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7.13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업적..’ 사실인가? (7)
  2. 2016.04.20 주인이 깨어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15)
정치/역사2021. 7. 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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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제일주의. 노동집약적 수출공업, 법인세 인하, ‘복지도 분배도 없는 성장’, 저곡가정책, 노동법 개악, 임금가이드라인, 의료보험 도입, 법인세 감면, 기초복지 개인 책임, 정경 유착...은 박정희의 경제 실패의 상징적 유산이다. 성장제일주의,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분배 없는 성장은 성장 제일주의...는 재벌을 키워 양극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을 강요한 재벌 키우기 경제정책이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발전 신화’를 두고, 박정희에 후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최빈국이었다는 시대상을 부각함으로써 그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고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최고였으니 개발 독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소리다. 당시 시대를 고려한다면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박정희의 기여가 지나치게 과대 평가되었다.

개발 독재로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당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는 사실을 빠트리고 있다. 역사상 국가를 운영할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권 초창기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계획, 전략을 이전 정권(장면 내각)과 외국에서 제시해주었다는 점, 박정희의 지도력이 비정상적인 편법이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며 박 정권의 경제 실책이 상당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박정희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담보로 일본과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자금 지원을 받고, 정경유착을 위시한 비정상적인 정책 운용으로 서민들이 노예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 빈곤, 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만들었으며 전쟁 후유증, 고엽제로 고통 받는 국군 장병의 희생으로도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당한 현 노년층의 생활 여건은 현재도 극히 열악한 수준이다. 추가로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처우도 아주 안 좋았다.

 

<새마을운동의 문제점>

1. 소작농의 증가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을 표방하며 집권 초기 때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박정희는 역설적이게도, 적절한 수출경쟁력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하다 생산 능력이 과잉된 제품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또한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 이후 10%미만으로 떨어졌던 소작지 및 소작농가 비율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결과적으로 수십 퍼센트로 증가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농민 가구의 1인당 실질소득도 집권 말기인 1979년에는 도시 근로자 소득의 55.8%로 최악의 상태로 추락한다. 농업구조정책심의위 설치, 협업농장의 운영, 자립안전농가 조정사업, 4대강 유역 종합개발, 통일벼 보급, 복합영농화 및 새마을 공장사업 등의 농외소득 개발 등 장기간 별의별 중농정책을 했음에도, 공업화와 달리 경제전문가의 조언이 없었던 탓에 실패투성이였다.

 

2. 농민과의 전쟁 - 박정희 정권과 농민과의 관계는 집권 초기부터 그리 좋지 못했다.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법이 6.25 전쟁으로 중단되면서 소작인이나 영세 농민들의 처지가 극도로 피폐했었고 1961년에 농지개혁법이 재시행되었으나 납세 거부 등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3. 최악의 노동착취와 양극화 심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악의 노동환경으로 산업재해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며 아동노동과 노동착취가 아주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태일열사의 대통령께 올리는 글을 보면 당시의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런 휴식으로선 아무리 강철같은 육체라도 곧 쇠퇴해버립니다. 숙련여공들은 대부분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2명이나 3명 정도를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 마칩니다. X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실태입니까? 왜 현 사회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한시 바삐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YH 사건- 박정희 정권은 노조결성 및 노동자 권리 개선 주장을 국가안보를 해롭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간질로 선전하였다. 그렇게 되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고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은 할복과 분신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요구하였으며 기업과 결탁한 박정희 정권은 YH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환경오염 문제>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국가 주도적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시점이다.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가 생겨나면서 산발적이고 국지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항의·진정·시위 등이 발생했는데, 울산·온산·여천·광양 등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피해보상 투쟁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과 기업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피해주민들을 억압하거나 빨갱이로 몰아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주의자들에게 심어주어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대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환경파괴가 유신시대 말기로 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되자, 1977년부터는 정부 주도의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업화를 우선시했고 일반 시민의 관심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환경단체들까지 탄압하여 존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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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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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정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사상이 매우 삐뚤어졌습니다

    2021.07.13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을 지금도 경제를 살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언론이 만든 역사왜곡입니다.

      2021.07.14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몰랐던 시절에는 존경할 대통령인줄 알았어요.

    2021.07.13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니었다면 더 경제 성장이 되었을겁니다

    2021.07.14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7.14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있나.그래서 당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다면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수있었ㅇ을거같음?
    지금 문재인이 하는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야하는건 당시 시대상으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걸 알아야지.허구헌날 이념사상대립으로 인한 박정희까기가 뭐가 그리 똑똑한거라고 이런글 올리는지 이해못하겠음.
    백번 양보해서 박정희를 깔수있다고 치더라도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야하고
    당시 김대중이 어필하던 경제발전 방식을 박정희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지금 이런글이 무지몽매한글인지 알게 될거임.
    결국 헛똑똑이 쓴글.

