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6.29 06:30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내가 초등학교 3~4학년들의 말장난 같은 이런 주제를 단 이유는 조선일보가 쓴 「"북한의 핵 공격 목표는 미국이 아니라 항상 남한"」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조선일보는 역시 평화가 아닌 전쟁, 통일이 아닌 분단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도 이 정도는 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한은 공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사진출처 : 국민뉴스>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북한의 공멸이다.'고 단언한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 서로의 공격을 받으면 한반도는 영원한 불모지가 되기 때문이다. 누가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을 부정할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북의 위협이니 도발이라는 말의 의미가 없다. 군사 전문가나 남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다만 국민들이 깨어나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이 설 곳이 없어질까 두려운 것이다. 국민들에게 위기 의식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기득권 세력들... 그들이 전쟁을,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2013년 4월 27일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는 주제로 썼던 글입니다.   4년 전에 썼던 글이 통계수치만 다를 뿐 그대로 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자주국방 소릴 한 지 언젠데.... 백서대로라면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일까?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한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북간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여기다 주무력인 전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이며 특히 T-34는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얘기다. 공군력의 경우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한 미그-17(J-5)와 미그-19(J-6)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공군은 유류난으로 비행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한 일일까?

북한은 우리의 전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있다. 아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작전사령관도 미군이요 부사령관이나 공병과 같은 힘없는 부서의 수장이나 한국군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한미군연합과 북한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도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KBS, MBC, SBS 등 공중파 뉴스를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 부진과 인지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발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의 전투력이나 식량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도전이란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다.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감히 세계최강의 국가와 현대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미군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한의 핵발전소다. 현재 남한에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중 한두곳만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 전체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남한만 폐허가 되고 말 것인가? 당연히 남한도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다. 6.25사변이 미국과 일본의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됐듯이 지금 세계경제위기, 특히 군수산업체들은 한반도 전쟁이 한밑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은 공멸하겠지만 남북한에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게 될 게 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남도 북도 공멸이다.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놀음에 민족이 공멸할 길을 택할 것인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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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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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북한이 싸우면
    어부지리의 덕을 볼 나라들이 많지요.
    싸움보다는 화합이 종요한데
    왠지 점점 그 길이 요원해 보입니다..ㅠㅠ

    2017.06.29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래서 원전 가동을 멈추고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것입니다
    수구 보수 X통들은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2017.06.29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전쟁은 공멸입니다.
    저 둘을 합칠 생각을 합니다.
    통일만 되면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2017.06.29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게다가 공격할 놈이
    수비할 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당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들입니다.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을 두고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북풍조작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조차 아까운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닐까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거는 걸 보면.......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7.06.29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공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수구언론들..... 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2017.06.29 1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함께 죽는 길보다...
    힘합쳐...잘 살아가는 길을 찾았음 좋으련만...ㅠ.ㅠ

    2017.06.30 0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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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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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전쟁이 나면 남북 모두 공멸합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네요..

    2016.08.29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됩니다. 그런데 전쟁준비로 국김들의혈세를 쏟아붇고 미국의 군수산업체에 이익을 위해 놀아나고 있습니다.

      2016.08.29 20:41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공연하게 북한 정권이 망해가고 있다는 말이 국가 지도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늘 뭘 더 바랄 수 있겠나 싶군요

    2016.08.29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망해가고 있는건 북한이 아니고 남한입니다. 껍데기만 멀쩡하지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2016.08.29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국방부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라도 군부 출신이 아니어야 합니다.
    박근혜 이후의 군부는 더 이상 무소불위의 짓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철저하게 감사해서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절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6.08.29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정말 화가 나는게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남북 공동 성면서만 이해하며 살아도 국민혈세는 군수마피아에게 퍼다 부는 일은 없을텐데 말입니다.

