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21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11)
  2. 2020.11.13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 먼저다 (12)
정치/정치2021. 4. 2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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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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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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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쉬운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2021.04.2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법 3법을 모르는 노동자....
      누가 좋아하겠ㅡㅂ니까? 누가 손해를 볼까요?
      자본의 논리가 교육속에 녹아 있습니다.

      2021.04.21 14:21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52시간 ,공휴일 휴무 부터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4.2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만들어 '데모나 하는 것들'과 다른 계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시하느 사람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다 같은 노동자인데 말입니다.

      2021.04.21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사회의 모든 계층이 이해관계가 있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4.21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익을 보는게 겠니까? 다수결의 원리는 최선은 아니지만 약자보호는 민주주의기본원리지요.

      2021.04.21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4.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도 그런 노동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식의 기독권 논리가 가득하고 노동이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을 날이 언제나 찾아올지 아직은 길이 멀어 보입니다.

    2021.04.21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열심히만 일하면 재벌도 되고..이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지요.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2021.04.21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자와 근로자..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네요

    2021.04.21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는 한 시간 인건비가 1만원이라면 그보다 더하게 일을 시키죠. 어디서 전해졌을까요? 일본인가요?

    2021.04.30 22: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1. 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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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친우(親友),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1113일 스스로 산화해 갔다. 오늘이 전태일열사가 떠난지 50주기가 되는 날이다. 전태일열사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피복 공장에 취직하였다. 1965년에는 청계천내 삼일회사 재봉사로 일하다 강제 해고된 여공을 돕다 함께 해고되었다. 1968년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되어 19697월부터 노동청을 방문,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위생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19696월 그는 청계천 공장단지 노동자들의 조직 바보회를 결성, 다니던 교회와 엠마누엘 수도원 등에서 잡역부로 일하면서 동대문구청과 서울특별시의 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을 찾아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나 전달되지 못했다. 197010월에는 본격적으로 근로조건 시위를 주도하였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함께 평화시장 입구에서 그는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자살하였다.


<전태일열사는 훈장을 정말 좋아할까?>

문재인대통령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12,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태일열사는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반갑게 받고 고마워할까?


한 달 월급은 15백 원이었다. 하루에 하숙비가 120원인데 일당 오십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지만 그런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아침 일찍 여관에서 손님들의 구두를 닦고 밤에는 껌과 휴지를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뼈가 휘는 고된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는 희망과 서울의 지붕 아래서 이 불효자식의 고집 때문에 고생하실 어머니 생각과 배가 고파 울고 있을지도 모르는 막내 동생을 생각할 땐 나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오십 원이었던 시절, 전태일같은 노동자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짐승처럼 일해 받는 품삯이 달랑 오십 원이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예같은 아니 짐승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의 전부였다. 거짓말 같은 이런 현실 앞에 그것도 주인 맘에 들지 않으면 당장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한 달에 두 번, 첫째와 셋째 일요일만 놀고 나머지는 점심시간에 30분을 제외하고는 햇볕도 안 드는 다락방에서 꼼짝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그의 탄원서는 탄원서라기보다 오히려 절규었다. 노동운동을 하면 빨갱이 취급받던 시절 그는 어렵게 재단사가 되었지만 열서너살 어린 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짐승처럼 사는 모습을 보다 못해 박정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게 허사였다. 일을 마치고 돌아갈 차비로 굶주리는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자신은 한시간도 넘는 집으로 걸어 다니기도 했던 사람... 전태일.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

그가 떠난 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내탓이요를 외치며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피맺힌 절규를 한지 반세기기 다가오고 있지만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노동자들은 전태일열사가 바라던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19701125일 조선호텔 노동자 이상찬의 분신 기도, 19719월 한국회관(음식점) 노동자 김차호의 분신 기도... 김용균 사망 1년 아직도 노동현장에는 하루 3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국이다.


20171,957, 2018년에는 산재 사고로 2,142명이 죽어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9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09242명이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0명이다. 이런 현실을 덮어두고 어린 여공이 굶주리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 돌아갈 버스비로 풀빵을 사주고 돌아갈 차비가 없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 전태일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문재인대통령이 진정으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전태일 노동 3법부터 통과시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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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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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ㅠ.ㅠ

    잘 보고가요

    2020.11.13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 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ㅠ

    2020.11.13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군가는 시대를 바꾸는 것 같아요
    난세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지요..

    2020.11.1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사람... 전태일 같은 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제 몇면 사람의 희생이 아닌 주권자들이 찾아나서야겠지요.

      2020.11.13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대우 받는 노동자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0.11.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노동자가 기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0.11.13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전태일 열사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나마 나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분, 잊지 않겠습니다.

    2020.11.13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역사의식이라고 하지요.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 사람들은 연관과 변화라는 변증법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 님은 님 역사는 역사...이렇게 서로 무고나하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어제가 없었으면 절대로 오늘이 존재할 수 없건만....

      2020.11.14 04:3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