    2021.09.17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4. 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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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곳이 세월호 문제다. 304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참사를 2년이 지나도록 진상조사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할까이재명성남시장 주장하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기 때문일까? 이 제 지친 유가족관 국민들은 진실을 못 밝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덮고 감추려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오죽하면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까지 나올까?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추모 집회 세월호 참사 2주기 - 오마이뉴스


또 한 가지가 있다. 텔레비전을 켜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선전한다. 기차를 타도 침대에서 곧 숨이 넘어갈 듯한 청년을 등장시켜 놓고 노동개혁이 이 청년을 살릴 수가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는다는 영상을 반복해서 내 보내고 있다.


세월호 문제는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열일을 제켜놓고 진상조사부터 하기를 바란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며 떠난 아이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이 됐는데 그들이 왜 죽어가야 했는지 그 얼울함부터 풀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실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할 것이다 의도적인 가해가 아니라도 사실의 전모가 밝혀지는 날에는 그들이 당할 불이익을 생각하면 왜 불안하지 않겠는가?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에는 임금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이 획대돼 실실질임금(시간외수당)이 대폭 삭감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싱럽급여나 출퇴근재해보상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괼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가 깎이고 실업급여 문턱은 높아진다. 그밖에도 연봉제가 도입되면 개인평가에 따라 임금삭감과 합법적인 해고로 무한경쟁과 수익성평가로 공공성까지 약화된다.



이런 법안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TV광고까지 해야할까정부가 가해자가 아니라면 304명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원인규명부터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주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정부가 뒷짐 지고 구경꾼이 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노동법개정도 그렇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200여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려 노동법개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마름역할을 하겠다는 찌라시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4.13총선결과 세상이 바뀌게 됐다. 여대 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8, 20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폐기를 위해 첫 번째 공조로 이런 악법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 뜨겁던 지난여름 세월호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고 3보일배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불통대통령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외면했다. 주권행사를 제대로 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3년여 정치는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은 시정되어야 한다리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근혜정부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일수록 크게 등용하고 논문표절이며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등 온갖 술수로 처세를 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겨 사회정의는 실종되고 나라의 주인위에 군림해 왔다. 정치가 무너지고 언론이 권력의 마름이 되겠다는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인격파탄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경제는 둘째문제 치고라도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 5. 16쿠데타를 혁명으로 만들고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은 반민족적인 정치쿠데타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가로막았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법을 개악하는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인가? 남은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남은 임기동안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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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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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임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동안 반성을 않고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굴레가 되어 편안한 삶의 영위가 힘들것입니다

    2016.04.20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무리 속이고 감춰도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족에 대역죄를 지었습니다. 이병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 나라를 마쳐놓았습니다.

      2016.04.20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2.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개정해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노동악법 역시 뜯어 고쳐 노동자 보호해야 합니다.

    2016.04.20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과서도 국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범죄입니다.

      2016.04.2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3.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총선도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구요.
    역사는 크게 보면 진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당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면 훨씬 수월할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2016.04.20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에 실망해 정치허무주의에 빠진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6.04.20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작 주인은 여기 있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푸른 기와 집에서 행세하시는 분이 한 분 있군요. 민심이 드러났는 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16.04.20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객이 전도된 현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집단 마피아 조직 같습니다. 자본의 마름이 된....

      2016.04.20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녀갑니다..전 울릉도 여행중이라 좀 바쁩니다..ㅎㅎ즐건 오후 되십시오~~^^

    2016.04.20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헤는 탄핵 이외에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도대체 제멋대로만 합니다.
    그의 주변에서 경제에 대해 왜곡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미친 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실력이 드러날까봐 그것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2016.04.20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대책없는 여자입니다. 수구 찌리시들조차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골보기도 싫은 인간입니다.

      2016.04.20 19:00 신고 [ ADDR : EDIT/ DEL ]
  7. 국정교과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희망이 생겨 기쁩니다.

    2016.04.20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속이 끓을겁니다.
      국민들이 지기 수준보다 민주의식이 높다는걸 저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2016.04.21 03:51 신고 [ ADDR : EDIT/ DEL ]
  8. 바르게 되살리는 일에 전념해야하는데...

    잘 보고갑니다.

    2016.04.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