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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2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봉인가? (10)
  2. 2010.01.04 모두가 잘사는 세상은 꿈일까?...(3)
정치/정치2014. 10. 22. 06:24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72.14%, 10%93.48%,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7598만원인데 반해,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수천 혹은 수만배의 능력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득격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양극화의 주범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 같은 자본소득 때문이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서도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남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부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사회다. 법철학자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의 가치들에서 자유, 평등, 헌법의 정당성, 사법심사제도의 정당성, 판결의 유일성, 민주주의, 다수결, 인권, 복지, 가상적 보험체계를 통한 분배적 평등의 실현... 등을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회는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문제뿐만 아니다. 국가가 실현해야할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가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본의 손,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경제학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률은 20% 수준이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는 7:3정도로,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비율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5050정도다.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지만 간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주로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직접세가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가 심각한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율을 높이는 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모두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34%가 비과세·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않고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온다파레토 법칙이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며 노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를 주면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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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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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참...애 쓰는 것 같아요.
    서민의 등골이 휠 때마다 가진 자의 배는 자꾸 나오는

    2014.10.22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14.10.22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있는 걸로도 세상은 충분한데
    아직도 굶주리거나 헐벗고 ㅅ는 사람이 있는 건
    나누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진 자들이 꼭 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습니다.

    2014.10.2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명동', '충무로'도 포함된 중구의 '지적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과'란 이런 부동산들을 찾아내어 '지가'를 매기는 일을 하는 곳이죠. 제게 그러더군요. 약 20% 정도의 인구가 그저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월수입이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직업이 따로 없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한 때는 '재건대'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시 정권에 '폭력'을 행사해준다든지, '선거'를 도와준다든지 해서 집권자들로부터 받은 땅이나 건물들이랍니다. 그러니 한 번 집권층에 잘 보이고 평생 먹고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게 당연한 것이죠. 아마 가스통 할배들도 그런 정신의 유물일 겁니다.

    2014.10.2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처럼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면서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불편하다던데요? ㅠㅠ

    2014.10.2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만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안간 힘을 쓰는 이 정부..
    유구무언입니다

    2014.10.2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현실이 이런대도 아니 갈수록 더 악화될 게 뻔한데도
    분노를 삭이고 있는 우리네 뒷모습이 왠지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2014.10.22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ㄴㅣ다.
    쩝ㅜ.ㅜ

    2014.10.22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의 편중을 탓하지는 않지만 해도 너무하느군요..ㅠㅠ

    2014.10.22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프로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허탈한 세상입니다~~~~~~

    2014.10.22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 1. 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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