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유연화4 윤 대통령의 ‘규제 풀기’는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시장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한국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제 임기 중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하는 목표밖에 없다”면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를 찾아 “제가 생각하는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기업인가 서민인가? 대통령이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하는 말이라면 사악한 소리다. ‘돈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꾼들이나 할 수 말을 대통령이 한다는 것은 있을.. 2023. 2. 14. 이준석의 양심선언과 양두구육(羊頭狗肉) 국민이 정치인들의 노리갯감인가? “그 섬에서는 카메라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윤석열의 양두구역(羊頭狗肉) 발언이 일파만파 정계를 휩쓸고 있다. 그는 자신의 “양두구육(羊頭狗肉) 발언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 와서 판다"고 표현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제가 뱉어낸 양두구육의 탄식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다. 돌이켜보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 2022. 8. 16.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5년 전, 썼던 책입니다.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와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권력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바로 세워야할 사람들이 주권자들을 '개 돼지'취급하고 '아니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반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 2020. 11. 21.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 2012.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