그리고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촛불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침 부자정책으로 재벌천국이 된 대한민국을 노동자들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있었다. 실제로 문재인대통령도 취임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극에 달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일컬어 ‘경제검찰’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집중 방지,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역할만 제대로 했다면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이,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이한빛 PD가...가 죽어 갔겠는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죽어간 노동자만 무려 79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왜 파인텍노동자들은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무려 426일 동안 농성을 계속했을까?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510일동안 투쟁하다 지난 1월 28일 땅을 밟긴 했지만 아직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탄력근로시간단축... 등으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매년 3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장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그동안 꿈꿔왔던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를 현실에서 실천해 볼 기회라 생각해 이 직책을 맡게 됐다.”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00일이 지닌 지금 ‘사람중심의 정의로운 경제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양극화문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있는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을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노동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노동조합 조직률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게 우리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임시직 비율 29.7%로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24.5%로 1위, 연간 노동시간 2,261시간으로 1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킬 표준임금제(안) 최저임금 삭감법까지 통과시켜 노동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덩치 큰 기업의 ‘갑질’을 걷어내고 중소상공인과 가맹점주, 골목상권과 같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김상조위원장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3분의 1이 지난 지금도 공정거래 위원장 김상조는 삼성저격수일까? “불패의 전사 김상조가 왔다. 삼성 총수 이건희를 법정에 불러내서 얼굴을 마주하고 싸우고도 학교에서 쫓겨나질 않았고 아직 죽지도, 기가 꺾이지 않은 희귀종 경제학자”라고 언론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경제검찰 김상조위원장은 어디 있는가? 삼성은 개혁 되고 경제정의는 실현되고 있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김상조위원장처럼 가면을 쓴 학자나 부나비처럼 권력의 주변을 맴도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없는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양극화 사회를 만든 주범이며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이비 교육자, 언론인이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들은 없는가? 말로는 소득주도라면서 실제는 자본의 눈치나 살피는 자들이 우회전으로 클릭하고 있지 않은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이비 삼성저격수 김상조나 SK그룹 공채 출신의 주형철을 경제보좌관으로 삼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말잔치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이명박 하나로 족하다.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지도자의 말잔치에 속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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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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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어려운가 봅니다.
    말잔치로 끝나지 말기를 바래봅니다.ㅠ.ㅠ

    2019.03.20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습니다..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2019.03.20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상과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기득권의 방어기제가 그만큼 견고하고 완강하다는 방증일 겝니다.

    2019.03.20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엿보입니다. 균형감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9.03.20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정부 인사 중에 가장 실망한 사람입니다.
    재야에 있을 때 이 양반 주장의 1%만 실천했어도....
    도대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다지만.....너무 하다 싶었습니다.

    2019.03.20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