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01 06:32


문재인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시절, 노동절을 맞아 “‘노동 존중을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다음 정부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이 행복한 나라노동정책에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우리 노동권도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지 출처 : visually>


오늘은 제 128회 세계노동절이다. 세계노동자들이 즐기는 축제의 날, 510일이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이다. 그러나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던 민주노총 한상균노조위원장은 아직도 감옥에 있고. 박근혜에게 미운살이 박혀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여전이 노동조합의 지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노동자들의 축제의 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아직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다.

오늘은 128회째 맞는 세계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워 근로자의 날을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자란 노예인가 아니면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가? 노예란 노예주의 소유물이다.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노예란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피지배 계급의 인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으며,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을 일절 가지는 일 없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이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왜곡된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블루칼라 글로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본의 편에선 권력은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환경미화원, 건설일용직, 택배기사...와 같이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 하는 사람을 블루칼라로, 의사나 교사, 공무원, 아나운서...와 같이 사무직에 종사 하는 사람을 화이트칼라로 분류해 블루칼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노동자가 아닌 사무직으로 노동을 왜곡시켜 왔다. 작업의 형식이 상용이든 일용이든, 임시직이든 촉탁직이든 시간제...와 같은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노동을 제공해 주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다.

최근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과 갑질을 보면 그들은 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노예를 고용해 부리고 있다는 착각이 든다. 노사관계란 임금(수입)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운영·대표하는(또는 그의 지시를 받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을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에 있는 관계다. 노사관계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노예주와 노예간의 관계가 아니라 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대한항공 모녀의 막말이나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는 1923년 식민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해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완강하게 투쟁해 왔다. 1946년 해방정국에서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20만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견결하게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권은 메이데이는 공산괴뢰도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을 제정하도록 하라는 지시로 노동절을 310일로 바꾸고 대한노총을 창립,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 놓았다. 박정희정권은 아예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노동을 자본의 들러리를 서는 공돌이 공순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19876월 민주항쟁으로 노동자 대투쟁 에 이어 1989May Day 100주년을 맞아 노동절 전통회복선언을 하는 등 노동자가 당당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부지런히 일함이라고 정의해 놓았다. 표준어국어사전이 말하는 노동이란 자신의 삶을 위하 주체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지만 근로는 자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의 삶이다. 128회째 맞는 노동절을 맞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무직근로자는 노동자로서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 한다.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던 문재인정부는 언제쯤이면 부끄러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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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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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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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30 07:00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노동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담긴 교과서를 배워 노동자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는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 위에 세운 게 민주주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그런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야만의 시대 자유란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진전됨에 따라 소수에게 주어지던 자유는 다수에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로 일반화된다. 계급사회에는 서민보다 귀족의 인권이 존중받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민주사회에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평등보다 자유를,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힘있는 세력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의 향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돈 안 되는 병원은 문 닫겠습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본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들은 무식하고 열등하다는 걸 심어 황국신민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가르쳤듯이 제도 교육은 블루칼라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해 오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세계관이 그렇다. 자본의 논리,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들의 목소리로 낙인찍혀 정당한 주장조차 매도당하기 일쑤다.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생 가능성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는 종북세력, 빨갱이의 논리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란 지역 내에 거점병원 하나도 없는 각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곳이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등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없고 가난한 취약계층이 많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세상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료 민영화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높지 않은 국가다. 공공의료원 비율 또한 OECD 평균의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아프면 그 돈이며 간병인이며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니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공 의료원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진주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폐업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의 수많은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들은 부당한 폐업,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KTX 민영화...! 상업주의 논리, 시장화 논리로 풀 것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논리 상업주의 경쟁논리였다. 의료며 교육이면 심지어 물까지도 민영화가 선이라며 국민들을 속여가며 추진해 왔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며 KTX문제는 자본의 목소리만 정당화됐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을 전환(transferring ownership)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라서 민영화가 아니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영화=재벌 특혜’로 이어졌던 수많은 기반시설 투자의 전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설은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철도의 특성 상 시설까지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철도 선발국 중에선 철도를 완전 분할 민영화한 영국과 6개 지역으로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민영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쓴 시기인데도 철도 시설까지 민간 소유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 철도 중추 국가들 대다수가 시설의 국가소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까지 민영화한 두 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철도시설 회사인 Rail Track의 엄청난 적자와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Network Rail사로 전환했다. 일본처럼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경우에도, 도서 3개사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무리한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폭탄 즉,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된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되어 영국 국민들은 유럽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시중에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된다면 식품첨가물이든 농약이든 GMO식품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민영화 이후 승객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있을까?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말해주듯 이익의 극대화가 선인 자본의 논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경 유착이라고 했던가? 정치인이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약자인 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쌍용자동차 사태요, 코오롱 정리해고며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밖에도 전자기타와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끝이 없다.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은 곧 인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하는 길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 되는 나라, 그 끈질긴 악연을 끊는 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단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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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9 07:00


 

 

<노동자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은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로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점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이 땅의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내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KTX 민영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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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