      2016.08.29 20:5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쟁....모두에게 손해만 있을뿐이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ㅠ.ㅠ

    2016.08.30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면서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고 전쟁 준비르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 그 우매함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2016.08.30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5. 남한과 북한 모두 너무 많은 돈을 무기에 쏟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휴전선을 허물고 남북한 민간인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2019.09.08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6.15 06:51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인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7포도 모자라 N포사회를 외치고 있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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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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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위협에서 벗어나야만 이 나라가 도약할수 있습니다

    2016.06.15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하지만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분단이 유지되어야 좋은 세력들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6.06.15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국방비 40조원..대단한 수치네요.
    통일이 되어야 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될 정도로요.
    그 돈만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나라경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ㅠㅠ

    2016.06.1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확히 말하면 37조원정도지요. 이명박은 사대강사업에 22조를 날렸지만 이 40조 가까운 돈으로 국민들의 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면...생각만해도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군수마피아들 뒷바라지에 민초들이 희생되어야하겠습니까?

      2016.06.15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3. 통일을 원치않은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
    멀리 아주 멀리 있을 수 밖에요.

    2016.06.1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일세력, 분단세력들이 주인 노릇을 하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요. 이제 국민들도 주권을 되찾아 주인의 자리를 회복해야합니다.

      2016.06.15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4. 평화통일 얘기를 하면 어느덧 종북이 되는 세상이니 이쯤되면 말 다한 셈이죠. 그나저나 벌써 16주년이 되었군요. 세월은 이토록 무심한데, 남과 북의 이질감을 그만큼 더욱 가파라지겠군요.

    2016.06.15 1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종북이면 정의고 진실이고 모든 게 끝나고 마는 이 막가파 사회.... 북한을 악마로 표현해야 애국자가 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2016.06.15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장차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되면 더 심각해질 것 같네요. 도날드는 미군 국방비 전 100프로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난리 쇼를 다하고 있는 판인데요. ㅠㅠ 어쩜 좋습니까..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는 건가요?

    2016.06.15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트럼프의 승리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설마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저도 트럼픈가 뭔가 하는 사람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인간백정 히틀러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미국시민정신을 믿고 싶습니다.

      2016.06.16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04.27 07:00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전쟁을 직접 겪어 본 우리 세대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다. 다행히 운 좋게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잃었다.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없이 불타버린 학교 운동장에서 가마니를 깔고 공부하며 자랐던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이 된 요즈음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해 안되는 게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데 왜 도발을 한다고 할까? 전쟁이 시작되면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고 도발이 가능할까?

 

또 한가지 남한과 북한의 전투력을 비교를 보면 이런 차이가 나는 무기로 도발이 가능한다고 믿고 하는 소린지 의심이 간다.

 

2012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군은 현역 119만 여명, 예비군 770만 여명으로 세계 3위의 병력 규모이며 5위의 군사력이다. 우리에 비해 규모와 수효 면에서 1.9배의 정규군과 2.4배의 예비전력을, 전차 1.7배, 야포 1.6배, 다련장/방사포 24배, 지대지 유도무기 3.3배, 전투함 3.5배, 상륙함 26배, 잠수함 7배, 전투임무기 1.8배, 공중기동기 8배를 보유하고 있다.

 

 

자주국방 소릴 한 지 언젠데.... 백서대로라면 남한은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북한에게 상대도 되지 않는 위협적인 존재일까? 

 

한국군은 현역 68.1만→63.9만 명, 군단(급) 13→12개, 사단 49→46개, 기동여단 19→14개, 전차 2,300→2,400대, 장갑차 2,400→2,700대, 야포 5,100→5,300문, 전투임무기 530→460대로 전반적으로 전투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현역 117만→119만 명, 군단(급) 19→15개, 사단 75→88개, 기동여단 69→72개, 전차 3,700→4,200대, 야포 8,700→8,600문, 다련장/방사포 4,600→4,800문, 지대지 발사대 60→100기, 전투함정 430→420척, 잠수함정 60→70척, 전투임무기 830→820대로 전반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국방백서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한의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남북간의 다른 통계를 살펴보자.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민총소득(GNI)은 북한의 38.2배, 1인당 GNI는 18.7배, 무역총액은 170.8배, 인구는 2.0배다.

 

2010년 한국의 국방비는 257억$이고 북한은 55억$이다. 한국군 방위력 개선비는 국방비의 31%로 80억$이다.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가 넘는 경제력... 여기다 주무력인 전차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명연한인 25년을 초과한 장비이며 특히 T-34는 기동력을 상실하여 후방지역의 지역화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얘기다.

 

공군력의 경우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한 미그-17(J-5)와 미그-19(J-6)가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공군은 유류난으로 비행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한 일일까?

 

북한은 우리의 전쟁 상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나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에는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이 있다. 아니 미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은 한국군이 작전을 짜고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이다. 작전사령관도 미군이요 부사령관이나 공병과 같은 힘없는 부서의 수장이나 한국군일 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게 아니라 한미군연합과 북한이 싸우게 되는 것이다.

 

도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KBS, MBC, SBS 등 공중파 뉴스를 보면 북한이 언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아동기금(UNICEF)은 1일 북한 어린이와 임신부 등 수백만명이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과 질병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국제사회에 기금 지원을 요청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살 이하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발육 부진과 인지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두고 도발이 정말 가능할까?

 

그렇다면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의 전투력이나 식량사정을 놓고 볼 때 북한의 도전이란 언감생심 꿈도 야무지다. 자살할 생각이 없다면 감히 세계최강의 국가와 현대장비로 무장한 한국군을 상대로 싸울 생각인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까?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까?

 

북한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핵 때문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연합군도 미군도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큰소리를 치는 이유는 단 한가지... 남한의 핵발전소다. 현재 남한에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7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6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중 한두곳만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남한 전체는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그렇다면 남한만 폐허가 되고 말 것인가? 당연히 남한도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 공격한다면 한반도는 공멸이다. 그런데 왜 북한의 도발 운운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를 부추기고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세력이 있다. 6.25사변이 미국과 일본의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계기가 됐듯이 지금 세계경제위기, 특히 군수산업체들은 한반도 전쟁이 한밑천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은 공멸하겠지만 남북한에 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는 군산복합체는 돈방석에 앉게 될 게 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라 남도 북도 공멸이다. 군산복합체의 돈벌이 놀음에 민족이 공멸할 길을 택할 것인가? 공존과 평화의 길을 갈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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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존과 평화....
    그랬음 하는 바램입니다.

    자 ㄹ보고가요

    2013.04.27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십년간의 햇볕정책으로 건네준 돈..
    그 돈이 없었다면 북한이 과연 지금의 핵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2013.04.27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일한 생각인지 몰라도..
    한반도에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 건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그리고 늘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2013.04.27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4. 달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은 참교육님에겐 그저 남의일일 뿐이니 이런말 쉽게 하시네요

    2013.04.27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4.27 12:07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오

    족바리들이죠 중국도 그렇고 한반도만 죽어나가고 곰이 재주부리고 주인이 돈챙기듯이,,,참 안타가운 현실이네요 육이오대 맥아더가 북에 원자탄을 터트려어야 하는데

    2013.04.27 13: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2013.04.27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세력 모두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13.04.27 14:49 [ ADDR : EDIT/ DEL : REPLY ]
  9. dhdhh

    우크라이나 X문화에 1억을 바르고 수집한 국내최고 우크 전문 X문화 정보 ㄲ페. 궁금하면 네이X 로그인후 "젠틀맨클럽"

    2013.04.27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전작권 이양때 일갈했었죠.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말씀대로 공멸로 가는 길이니, 전쟁의 승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쟁을 부추기는 수구들, 참 기가 막힙니다.

    2013.04.27 16:09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3.04.29 13:37 [ ADDR : EDIT/ DEL : REPLY ]